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과 인적 자원 유치‧활용

∙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 도록 한다. <그림 2-17>은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 할 때 필 요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답한 결과이다. 정책 요구 충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기획해서 제공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사항들이다(주거,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일자리, 살아보기 체험 등).

그림 2－17.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주: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도시민 응답 집계(1, 2순위 복수 응답) 자료: 송미령 외(2019)

∙ 위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와 지역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 플랫폼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한다.

-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정주형 수요자 이외에 일시 체류 및 2지역 거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을 공급한다.

- 지역 단위 빈집은행을 시범 도입‧운영한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매매·임대 알선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본에서 운영해온 빈집은행 사례를 참고한다.

68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 해당 플랫폼을 지역 단위 일자리 연계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한다. 소득이 높지 는 않으나 지역에서 필요한 때 단시간 유연하게 일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하는 기 회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 특히 시장경제 부문 생활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여건에 맞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를 개발하여 도시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지역 단위의 농촌 거주 플랫폼이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전국적인 농촌형 레지던스 체인 구축을 추진한다. 러시아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지명도 있는 한국 형 농촌 거주 모델을 촉발하는 것이다. <그림 2-18>과 같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다 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림 2－18.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자료: 송미령 외(2020a)

제2장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 재생 _69

4.2.2.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유도

∙ 농촌 공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주거환경 저해 시 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재생뉴딜사업이 포함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를 시범 추 진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 농촌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농촌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농촌의 토지이용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림 2-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 주거환경 유해 시설의 개보수‧철거‧이전‧집적화 및 관련 마을 정비, 경관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 기존 농촌개발사업이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면,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는 낙후된 기존 농촌 공간의 재생에 초점을 두며, 신규 시 설 설치뿐 아니라 난개발 요소 억제를 통한 주거환경 보전, 체계적인 공간 정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다.

- 난개발 시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초기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사업 확대 단 계에는 빈집‧노후주택 정비, 과소화 마을 정비와 중심마을 육성 등 농촌의 중‧장기 적인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시범 추진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계획을 본격적으로 제도화 하도록 준비하며, 우선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 농촌이 장래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장소가 되려면 난개발을 억제 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 다수의 동 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난개발 실태 진단, 제도 개선 대안 제시 등의 작업을 추 진한다.

- 특히 농촌 주민들 스스로가 농촌공간계획 도입 필요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경관 정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 자율적 마을 경관‧환경 보전 활동 확산을 정 책적으로 유도한다.

70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그림 2－19. 농촌재생뉴딜사업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