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년) 가.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력 수준은 가임기 여성 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1.5~1.7명 수준에서 안정 되었다(김태헌 등, 2005).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폐지 측의 주장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급격 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도 출산행위 의 속성상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고, 유지 측 주장은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하에서 인구증 가억제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중단할 경우 피임실 천율은 감소되고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여 그간의 정책성과가 무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요지였다(조남훈 등, 2006).

1995년 정부는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를 포함하여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와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 년에 걸친 연구 결과, 당시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예견되는 노동력의 감 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성비불균 형의 심화, 청소년 성문제 및 높은 인공임신중절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책으로 전환해 야 함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 위원회의 건 의에 따라 종래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 으로 전환하였다.

나. 신인구정책

신인구정책의 기본목표는 인구자질의 향상과 노인 등 복지증진에 역점

을 두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현 수준의 출산유지와 유병률 및 사망수준의 개선 ② 가족보건 및 복지증 진 ③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회복 ④ 여성취업 및 복지증진 ⑤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⑥ 지역별 인구분산의 균형유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인구정책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 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 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적정 출산율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재했다는 비판도 동시 에 받고 있다. 1996년 당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많은 학자 들은 출산율 상승을 우려했고,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이 미약했던 면이 있기도 하다(조남훈 등, 2006).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는 영유아 보육을 강화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 육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켰고,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1997년)을 수립하였다. 3년 동안 보육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1990년 1,919개소에서 1997년 1만 3,315개소로, 보육아동은 같은 기간 4만 8,000명에서 45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이주 장려정책은 폐기하였고, 인구정책 전환을 계기로 해외이주 장려에서 편의 도모로 해외이주법의 목적조항을 변경하였다. 1962년 제 정 당시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1999년 개정 을 통해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전면수정되었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이 발생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은 처음으 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국가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다(김태헌 등, 2005).

다. 정책 추진의 한계점

인구자질향상정책은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등 질적인 측 면을 강화하였으나 인구의 양적 변화에 대한 기본 정책이나 방향은 제시 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정책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김태헌 등, 2005).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던 합계출산 율이 다시 급속히 저하되게 되는데, 이는 출산율 안정화 작업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