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별 추진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소프트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시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는 대신, 고정관념에서의 탈피해야 하거나 관련 부문과의 협 조가 중요한 등 오히려 사업추진이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지역사회내 주민과 관련 사업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 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얼마든지 오히려 손쉽게 추진할 여지도 많이 101
있다. 다양한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지역네크워크와 마케팅체계 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마인드를 배양 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 일, 법규 정비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표 Ⅳ- 2> 주요 프로그램별 추진일정
구 분 주요 프로그램 단기 중기 장기
상 품 소프트
・테마 수학여행,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시티투어 활성화, 야간관광 활성화, 유적발굴현장 체험
・신라 불교·사찰문화 체험
・기념품 수수료 정률제 도입
○
○
○
○
운 영 소프트
・경주시의 관광마케팅체계 구축
・경주관광네트워크 구축
・매년 최고 서비스업체 선정 및 지원
・경주관광카드 개발
○
○
○
○
○
○
정 보 소프트
・인터넷 경주관광몰 개설, 경주관광정보망 구축
・관광안내소 개편 및 운영 혁신
・분야별 전문 해설가이드 양성, 가이드 복덕방 개설
○
○
○ ○
제 도 소프트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상방안으로서 개발권양도제(TDR)도입
・정기적 관광실태조사, 경주관광통계 및 백서 발간
・경직된 법규정의 차별 적용
○
○
○
○
○
(2) 중앙정부의 지원
■ 관광부문 예산의 증액
경주시의 경우 금년도 예산중 문화재 및 예술분야에 157억원(전체예산의 6.6%), 관광예산은 17억원(0.7%)에 불과하다. 경주시의 문화재 예산은 대부 분 국비예산으로 문화재 보수,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문화재별
Ⅳ. 경주관광의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혹은 소단위 구역별 집중투자를 통한 관광자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 히 소프트한 측면에서 관광상품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예산 17억원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만들어가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국비 지원 없이는 경주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하 기 힘들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부문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호텔건축 및 개·보수 자금으로 쓰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 부를 관광소프트 운영 및 교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경주개발특별법 제정
경주와 같은 역사도시는 도시개발에 있어 문화환경을 중요시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문화환경의 보전은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 생 산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경주와 같이 경제력 자생력이 약한 중 소도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경주의 전통 문화 환경의 보존과 보호는 충분한 제도적·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효과 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
경주를 경주답게 잘 보존하는 가운데 이를 자원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 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의 경주를 박물관적인 관점에서 현상 고착적이고 외형적인 보존만을 강조 하다 보면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그만큼 상 쇄될 수밖에 없다. 경주는 단순한 역사도시이기 이전에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경주시민의 생활터전이요 생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도시, 즉 시민의 생활환 경이 제대로 유지되는 도시여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모습을 무조건 복원하고 지킨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양식, 어떤 기능 또는 심미적 요소를 전통의 정수로서 보존할 것인가 103
를 깊이 생각하고 동시에 시민의 불편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야 할 것이다. 경주의 도시개발, 관광개발, 경제개발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요소가 많으며 이에 대한 해법도 다른 도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주도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나 마 제주의 특성을 살려나간 선례에서 보듯이 경주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사업 지원
경주의 관광개발은 이른바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나 이러한 방향은 경주의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일이 바로 관광자원을 만들 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문화유적의 복원은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안(西安)이나 일본의 나라(奈良)는 비교적 다양한 시대의 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의 역사 문화경관이 특색이 있다. 그러나 경 주는 대부분의 목조건물이 소실되거나 멸실된 상태이고 석조물이나 고분군 도 도시의 건축물들이 고층화, 고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주의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는 현 상태의 유적지를 잘 보전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신라의 왕경 유적을 복원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왕경의 유적 복원은 우선적으로 왕경의 중심축을 형성한 주 작대로를 발굴하여 복원하고 왕궁유적으로 추정되는 전랑지를 발굴하여 궁 성을 복원해야 한다. 주요 건축군이 형성되었던 안압지와 황룡사, 월성, 첨 성대 주변의 유적을 복원할 때 신라시대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다 음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유적인 경주 읍성과 성문, 관아를 복원 정비하는
Ⅳ. 경주관광의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일이다. 현재 읍성은 대부분 멸실되고 일부만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이다.
경주의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
■ 관광소프트 인센티브제도 시행
정부에서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상품개발을 주요 정책방향으 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있는 자원과 시설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필요한 인프 라를 개발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단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 다. 소프트웨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의 주 체가 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자발적 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시행하는 관광소프트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관 광소프트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 관광 자치제 도입
최근 일본은 일련의 새로운 지자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1993년 실 험적으로 국가의 인허가 수속을 간소화하여 분권의 실마리를 만들자는 취 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례제도(파일럿 자치제도)가 그것이다. 실 시 첫해에 20개의 시정촌이 지정받은데 이어 1994년 추가로 19개 시정촌이 인가되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재원으로 사 업을 한다면 국가는 능력있는 시정촌에게 시험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이양 105
하겠다는 것으로 매칭펀드가 아닌 매칭파워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사례 : 일본 파일럿 자치제도 >
직접적으로 관광부문의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운영측면에서 일본의 파일럿 자치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는 대도시 근교의 전형으로 최근 어린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소·중학교에 빈 교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자 시는 빈 교실 을 복지시설로 전용하게 해 달라고 문부대신에게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냈다.
문부성의 부조금으로 지은 학교시설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에는 원래 목 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파일럿 자치제도에 의해 전용허가를 받 을 수 있었다.
효고(兵庫)현의 가코가와(加古川)시는 전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라 전원지역 입지촉진 대책교부금을 교부받았는데 시는 이 돈을 도시공원 내의 수영장 개 수에 사용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시는 보조금은 도시공원의 경우 용지취득 및 지반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설성과 통산성의 통지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돈의 항목에 대해 명기하고 해당항목에만 쓸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자 체적인 관광특성화나 관광개발사업의 두드러진 성과가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관광부문 파일럿 자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의 재정 지원을 위해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 기에는 규모나 배분 방식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재원 부족액을 기준으로 삼아 배급제형태로 운영되어 지자체 수준에서 독자적인 재원확보 노력이나 교부재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교부 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재정수요가 인구를 포함한 기존의 기초적 행 정소요를 포착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 개발수요나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역고유의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없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일부 국세세 목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양여하되 중앙정부가 정한 일정목적에만 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