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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방병원

1. 참여 현황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및 인식도는 2015년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 고 있는 개방병원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조사에 응답한 개방병원은 40곳으로 조사 응답률은 59.7%였다. 조사에 응답한 개방병 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소재 병원이 17.5%, 지방 소재 병원이 82.5%였다. 또한 참여 기간이 11년 이상으로 시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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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병원 역시 지방에 소재한 병원이 많았다. 조사 응답 기관 중 설립 주체 별 특성을 보면 국공립 병원이 12.5%, 민간 병원이 87.5%로 민간 병원이 국공립 병원보다 많았으며 민간 병원 중에서도 의료법인이 27.5%였다.

〈표 6-1〉 개방병원제도 참여 현황

(단위: 곳, %)

구분 1년~5년 6년~10년 11년 이상 전체

지역

서울 4(57.1) 1(14.3) 2(28.6) 7(100)1)(17.5)2) 지방 11(33.3) 9(27.3) 13(39.4) 33(100)(82.5)

15(37.5) 10(25.0) 15(37.5) 40(100)

설립 주체(중복 응답)

국공립 병원  0(0.0) 2(40.0) 3(60.0) 5(100)(12.5) 민간 병원 15(42.9) 8(22.9) 12(34.3) 35(100)(87.5) 개인 9(64.3) 5(35.7) 0(0.0) 14(100)(35.0) 의료법인 3(27.3) 1(9.1) 7(63.6) 11(100)(27.5) 재단법인 0(0.0) 0(0.0) 1(100) 1(100)(2.5) 특수법인 1(33.3) 0(0.0) 2(66.7) 3(100)(7.5) 학교법인 2(33.3) 2(33.3) 2(33.3) 6(100)(15.0)

30 18 27 75

주: 1) 열(row)에 대한 백분율 2) 행(column)에 대한 백분율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개방진료 실적에 따른 분포 현황을 보면(표 6-2, 표 6-3) 서울에 비해 지방 소재 기관들의 수술 건수 와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설립 유형별로는 민간 병원이 국공립 병원에 비해 진료 실적 수준이 높았다.

제6장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179

〈표 6-2〉 개방병원의 수술 건수 분포(환자 수 기준)

(단위: 곳, %)

구분 없음 1~5건 6건 이상 전체

지역

서울 10(83.3) 1(8.3) 1(8.3) 12(100)1)(20.7)2) 지방 34(73.9) 10(21.7) 2(4.3) 46(100)(79.3)

44 11 3 58

설립 주체(중복 응답)

국공립 개방병원 1(50.0) 0(0.0) 1(50.0) 2(100)(3.4) 민간 개방병원 19(59.4) 11(34.4) 2(6.3) 32(100)(55.2)

20(58.8) 11(32.4) 3(8.8) 34(100)

주: 1) 열(row)에 대한 백분율 2) 행(column)에 대한 백분율

〈표 6-3〉 개방병원의 검사 건수 분포(환자 수 기준)

(단위: 곳, %)

구분 없음 1~10건 11~100건 101건 이상 전체

지역

서울 9(81.8) 1(9.1) 1(9.1) 0(0.0) 11(100)1)(21.2)2) 지방 34(82.9) 4(9.8) 2(4.9) 1(2.4) 41(100)(78.8)

43 5 3 1 55

설립 주체(중복 응답)

국공립 개방병원 1(100) 0(0.0) 0(0.0) 0(0.0) 1(100)(3.4) 민간 개방병원 18(66.7) 5(18.5) 3(11.1) 1(3.7) 27(100)(55.2)

19(67.9) 5(17.9) 3(10.7) 1(3.6) 28(100)

주: 1) 열(row)에 대한 백분율 2) 행(column)에 대한 백분율

응답한 개방병원의 지역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참 여 병원 수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 북으로 나타났고, 증가 지역 모두 민간 병원의 참여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공립 병원의 수는 부산을 제외하고 2005년에 비해 모두 축소되거나 유지되었다(표 6-4).

〈표 6-4〉 개방병원제도 참여 현황

(단위: 곳)

지역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대학 병원

2005 2016 2005 2016 2005 2016 2005 2016

서울 1 0 4 7 5 7

부산 1 6 3 6 4

대구 0 2 4 2 4 4

인천 1 1 1 1 2

광주 0 2 3 2 3

대전 0 1 0 3 0

울산 0 1 1 1 1

경기 1 0 1 5 1 3 5

강원 1 0 4 1 2 4

충북 2 0 1 4 3 4

충남 0 0 0 0

전북 1 0 1 1 1

전남 2 2 1 5 3 7

경북 0 2 1 1 2

경남 0 1 1 1 1

제주 2 1 1 1 3 2

11 5 22 42 6 39 47

개방병원제도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6-5>, ‘시설․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지역 내 위상 강화’, ‘지역 개원 의와의 우호 확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연도별 참여 이유를 비교하면,

제6장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181

2005년도에는 ‘전문가 진료로 질 향상 도모’를 참여 이유로 꼽은 참여 병 원이 없었으나 2016년에는 6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의 활 용도 제고, 병원 인지도 향상과 같은 주요 참여 이유는 변화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6-5〉 개방병원 참여 이유(연도별 비교)

(단위: 곳(%), 순위)

