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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인구 과소화 지역의 새로운 변화
∙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거 나 농촌 유학, 공동체 농업 등을 통해 도시 지역 내 관계인구11) 확대를 시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도시 청년 유입의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는 의성군, 무주군, 순천시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의성군은 빈집과 주인이 없는 상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 로 제공하고, 출산통합지원센터의 개선, 소아청소년과 개설, 국공립어린이집 조 성, 마을돌봄센터 설치 등의 청년 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0여 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무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단은 2017년 전북 과소 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하여 현재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에서 여성 및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순천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장년들이 시골마을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취 약계층 및 독거노인의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무상 제공하고 8개월간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11) 관계인구란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을 주는 인구를 의미한다.
60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그림 2－10. 순천시 청년정착지원(맥가이버) 사업
자료: 순천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검색일: 2021.1.5.)
∙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 는 기회를 늘려 자연스럽게 농촌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강진군 옴천초등학교는 2013년 학생 수 15명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으나, 2016 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를 통해 전국 최초로 산촌 유학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활 성화를 꾀하고 있다.
- 201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히어런부런 재단은 공동체 농업의 확산을 지원하는 민간 조직으로, 히어런부더라이(Herenboerderij) 농장은 약 200명 이상이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약 15~20헥타르의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 은 주로 농장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주로 농업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그림 2－11. 네덜란드 히어런부더라이 농장
자료: Stichting Herenboeren 홈페이지(https://www.herenboeren.nl 검색일: 2020.12.26.)
제2장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 _61
3.2. 신규 창업, 기업 활동 공간으로 농촌의 부상
∙ 농촌만의 고유한 자연환경 및 지역 자원 등을 이용하여 창업 및 기업활동의 공간으 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복합 서비스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일본 도쿠시마현 해발 1,000m 높이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가미야마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다양한 직업의 청년들과 IT기업들이 이주하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이다.
-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된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주 촉진과 기업 유치 를 추진한 결과, 2008년부터 8년간 91세대, 161명이 넘게 지역에 이주하였다.
도쿄와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IT 벤처 기업들이 위성사무실을 만드는 등 2011년 이후 16개소의 기업이 입주하였다.12)
- 아일랜드의 스키버렌(Skibbereen)에서도 농촌의 유휴공간에 ICT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 온라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그림 2－12. 일본 가미야마 마을과 공동주택
자료: 가미야마 홈페이지(https://www.in-kamiyama.jp/ 검색일: 2020.12.20.)
∙ 프랑스 로흠므(Lormes) 마을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 주민 주도로 디지털 농촌 마을 조성을 추진하였다. 2008년 도축장을 개조해 만든 ‘농촌 디지털 허브’에서는 지역 주민의 공동작업, 디지털 교육, 화상 통신 및 원격 근무가 가능하며 디지털 콘 텐츠 및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 생각의 전환이 가져 온 산골 마을의 진화 (https://froma.co.kr/727 검색일: 2020. 12. 20)
62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 국내에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사례로 충북 청주시와 정선군 고한읍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청주시의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협동조합’은 7명의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지역 자산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 사업, 도농 마케팅, 관광 콘텐 츠 개발,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기획 사업 등 창의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정선군 고한읍 18번가는 폐광 이후 쇠퇴한 소재지의 빈집과 거리를 재생하여 마 을호텔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소재지 내 약 500m 구간의 골목길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객실로 만들고, 중식당, 카페, 세탁소 등을 호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2－13. 정선군 고한읍 마을호텔
자료: 2019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3.3.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공간 정비
∙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농촌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롭게 가꾸려는 시도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북부 베르바노–쿠시오–오솔 라 주에 있는 안트로나 계곡의 농촌 경관 및 유휴지 관리를 위해 추진된 TerraViva 프로젝트 사례가 해당된다.
- 2017년 약 30명의 유휴지 소유주들이 ‘토지 협회’를 설립하고 방치된 농지, 삼림 지대, 목초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 경관인 계단식 밭을 복원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부, 청년 농업인, 사회적 협동 조합 등이 지역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2장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 _63
그림 2－14. 이탈리아 Terraviva 프로젝트
자료: Terraviva 홈페이지(http://terraviva.scienzenaturalivco.org/ 검색일: 2020.12.20.)
∙ 국내에서도 난개발로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가치가 저하된 농촌 공간을 재생하려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악취가 심한 축사를 이전하는 등 농촌의 열악 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한 화순군 사례가 그에 해당된다.
- 화순군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능주면에 위치한 대규모 양돈단지를 자체 예산을 들여 보상 철거한 후 이전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였다.13) - 5년간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최근 13개 양돈농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철거한
부지 일부에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림 2－15. 화순군 축사 이전 사업
자료: 화순군청 내부자료.
13) 해당 양돈단지는 약 13만㎡ 부지에 13개 양돈농가가 밀집하여 축산폐수, 악취가 발생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64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3.4. 시사점
∙ 이상으로 농촌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여러 지역 활성화 사례들을 통해 농촌은 기존 주민뿐 아니라 도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지역에 서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 도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도 록 도움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
-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으려면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들이 있는데, 여러 사례 들에서는 지역에 기반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특히 주거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농촌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려는 창의적인 시도가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으 며, 스마트 기술 인프라가 적절히 뒷받침되어 농촌이 새로운 경제활동 장소로 떠 오르는 가능성도 확인된다.
-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서는 유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거점시설이 조성되었으 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서비스 전달 방 법을 모색하고 있다.
- 일본 가미야마 사례에서는 새로운 기술 접목을 통해 실제로 농촌이 창업 공간이 자 기업 활동 공간으로 조명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농촌 자원의 가치 제고,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며, 화순군 사례와 같이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지역 차원의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 조화로운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도의 농촌 자원 가꾸기 및 주거환경 보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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