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의 정의
◦한국 법제상 ‘청년’은 통상적으로 29세 이하인 젊은이를 지칭
－대표적인 청년창업 관련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서 청년의 연령 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서울시도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 한 조례’에서 이를 18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
◦실제 사업 시행 시 ‘청년’의 정의는 39세 이하까지를 포괄하는 경우가 다수
－중앙정부의 청년전용창업 자금 지원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 청년의 자격은 만 39세 이하
－서울시의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에서도 청년을 20~30대로 규정
◦최근 청년의 정의를 30대 중반까지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대두
－올해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공공기관 3% 고용의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 한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30대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2)
－최근 논란은 있으나 30대 역차별론을 수용하여 청년의 나이 제한 상한선 을 만 34세로 늘리는 개정안이 마련3)
◦국제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이와 반대로 보다 낮은 연령층, 즉 15세 이상 24세 미만
－OECD, ILO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청년의 정의는 15~24세이며, EuroStat 등의 국제 통계에서도 청년통계 작성 시 이 나이대가 청년의 기준(OECD, 2012; ILO, 2013)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상의 청년 정의를 따라 15~29세의 젊 은이를 청년으로 정의
－다만 부분적으로 국제 비교에서는 통계상의 호환 문제로 국제 기준인 15~24세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 불가피
2) ‘창업’의 정의
◦‘창업’은 법제상으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의미
－대표적인 창업 관련법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창업은 새로운 중 소기업의 설립으로 규정
◦통상적으로 창업은 기업설립뿐만 아니라 가게나 매장의 ‘개장’을 포함(이 신모, 2011)
－회사가 아니라 자영업 형태의 사업체, 즉 가게, 지점, 분점 혹은 프랜차 이즈 매장의 개장까지를 광의의 창업으로 통칭
－최근에는 회사가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인가나 설 립까지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추세
2) 조윤호, 20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역차별’ 논란”, 미디어오늘 2013.05.05.
3) 이지훈․홍선표, 2013, “‘역차별논란’ 청년고용촉진법, 나이제한 29세 → 34세로 확대”, 한국경 제신문 2013.07.02.
◦창직(創職)은 법정개념이라기보다 ‘혁신적인 창업’을 ‘직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개념화하는 조어
－창업진흥원의 ‘청년 창직 인턴제’와 같이 창업과 직업을 연결하려는 취 지의 사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이 연구에서의 창업은 기업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체 의 개장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
－흔히 자영업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사업체의 개장을 제외하고 창업 논의를 전개하기가 곤란
2. 청년창업의 정책영역
1) 청년 실업의 문제와 청년창업◦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현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약(박 동, 2013; 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 시기의 경력 단절은 최근 경력직 우대 추세와 함께 청년세대 빈곤 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이어 청년층의 자기실현, 사회화, 삶의 질 추구 등이 제약되면서 그 반대 급부가 사회문제로 표출
◦또한, 장기화, 구조화된 청년실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쇠락의 주원인 으로 기능(이신모, 2011)
－고학력자의 실업예비군화와 하향 취업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인력자 원의 누수 현상을 유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저하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상실되어 장기 적인 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상존
◦청년창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의 가장 구체적인 대안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만능 해법이 없어 단일 정책에 천착하기 보다 가능한 대응정책을 모두 구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합의 존재 (ILO, 2013; OECD, 2012)
－청년창업은 청년취업의 대안이라기보다 기존 청년취업의 활성화로 해결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영역을 일부 담보
2)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
◦청년창업은 창업 자체가 가진 어려움에 더해 청년층이 가진 역량의 제한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보다 어려운 상황(OECD, 2012)
－시장 불평등 관계：금융 대출, 시장 판매에서 청년은 어리다는 이유만으 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입비용은 낮으나 경쟁 은 치열한 산업에서 창업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
－부정적 사회인식：청년의 주변인들은 창업의 조건이나 기회를 잘 모르 는 경우가 많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만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취업 위주의 교육과 훈련：통상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은 보통 취업을 목 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창업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은 충 분치 않은 현실
－경력, 기술, 인맥의 미비：창업에 직업 혹은 창업 경험이 중요하나 청년 층은 이런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여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 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 연줄망, 숙련이 부족
－개인 가용 자본 미비：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예비창업자가 성공 할 가능성이 높으나 청년은 자체 저축도 많지 않은데다 신용도 높지 않 아 외부 금융을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청년창업 관련 정책은 이러한 장벽의 무게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크게 다음의 5가지 정책영역에서 시행되는 추세
－법제：흔히 국내에서 동반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 불평등 관계의 해 소에서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 으로 간주되며,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주효
－교육과 정보：부정적 사회인식의 개선, 취업이 아닌 창업에 필요한 교육 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의 습득과 배양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은 크게 교육과 정보 정책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청년창업의 장벽
－공간과 자금：청년층의 창업에서 부족한 자본은 직간접적 자금 지원과 저렴한 공간의 제공 등을 통해 공간과 자금 정책영역에서 보완하는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
－패키지：특히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의 시행보다 교육, 정보, 공간, 자금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는 인식이 확산
<그림 2-1> 청년창업의 장벽과 주요 정책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