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은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산업으로 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세계각국은 환경, 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3대 주요산업으 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1954년 교통부 육운국(陸運局)에 관광과가 처음 생긴 후부터 우리나라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고도경제성장의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증대를 목표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관광 위주의 관광정책이 우선 시 되었다. 1970년대에는 외화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수출산업 수준의 제도 적 지원으로 25개 관광지가 지정・개발되고 호텔건설 붐이 일어나 관광산 업의 기반구축이 이루어졌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도 이때 개발되는 등 정부주도하에 관광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1980년대는 국제관광위주에서 탈피하여 國際觀光과 國民觀光의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였고 89년부터는 국민관광 진흥차원에서 해외여행이 전면자유 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올핌픽이 끝난 이후 관광산업은 과소비의 주 범으로 지목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됨으로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기민 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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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시기별 관광정책의 변화
시기별 정책 목표 주요 사업
60～70년대
국제관광진흥 우선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인 유치
・수출산업에 준한 제도적 지원
・관광진흥법('61), 관광기본법('75) 제정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 개발
80년대
국민관광진흥 시작
・올림픽대비 관광산업 육성
・복지차원의 국민관광 천명
・국민관광지 지정・개발 시작('81)
・아시안게임('86), 올림픽대회개최('88)
・해외여행자유화('89)
90년대초반
관광산업 규제
・부동산투기와 과소비 주범으로 규제한 결과 관광산업 침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호텔, 여행업 등)
・한국방문의 해('94)
・관광분야 규제완화 추진
90년대중반
관광수지 방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관광수지적자 심화 대응책 모색
・관광진흥10개년계획 추진('96)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확대(출국세 징수 '97)
・숙박업 및 컨벤션지원특별법 제정('97)
90년대후반
외래관광객(Inbound) 유치
・IMF이후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의 역할 재부각
・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육성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육성
・99년 국정지표로 문화관광의 진흥 포함
・관광비전21(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99)
1990년대 들어와서도 10대그룹 부동산취득 금지, 여신규제 등 각종 규제 는 계속되었다.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고 1996년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대규모 이벤트의 개최가 확정되면 서 숙박업과 컨벤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소 변화하였다. 그러 나 1997년까지 여행수지 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해외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우선 국내관광객의 발을 묶어 놓음으로서 관광수지 적자를 줄여보려는 단기정책에 머물렀다.
한편 1997년 후반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IMF 이후 관광산업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 로 인식되어 내국인의 출국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였다7). 한편 IMF 이후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산업은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는 유용한
7) WT O규정상 직접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므로 해외여행시 과다한 카드사용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해 외관광의 자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간접적인 수단에 의존함
Ⅲ. 경주 관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실제로 1998년에는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구 조조정, 대량실업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광산 업은 한해동안 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관광은 지금까지의 향락산업, 소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 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게 되었다. 관광산 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1999년에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5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으며, 문화・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관광시장의 변화
■ 국제관광 현황
세계관광기구(WTO)는 아시아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98년도 국제관 광객 수는 97년 대비 2.4%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가 집계한 국 가별 외래객 수와 관광수입 잠정치에 의하면 1998년에는 6억 2,500만명이 외국을 방문하였으며, 국제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전년대 비 2% 성장한 4,4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998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 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지역을 방문한 국제관광객 수는 1.2%
감소하였으며, 수익은 약 3.8%인 280억달러가 감소하였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는데, 아프리카는 1998년 가장 높은 7.5% 성장 률을 보였으며, 중동은 가장 높은 관광수입 성장률인 6.4%를 기록하였다.
