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에 대한 인식과 계약서 명기
2.1.1.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채소류는 생산 및 수급의 특성상 가격 등락 폭이 커 계약 시기와 수확기 의 가격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수확기의 가격 수준을 미리 예상하 기도 어렵다. 수확기 시장 가격이 크게 달라질 경우,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은 계약을 후회하고 계약조건에 불만을 갖게 되며, 계약파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단가의 변경·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계 약 당시에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에 대해서도 가능한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 확기(○○월 ○순) ○○시장 상품기준 평균가격이 kg당 ○○원을 ○○%
이상 상승(하락)할 때는 계약단가를 도매가격 상승(하락)률의 ○○%를 반 영하여 조정함” 등의 조항을 두어 시장가격의 등락을 계약가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1.2. 계약(수확)물의 최종 인도·처분 기한 명기
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물에 대한 최종 인도·처분 기한을 명시하지 않 아 계약농가가 후작 재배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전거래 계 약에서 자주 발생하며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물 최종 인도·처분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처분 기한이 일정 기간(예: 10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계약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조 항을 두어 계약농가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89
2.1.3. 재배관리의 책임 소재 명확화
농산물의 계약재배에 있어 계약물 재배관리에 대한 기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배관리를 농가 또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맡을 경 우에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만, 통상 관리 책임의 기간과 범위를 분명하 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관리 부실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 직접적인 원인 을 규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계약재배 추진·관리 시 생육 기간 중 포전 관찰과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중 S농협, B농협, S영농법인 등 많은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포전을 관리·지도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2.1.4. 배상금·벌금 성격의 위약금 산정 방식 도입
계약재배의 위약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은 대체로 위약 물 량 비중만큼 계약보증(선도)금을 반환(경과 기간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등)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약금 산정방식은 계약보증금을 단순하게 회 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위약금은 위약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된 영업 활동의 대가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다른 위약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벌 칙(벌금)’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위약금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위약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앞 장에서 보았던 산지유통인의 계약서에는 농가가 포전거래 위약 시, 계약금의 2배를 물도록 계약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관행을 고려하 여 위약금 수준을 당장 올리기보다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효과적 이다. 높은 위약금이 유효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재배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야 한다. 즉 개인의 관리 부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배상금·벌금 성격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계약 조건의 단순화와 손익공유형 계약 유도
2.2.1. 계약의 기본 조건의 단순·명확화
농산물 계약재배의 계약 조건이 복잡하면 상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대적으로 계약 조건에 대한 농가의 인지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가 많다. 매취형이나 수탁형 계약 방식은 각각 정산 기준이 매취하는 시점 에서 결정되거나 판매 후 제비용을 제한 후 정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편 이나, 계약보증금의 유무 및 수준, 계약이행의 의무 정도에 따라 거래 당사 자 간 위험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현재 통상적인 계약재배는 선도거래31와 옵션거래32가 혼합된 형태로서 농가는 보증금을 현재보다 10~30% 높게 받기를 선호하는 반면, 불이행 권 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자는 보증금 지급 수준을 낮추려한다. 옵션거래 유형을 채택하려면 사업자가 계약 불이행 시에도 폐기 비용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증금 수준이 최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품목에 따라 폐기 비용이 달라 많은 것은 70～80%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2.2. 계약 쌍방 간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형 계약 도입 배추·무와 같은 비저장성 채소의 경우 가격 범위에 따라 농가와 농협의 손익 분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다. 즉 실제 판매가격이 계약가격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할 때 수익 분담 비율과 일정 범위를 하회할 때의 손실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농 가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손익 분담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손익 분담비율을 가격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31 선도거래는 계약보증금 없이 계약사업자가 반드시 계약대로 이행을 강제하도 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32 옵션거래는 보증금 수준을 높이는 대신 계약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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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앞 장 S농협 사례 참조). 계약당사자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가격 등락 시 동일하게 손익을 부 담한다면 각자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비례적이라는 점에서 보수 구조가 분 명하고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최저가격보장이 적용되거나 자체 적인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가격하방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손익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 브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품질이 우수하거나 생산성이 뛰어난 농가에 게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거나 일부를 추가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강 구될 수 있다.
2.3. 계약재배 매뉴얼 작성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확충
2.3.1. 계약재배 매뉴얼 작성
계약재배는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효율적인 계약방식 채택 등 초기 정착이 어려우므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은 계약 재배를 도입하려는 산지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재배 매뉴얼은 크게 계약재배 도입을 돕기 위한 내용과 계약 시행을 위한 관리지침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관리지침에 관련해서는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업무편람 이 있으며, 이 편람에는 사업대상자, 사 업시행자, 계약체결, 계약관리, 계약물량 판매, 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계약재배 시행을 위한 절차별 관리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재배 도입을 검토하려는 생산자(조직)나 후보사업자에게 계약재배 사업이 왜 필 요한 것인지, 계약재배를 하려면 어떤 점이 요구되는지, 생산자에 대한 설 명 및 교육방법, 계약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해를 돕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매뉴얼에 포함될 만 한 내용으로는 ① 산지의 마케팅 대응 방향과 계약재배의 필요성, ② 계약 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요소, ③ 생산자(조직)에 대한 계약재배 설명·교육 방법, ④ 계약재배 사업자의 유의사항 등이 있다.
일본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의 업무용 채소의 계약재배 도입지원매뉴얼 (2008)에 의하면, 계약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인 계약사업 자를 물색할 때 중개 도매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산지와 직접 소통하려는 업체, 산지의 요구나 사정을 반영하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 인해야 한다. 동 매뉴얼은 또한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농산물의 고객 맞춤형 상품화(customizing)는 계약재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주장한다.33 뿐만 아니라 계약대상자로서 농가와 계약사업자 직원에 대 한 교육이 중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 당한 사전 협의와 조율도 요구됨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5-1. 계약재배의 고객맞춤형 상품화
자료: 中央農業總合硏究センター(2008).
33 계약거래는 공급자가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수요자의 요 구사항은 물론, 수요자가 자신들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원료나 품종의 생산 에서 물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맞춤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공급하는 것이 계약재배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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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 도입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4.1. 도우미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계약재배는 단기간에 도입·정착되기 어려운 계약에 의한 생산방식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에서 조직과 기업 간 계약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계약방식이나, 계약당사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인 농업인과 계약사업자 간의 계약에 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해도나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이 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
계약재배는 단기간에 도입·정착되기 어려운 계약에 의한 생산방식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약서 작성에서 조직과 기업 간 계약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계약재배는 계약방식이나, 계약당사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의 주체인 농업인과 계약사업자 간의 계약에 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해도나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이 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 앞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