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원협H농협S농협B농협S영농N식품(P영농)H생 계 약 내 용
계약기준 (기준단수)평당25kg배추:200원/kg 고추: 5,000원/근 배추: 150～160원/kg 나머지평당계약 평당21kg (30kg의70%)
20kg망당계약 전년계약금 준용평당9kg재배방법·과 등에따라 과부족시매취,시장출하 확대100～150%초과수매100%(부족시시장 매입,납품)
초과시가 납품이나 판로개척 계약단가산지가격, 도매가격등과거정산평균, 지역유통인등과거정산평균, 지역유통인등과거정산평균, 지역유통인등수매가격조정수입가격고려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중간조정산지가격고려산지·도매시세 고려산지·도매시세 고려수매,유통시세 고려없음없음 재배방법포전관리·수확 팀운영관리팀운영정식·출하기 농약·시비종자배급종자배급 정식·출하기
생산기준대 하며자체 농약잔류 규격·품위포기당2kg이상최저크기3등급구분개당40～200g생산자주 농업생산 책임한계농가농가농가농가농가농가(감모,미숙)생산된물 서는생협 선도금 방식25%30%50%50%10% (요청시추가)통상20～30% (P영농은×)선도금지 잔금정산매취매취출하전정산 (사후손익배분)매취 (사후환원)매취매취계약물량 후정산
D원협H농협S농협B농협S영농N식품(P영농)H생협 관 리 체 계
의사결정작목반,이사회이사회공선회,작목반이사회농가대표협의체N식품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협의 인센티브재해시 우선지원높은계약단가손익정산: (농가70%,농협 30%)농가판로확보수매단가 추가지급초과생산시추가적인 농가소득 페널티위약금,계약배제 3년위약금, 계약배제3년위약금,계약배제 5년위약금,계약배제 3년위약금, 계약배제위약금,계약배제 위약기준 계약해지내용농가귀책사유농가귀책사유농가귀책사유 정식시기위반농가귀책사유 저장부패율농가귀책사유 저장부패율농가귀책사유 면책조건기상,불가항력기상,불가항력기상,불가항력기상,불가항력기상 규정적용 엄격성엄격엄격엄격비엄격비엄격 위약금계약보증금 100% (금리적용) 계약보증금 100% (금리적용)
계약보증금100% (금리적용) 성 과 평 가
계약재배효과 (위험분담) 안정적물량확보 상품성향상 생산·소득안정화 교섭·공급력확대
안정적물량확보 상품성향상 생산·소득안정화 상품성향상 생산·소득안정화 교섭·공급력확대 상품성향상 생산·소득안정화 교섭·공급력확대 (농가-조합분담)
고품질생산 안정적물량공급 물류비용절감 안정적물량확보 농가소득안정화 (위험분산,중간상인) 안정적인친환경농 산물생산및공급 (출하액일부안정 기금적립)
(계속)
D원협H농협S농협B농협S영농N식품(P영농)H생 성 과 평 가
성공요인계약재배정착 단계 농가자율적운영 농가-농협손익 배분구조 높은선급금
높은선급금 우수한저장기술 시장교섭력 균일품질생산 안정적물량공급 유통비용절감 인프라구축
뚜렷한 공급(생산 출하처(조 존재 애로사항가격하락 관수시설등 부족
김치공장실적 농협이미지 시장가격하락 가격하락 판로,물량확대 어려움 가격하락 엄격한규정 적용힘듦.
저장감모부담 시설감자가격 P영농:부족분충당 개선방안수급안정사업확대 연합판매물량확대 판로확대
단기적가격 정책개선
부 록 149
(1-2)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금 목적물 인도시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출하시기) 농작물의 출하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도방법) “을”은 계약물량을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인수 시 품질·
규격 검수를 시행하여 미달품에 대해서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위험부담) 농작물의 인도 이전에 농작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는 “갑”은 농작물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상기 이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약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
(갑) 성 명 : (인) 연락처 :
매도인 주 소 :
(을) 성 명 : (인) 연락처 :
부 록 151
(2)
(3-1)
부 록 153
(3-2)
(3-3)
부 록 155
(3-4)
(4-1)
부 록 157
(4-2)
(4-3)
부 록 159
(4-4)
(5-1)
부 록 16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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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R766
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0.
발 행 2015. 10.
발행인 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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