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병원제도 정착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전달 체계의 미확립으로 인해 개원의와 병 원이 서로 동일군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음.
결국 개원의들도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병원에 비해 손색없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를 피할 수 없음. 이는 결국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주치의 개념의 미비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전문의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한된 지식에 의지하여 병원을 순회하 는 의료쇼핑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결국 진료의 연속성 담보는 고사하고 중복 검사 등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차원에서도 막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 할 수밖에 없 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03년에 도입된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정책 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가.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이 민영화, 대형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다 경쟁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의료쇼핑 현상이 초래되 고 있음.
○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는 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도록 강 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아직까지 미분 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전 달 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 이를 토대로 개 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될 것이고, 나아가 보건의료 체계에 보다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적극적인 홍보
○ 개원의
－ 개원의는 공식적으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진료 과목 개원의협의회나 지 역의사회를 통해 개방병원제도가 홍보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의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 문에 연수교육, 임상연수, 각종 전문 세미나를 통해 개방병원 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방병원
－ 대한병원협회, 지역병원협회 또는 지역의사회,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방병원제도 에 관심 있는 개방병원과 의원,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상 소통 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요약 25
○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여도에 대한 지표 중 하나로 개방병원제도의 운영 실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
－ 개방병원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개 방병원 참여 의지가 강한 병원들과 지역의 젊은 개원의들이 하 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도 운영의 원동력이 되었음.
－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는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 부족 등으로 정부에서도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수준임.
－ 향후 정부는 개방병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방병원제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그리고 지금 까지의 정책 연구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수가 체계 개선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 분배율 개선
○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 분배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는 우리나라 개방병원제도의 수가 보상 체계에서 병원 수가와 의사 수가가 분리되지 않아, 두 기관 간의 계약에 의한 분 배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즉 개방병원과 참여 의원 간 수익 분배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를 개연성이 있음.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참여 의원보다 협상력 이 높은 개방병원이 유리한 입장에 있음.
○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익 분 배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수익 분배율의 문제 는 이해 주체가 분배 비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간단한 형태 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특히 건강보험수가 기준의 배분 비율 방 식보다 총액 기준의 배분율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개방병원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공적 특 성을 고려하여 참여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수익 분배율 마련의 필 요성이 제기됨.
○ 장기적으로 상대가치 수가 개정에서 개방병원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병원 수가와 의원 수가 분리, 그리고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포함한 수가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개방병원제도 관련 수가 마련
○ 개방병원제도하에서의 진료 업무량이 단일 기관의 경우보다 증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방안이 필요함.
○ 개선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는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건강보험수가로 신설하기에는 현실 적인 제약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가 신설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환자 이송료, 개방병원 환자 관리 료, 진료 의사 협진료 등을 들 수 있음.
요약 27
다. 의료분쟁 및 갈등 조정 개선
⧠ 의료분쟁 해결 개선 방안
○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의료분쟁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의료 분쟁조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의료분쟁 시 개방병원과 지역 의사 간 책임 소재에 대해 중재 가능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재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 배상책임보험 확대 방안
○ 개원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진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적은 단순 질환 및 단순 진료 환자만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을 이용 하는 경향이 있음.
○ 의료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병원과 개방 의 모두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배상 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 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라. 관련법 개선
○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함. 특히 개방병원 지원을 위한 개방병원제도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병원들의 의원 임대를 허용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음.
○ 개방병원 의원 임대의 경우 이를 전속 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의 명칭이나 광고 범위에 개방병원제도 참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마. 개방병원-참여의 관계성
○ 개방병원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개방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방병원에서는 운영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방병원은 반드시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방병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개방병원의 운 영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바. 공공의료기관 참여 유도
○ 공공병원은 민간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개방병원제도 참여 의지만 있다면 지역 내 개원의와 공익적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음.
요약 29
○ 또한 의료기관 평가 시 개방병원제도 참여 실적을 평가지표로 신 설하여 가산점을 제공한다면, 공공병원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임.
○ 따라서 공공병원의 경우 개방병원제도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 용어: 개방병원제도, 정책 평가, 질적 조사, 의료 전달 체계, 시계열개입 분석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