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영*･마상진**
1.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1.1. 농업분야 청년층 감소 현황과 전망 1.2. 청년농업인 감소의 결과
2. 청년농업인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2.1. 청년층의 농업 진입장벽 2.2. 농지 확보 2.3. 자금 조달 2.4. 주택 확보 2.5. 기타
3.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3.1. 기본방향 3.2. 농지 유동화 촉진 3.3. 농촌주택 확보와 자금지원 3.4. 농가 경영 자금지원의 양적 확대 3.5. 다양한 농가 승계 모델 만들기 3.6. 농업 탐색 기회의 확대
1)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40세 미만의 경영주 가 있는 농가는 9만 1,516호(2000년)에서 6,859호(2019년)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40세 미만의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30만 7,934명(13.6%)에서 8만 9,687명(6.4%)으 로 감소하였다.
∙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농업 기반을 약 화시키고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농업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젊은 층의 감소하면 서 전체적으로는 농업투자가 부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젊은 층의 유입 감소는 농 업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청년농업인 육성, 무엇이 문제인가?
∙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다. 또한 기존 농업인 간 거래 선호현상으로 인해 청년농 특히 연고가 없는 청년농은 농지 거래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기 임대가 어려워 안정적·장기적 농지 사용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농지은 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매입 및 임차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농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 청년농은 생활비와 경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정부가 청년농을 위 한 융자와 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농의 상환능력이나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할 때 지원 요건이 충분히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청년농이 기존 농촌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나 거래 의사를 가진 주택 소유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활용이 가능한 주택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 또한 주택지원이 매입 자금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그 외에도 멘토의 존재나 교육환경의 문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정보지원체계의 부족, 농 업농촌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 등도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있어 장애요인이다.
3)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 유동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려면 첫째,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단위의 농지 지원기구로서 농지은행이 농지임대차 및 매매 현황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청년층 등 신규 진입자와 기존 농지 소유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농지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과 물량에 맞추어서 농 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매입상한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농촌주택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주택 정보가 수집·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농 촌주택 소유자와 청년농 간의 매칭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한편 매입지원 뿐 만 아니라 장기 임대차로 농촌주택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와 농촌 주택을 묶음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탐색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 진입자와 성장 단계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신규 진입자에 대 한 융자는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이자를 삭감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신규 진입농가의 소득창출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자금 의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
∙ 가족으로부터 영농기반을 물려받지 않은 청년농이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제3자 승계를 하 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지 등 영농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경 영노하우, 인맥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양되므로 기반이 없는 청년의 영농정착 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농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 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경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청년들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습농장에서 농사를 경험하고 창업인큐베이팅 과 정을 거쳐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4주 이내의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_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