구분(중복 응답) 2005 2016

곳(%) 순위 곳(%) 순위

시설,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9(79.2) 1 21(44.7) 1

병원 인지도 향상 18(75.0) 2 21(44.7) 1

지역 개원의와의 우호 관계 확보 9(37.5) 3 20(42.5) 3

전속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1(4.2) 4 5(10.6) 5

전문가 진료로 질 향상 도모 - 5 6(12.8) 4

47 73

질적 조사 결과, 개방병원 입장의 경우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유휴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 장의 수익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참여 의원의 환자와 가족이 개 방병원의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이 개방병원에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인건비를 줄 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술하는 의사를 정형외과 의사를 두 명, 세 명 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를 쓰면 되니까요. 제대 로 된 과장만 한 명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저희는 수익이 적게 난다 하더라도, 유휴 병상이고. 쉬는 수술 타임에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CT 하나를 갖고 개인 병원에서 몇 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CT를 이용하려고 환자한테 과잉 진료를 할 거 아니에요. CT 찍어 보고, MRI도 MRI 찍어 보라고요. 왜냐면 우리 MRI가 15억 주고 구입했는데.

하여튼 CT인가 MRI를, 그 장비를, 개인병원이 이용하려고요 개인 병원 에 MRI도 있었어요. 그걸 이용하려고 환자한테 계속 찍으라고 할 거 아 니에요. 조금만 머리 아프면, 두통만 있어도 MRI를 찍으라고 해야 되겠 죠. 왜냐면 우리가 MRI를 운영하려면 한 달에 천만 원 AS비를 지원하거 든요. 15억대 저기 AS비가 월 천만 원이에요. (의원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운영하려면 계속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MRI를 한 대 사려면 외화를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면 과잉 진료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수익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 일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 저희는 그래요. 이제 개방병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환자)은 언제든지 일반외과 환자였지만, 산부인과 환자도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조 금 그렇게 항상 멀게 보거든요. 저도 늘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나무를 보 지 말고 숲을 봐라. 지금 내가 당장 이 사람한테 돈을 십만 원을 뽑아 낼 거는 아니다. 우리는 뭐 길게 갈 거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소개를 하게 되어 있다."예요. 저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이 아가씨였는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고 우리 병원에 와서 애 를 낳더라고요. 이분한테서 일반외과에서 천만 원을 벌고 뭐 백만 원을 벌고 문제는, 그거는 뭐 크게는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환자가 그 병원에 갔더니 좋은 시스템에 정말 좋은 질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 았다, 그걸 들으면 그분은 나중에 또 우리 병원에 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 이 저희가 얻는 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6장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183

참여 개원의 선정 시 고려 조건은 <표 6-6> 의사의 실력과 진료의 질 (83.0%),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46.8%), 가까운 위치(29.7%) 순으 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에서 중장기 신뢰 관계 형성 유무가 주요 고려 요소로 나타난 것과 달리,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23.4%만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해 원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실력과 진료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 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높은 의료의 질을 통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와 참여 병원 간의 원만한 협의 및 협력 관계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6〉 참여 개원의 선정 시 고려하는 조건

(단위: 곳, %)

구분(중복 응답) 2005 2016

의사의 실력과 진료의 질 13(54.2) 39(83.0)

중장기 신뢰 관계 형성 유무 13(54.2) 11(23.4)

가까운 위치 10(41.7) 14(29.7)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 6(25.0) 22(46.8)

진료 실적이 많은 의사 3(12.5) 2(4.3)

유리한 수익 배분 조건 1(4.2) 4(8.5)

46 92

질적 조사에서도 개방병원은 개방병원에 봉직했던 의사가 개원할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의사의 의료 기술에 대해 이미 검증된 상태이며 개방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직원과의 관계가 친숙하기 때문에 개방병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기존에 저희 병원에 계시던 과장님, 진료과장님께서 개원을 하시면 서, 우리 자원을, 우리 병원 것을 이용하고,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하 게 됐어요. 그 진료 보조원들도 원래 계시던 스태프였어요. 과장님이 손 발 맞고 하니까 처음에 시작은 크게 무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분들이고 손 맞춰서 일했던 스태프이니까요.

저희 병원의 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소통, 이 런 부분들에서 기본 베이스가 사실은 있었죠. 있던 상황에서 개원을 하셨 고, 환자가 발생하면 와서 수술하시거나 회진을 할 때, 큰 장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소통의 원활함이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결과를 낳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의사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 정적 의지가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데, 만약 환자 진료가 소홀해진다면 참 여의와의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대개 잘되는 의사들이 개방병원 오는 게 환자가 그 의사를 따라다니 는 거죠. 개방병원 의사들도 의욕이 넘치는 그런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회진을 안 돌고 하루건너 하루 환자 컴플레인이 있는 거예요. 평가회 는 안 해도 그런 분들이 간호사실이나 또 환자들한테 자꾸 컴플레인 들어 오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그 병원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쪽 병원으로 공 문을 보낸 거죠. 몇 월 며칠 자부로 개방병원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서로 이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인으로 공문에 쓰겠죠. 환자들이 불편을 호 소하고, 간호사 분들이…. 회진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고객 만족 사항에 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기도 했어요.

제6장 개방병원제도 운영 실태 양적 조사 185

한편 개방병원의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의 동의를 통해 참여의를 선정 하는 기관도 있었다. 결국 개방병원의 의료진과 참여 개원의 간의 친분을 통한 신뢰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과(개방병원의 해당 진료과)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 아요. 우리 병원 쪽에서 이걸 하자고 하기기보다도 그 참여 의사가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과(개방병원의 해당 진료과)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 아요. 우리 병원 쪽에서 이걸 하자고 하기기보다도 그 참여 의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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