1998년 관광에 있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 리스,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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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세계 주요지역별 관광현황
입국자수(천명) 증감률(%) 관광수입(백만US$) 증감률(%) 1997 1998 98/ 97 97/ 96 1997 1998 98/ 97 97/ 96 세계
아프리카 미주 동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남아시아
610,763 23,157 118,481 87,953 361,509 14,833 4,830
625,236 24,903 120,190 86,927 372,523 15,622 5,071
2.4 7.5 1.4 - 1.2 3.0 5.3 5.0
2.4 6.1 1.3 - 1.2 3.2 5.3 8.9
435,981 9,018 118,767 76,627 218,155 9,135 4,279
444,741 9,551 121,225 73,739 226,104 9,722 4,400
2.0 4.9 2.1 -3.8 3.6 6.4 2.8
0.1 3.3 5.6 -6.9 -0.8 10.8 8.4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9), '98 국제관광통계
1998년 최대 외래객 유치국은 7,000만명을 유치한 프랑스로, 전년도에 이 어 1위를 차지하였고, 관광수입에 있어서도 전년에 이어 미국이 740억달러 로 1위를 차지하였다. 외래객 유치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중국, 멕시코, 폴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는데, 스페인이 전 년대비 10% 성장하여 미국과 순위가 바뀌었으며, 멕시코와 폴란드도 순위 가 바뀌었다. 그밖에 전년도에 12위였던 오스트리아가 10위로 성장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래객 유치 순위는 중국(6위), 홍콩(18위), 태국 (20위), 말레이시아(21위), 싱가포르(26위), 인도네시아(27위), 한국(30위), 일 본(32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수입 면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중국, 오 스트리아, 캐나다, 호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1위에서 6위까지는 전년도와 순 위변동이 없었으며, 중국이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성장하였고 97년 10위였 던 홍콩은 15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7위), 홍콩(15위), 싱가포르(17위), 태국(18위), 한국(20위), 인도네시아(23위), 일본(25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경주 관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표 Ⅲ- 3> 아시아 주요국가의 98년 관광현황 국가명
입국자수
(천명) 증감률(%) 관광수입
(백만US$) 증감률(%) 1998 98/97 1998 98/97 중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호주
24,000 9,600 7,720 6,856 5,600 4,900 4,250 4,100 4,012
1.0 -7.7 6.9 10.4 - 14.3 -5.5 8.8 -2.8 -7.1
12,500 7,114 6,392 3,369 6,501 5,138 5,700 4,154 8,575
3.5 -23.0 -9.3 24.6 -5.0 -5.5 11.4 -4.0 -5.0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9), '98 국제관광통계
■ 한국의 관광동향
한편 98년 한국이 유치한 외래관광객은 425만명으로 33위에서 30위로 뛰 어 올랐다. 관광수입면에서는 57억달러를 기록하여 97년 22위에서 20위로 성장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외래객 입국의 경우 호주가 7.1%, 뉴질 랜드 3.1%, 인도네시아 5.5%, 일본 2.8%, 필리핀 2.5%, 홍콩 7.7%, 싱가포 르 14%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외래객 성장률 8.8%는 큰 의미를 가진다. 98년 세계 국제관광객 성장률 2.4%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관광수 입 성장률 11.4%는 아시아 각국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IMF사태라는 외부환경요인과 다각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래객 입국현황을 보면 목적별로는 관광목적이 전체 입국자의 72.1%, 상용 3.6%, 공용 0.7% 기타 23.6%로서 관광목적 입국자가 3분의 2를 차지 하고 있다. 전년에 비하여 관광목적은 18.8%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상용은 오히려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0월이 382천명으로 가장 27
많았고 다음으로 8월, 12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1월은 277천명으로 입국자 수가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303만명으로 전체의 71.3%
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미주 47만명으로 11.1%, 유럽이 37만명으로 8.9%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적별로는 외래관광객 입국자수는 일본이 195만명으로 1위, 다음으로 미국, 홍콩, 중국 순으로 일본이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Ⅲ- 1> 관광객수 및 관광수지 동향
주) 한국관광통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는 1980년대 후반 아시안게임 및 서울 올림픽을 전 후하여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 서 91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IMF 이전까지 적자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 다. 96년 관광수지 적자는 15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경상수지 적자의 11%를 차지했다. 그러나 IMF 직후인 1997년 12월부터 내국인 해외여행객 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8년에는 37억달러의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Ⅲ. 경주 관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흑자기조는 IMF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자제에 의한 것 이지 결코 적극적인 관광진흥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분위기가 변화되고 경기가 풀리면 언제든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다시 최근 경기호전의 기미가 보이면서 서서히 국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여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내국인조차 국내관광 을 선호하지 않게 된 질 낮은 관광상품에 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던 시기에는 관광산업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supplier-driven market) 형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을 포함한 선택 가능한 관광상품의 공급이 넘쳐나 고 관광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지금의 관광산업은 소비자 지배형 시장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경쟁원리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광 산업은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편향된 정책방향은 변화된 시대상황과 국민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여가공간의 절대 부족과 외래관광객의 외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점차 다원화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경제적인 정책목표 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환경부문 등에 걸친 다양한 정책목표와 비전의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3) 한국 관광산업의 문제점
한국관광이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 하다는 점이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우리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는 크게 훼손되어 관광기반이 붕괴되었고, 기 개발된 관광지도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래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객조차 해외로 향하고 있다. 관광의 하드웨어측면과 소프트웨어측 면에서 우리의 관광환경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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