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의료 자원의 제약하에서 의료 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는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이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체 계하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의 효율성은 지불 보상제도와 함께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축인 보건 의료 자원, 보건의료 조직,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때 확보될 수 있다. 그중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도는 개원 의사가 지역 내 병원 자원(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과제인 전문의 중 심의 의사 구조하에서 개원 의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 제, 의료 자원의 유휴화와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 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5). 개방병 원제도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처음 도입이 공식 제안된 이 래 1999년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고, 2001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 였으며, 2003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었다. 2001년 시범 사업에 30여 개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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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참여하였으나 개방병원제도와 관련한 진료 실적이 발생한 병원은 16개 병원에 불과하였고, 2009년에는 개방병원이 76곳으로 증가하였지 만 진료 실적이 발생한 병원은 23곳(30.3%)으로, 개방병원제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방병원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가 체계와 지불 체계의 정비, 의료분쟁에 대한 관리 규정, 법적 규제 완화 등 이 제시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여 동기를 높이지 못해 개방병원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 락하게 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2002).
한편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한 감염병 방 역 체계 때문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 로 확대된 원인은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의료 전달 체계의 미확립은 의료 자원의 총량적인 공급 과잉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환자의 대형 병원 집중, 일차의료기관 의 위축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포 함한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전문의 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6.9명(공중보건의 제외)으 로 종합병원(12.1명)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호, 2015).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와 관 련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미 제도화된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개방병원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이광수(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 이선희 등(2005), 김세라 등(2010) 등이 수행되었지만, 보건
제1장 서론 35
의료 환경의 변화와 2009년 정책 변화 이후의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초 기 연구(이광수 (1994), 이평수 등(2001), 이윤태 등(2002))에서는 개방 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선희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개방병원의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한 제 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세라 등(2010)의 연구 에서는 수가 보상 체계 개발과 지역별 개방병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새로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9년 개방병 원 기준과 운영 지침 개정 등의 개방병원 확대 정책 실시 이후에 이와 관 련한 운영 실태 평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실증 자료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방병원제도의 정착을 위 한 정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하에서 개원 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중 수가 문제, 의료분쟁 문제, 법적 개선 방안 문제 등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특히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공공병원과 지 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개방병원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 하고,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종합･정리하여 정책
효과 및 의의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2009년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방병원 운영 지침 개정의 효과(개방병원 참여 추이, 의료 이용량 등)를 파악함으로써 현행 개방병 원제도의 정착 여부를 가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개방병원과 참여의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를 통하여 개방병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방병원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