혼인․출산주도 연령층의 변화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다. 그리고 이 는 유배우출산율(Ba/MWa)과 혼인율(MWa/Wa)의 곱으로 분해가 가능 하다. 혼외출산이 미미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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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주도 연령 층, 출산주도 연령층, 가임기 여성인구 등에 대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가. 혼인주도 연령층의 이동(20~24세→30~34세)

여성 일반혼인율(1천 명당)은 2015년 13.7명으로 1990년 24.9명에 서 45% 감소하여 여성의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

6) 제5차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 인구부문의 계획목표는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임.

다. 외국과 달리 혼외출산이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의 비혼선택 경향 강화는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림 2-3〕 여성의 일반혼인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평균 초혼연령도 2015년 29.96세로서 1990년 24.78세에 비해 5.18 세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다자녀 출산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고 령임신의 부작용과 불임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표 2-4〉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추이(1990∼2015)

(단위: 세)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 초혼연령 24.78 25.32 26.49 27.72 28.91 29.9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로 구분하여 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여성 20~24세와 30~34세 사이에는 혼인율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만혼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5~29세 여성혼인율은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4세 여성혼인율은 급격한 하락 추세, 30~34세 여 성혼인율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추이(1993∼2014)

(단위: 가임기여성 1천 명당)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나. 출산주도 연령층의 이동(30~34세→35~39세)

유배우여성 중 출산주도 연령층은 2010년을 기점으로 30~34세에서 35~39세로 전환되어 만혼출산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29세, 30~34세 여성 유배우출산율은 지속 하락 추세이며 35~39세 유배우출 산율은 점진 상승 추세임을 [그림 2-5]를 통해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라 생리적 기능까

지 동반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령 임신․출산의 위험성과 부 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출산주도군이 고령임신부로 옮겨간 것은 인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다.

〔그림 2-5〕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추이

(단위: 가임기 유배우여성 1천 명당)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첫째아 출산 시기 역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3~2014년 기간 중 각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 시기가 전 기간 평균 대비 1년 이내 출산 1.7% 포인트 감소, 2~3년 0.5% 포인트 감소한 데 반 해 4년 이후부터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결혼 후 출산 시기를 늦추는 계획 출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만혼에 따른 생식능력의 저하 영향도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표 2-5〉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시기

한편 향후 가임기 여성인구로 편입될 14세 이하 여성인구 또한 지속적 감 소 추세이며 감소 폭도 상당히 큰 수준이다. 주민등록기준 14세 이하 여 성인구는 1993년 514만 2,000명에서 2014년 354만 1,000명으로 약 20년 동안 31.1% 감소하였다(그림 2-7 참조).

〔그림 2-6〕 가임기 여성인구(15~49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7〕 14세 이하 여성인구(0~14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출생 아 수의 지속적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향후 가임기 여성인구가 지속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출생아 수의 감소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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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가임기 여성인구에 편입될 출생여아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