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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농업 분야 청년층 감소 현황과 전망
∙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 지난 20년 간 40세 미만의 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9만 1,516호(2000년)에서 6,859호(2019년)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가에서 40세 미만 농가의 비중은 6.6%에서 0.7%로 급감하였다.1)
- 같은 기간 동안 40세 미만의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30만 7,934명(13.6%)에서 8 만 9,687명(6.4%)으로 감소하였다(연평균 감소율 6.3%).
∙ 그동안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래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과거 20년 간의 연평균 감소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10년 후에 40세 미만 농가는 1,530호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2030년 청년농 비중 0.2%).2)
- 동일하게, 40세 미만 농림어업 취업자는 4만 3,91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청년 비중 4.2%).
1) 해당 수치는 농림어업조사의 연령별 경영체 수치로서 농림어업조사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5년 단위 농업총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2009년 대비, 2010년 수치 그리고 2014년 대비 2015년 수치 참조.
2) 추정치는 과거 감소율을 단순 적용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KREI-KASMO 분석 결과, 20세 이상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2000년 76만 9,300명(19.1%)에서 2030년에는 8만 1,700명(4.2%)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음(연평균 감소율 7.2%).
138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그림 5－1. 청년 농가 및 농림어업 취업자 수 추이: 2000~2019
주: 실선은 실측치를 나타내며 점선은 연평균 감소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청년 세대의 감소 추이는 경지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농가가 경작(소유/임차)하는 농지면적은 160만 ha 에서 131만 ha로 감소하였다.
- 그 중에서도 40세 미만 경영주가 경작하는 면적은 12만 6,437ha에서 2만 3,460ha로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총 경작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7.9%에서 1.8%로 줄었다.
그림 5－2. 총 경지면적 추이 및 40세 미만 경영주의 경지면적 비율
주 1) 짙은 색으로 표시된 조각은 40세 미만 경영주의 경작면적을 의미함.
2) 경작면적은 경영주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논과 밭 면적의 합임.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0, 2015.
제5장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_139
∙ 전 세계적으로 청년농 부족이 각 국가들의 주요 현안이지만, 외국과 비교해도 우 리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유럽의 40세 미만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2016년 기준)3)이며 일본은 5.0%(2018년 기준), 미국의 35세 미만 청년농 비율은 6.0%(2017년 기준)이다.
∙ 최근 주요국들의 청년농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 EU의 최근 농가조사(2016년)에 의하면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에서는 35세 미만 청년농 비중이 2013년 대비 증가하였다.
- 일본의 4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2010년 4.6%에서 2018년 5.0%로 증가하였다.4) - 미국의 농업센서스(2007~2017)에 따르면, 전체 농가중에 청년농(35세 미만)이 차 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였다(2007년 5.4% → 2017년 6.0%).
그림 5－3. 청년농 비율의 국제비교: 2007~2018
자료: USDA. Census of Agriculture. 2007~2017.
유럽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020.12.09. 방문)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2010~2018.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3)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income-support /young-farmers_en(2020.12.16. 방문)
4)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농업 취업인구 중 평소의 주요 상태가 “주로 자영 농업”인 사람을 의미한다.
140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1.2. 청년농업인 감소의 결과
∙ 청년농업인의 감소는 농가인구 고령화 및 농가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전체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40세 미만 농가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 면에 65세 이상 농가수는 계속 증가하였다.5)
- 농업인구의 재생산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고령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지 속된다면 농가인구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 농업인구의 구조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지연시 킨다.
∙ 첫째, 농업투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젊은 층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농업투자 부 진으로 이어진다.
- 연령대별 농업용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40대에서 농업용 부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 60대, 70세 이상 순이다.
- 2013년 이후부터 40대 이상의 농업용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의 영향 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젊은 층의 유입 감소는 고령화로 이어지며 이는 농지 이용면적 감소와 농지 분할의 가속화와 연관된다.
∙ 신규 농업인력의 감소는 곧 기존 농업인의 농지를 이양받을 사람이 줄어듦을 의미 한다.
∙ 따라서 고령농업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에게 상속되며,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5) 전체 농가 수는 2000년 약 138만 호에서 2019년 약 101만 호로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농가 수는 약 45만 호에서 약 62만 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제5장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_141
그림 5－4. 연령별 농업용 부채 추이: 2003~2019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는 농사에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고, 농지가 분할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진다.
- 상속 자녀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나 농사가 주업이 아니고 거주지와 의 거리가 멀어 농지가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6)
- 특히 경작 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단위 면적 당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농지가 상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자녀에게 균분되면서 농지 분할 현상이 확 대될 수 있다.
∙ 청년세대의 감소는 농업 투자 둔화와 농지기반의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청년 세대의 육성은 단순히 농업인력 확보를 넘어 농업의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하 기 위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상속자녀는 상속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였을 때를 가정한다.
142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