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랜차이즈의 의의와 장단점
1) 의의
프랜차이즈(franchise)란 프랜차이저(franchisor)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 람(franchisee)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름, 상호, 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고,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 적 채권관계를 의미한다(어수봉 외, 2009). 즉 프랜차이즈는 플랫폼(platform) 과 브랜드(brand)를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리스크가 경감된 소규모 창 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체인사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는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기초로 가맹점에게 상호 및 경영 노하우를 제 공하고, 가맹점 창업자는 큰 경험 없이도 본사의 경영지원을 통해 상품․서 비스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인 IFA(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에서는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은 대가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 경영 방식(Service Mark), 브랜드 가치(Brand Name)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지 속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해 주는
[그림 3-3] 프랜차이즈의 개념
가맹본부 (Franchisor)
브랜드․경영 노하우, 교육훈련
가맹점 (Franchisee) 원․부자재 구매, 로열티 지급
자를 프랜차이저(가맹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로 지칭하는데, 상호 및 상표, 경험, 노하우, 인지도를 갖고 이를 제공하는 회사 혹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 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프랜차이지(가맹점주)라고 지칭하고, 일정 한 대가를 내고 상호 및 상표, 경험, 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 당사자 간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영업 관계이다(어수봉 외, 2009).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랜차이즈는 미국의 맥도날드와 KFC라 할 수 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117개국에서 직영 매장 6천여 개, 프랜차이즈 매 장 26천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KFC는 전 세계 15천여 개의 가맹점 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은 체인사업에 대한 기본법 성격인「유 통산업발전법」, 프랜차이즈사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는「가맹사업 진흥에 관 한 법률」, 프랜차이즈사업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체인사업에는 프랜차이 즈형과, 본사가 직접 지사를 소유․운영하는 형태인 ‘직영점(Branch) 방식’
및 동일업종의 소규모업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조합형 방식’ 등이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2)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우선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미 다년간의 운영 경험 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하므로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 준 다. 실패한 매장을 통해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 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를 통해 자원 제 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자영업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우 리나라는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1.8%로 OECD 평균(2009년 16.1%)의 약 2배에 달하고 생존율이 매우 낮으나, 프랜차이즈는 소자본의 조직화와 넓은 판매망 구축 등 영세 중소기업의 위험분산이 가능하고, 공동 마케팅 등 브랜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 성공률이 크게 높아짐으로 써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경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전수 받게 되어 경영능력이 향상되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져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넷째, 점주 혼자서는 막대한 금액 의 광고를 하기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를 중심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본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 신제품의 공동 개발 등이 가능한 것 도 장점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전 가맹점에 대한 표준적인 품질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고용서비스는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상 표준화가 쉽지 않고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프랜차이즈화에 장애로 작용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이 타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항 상 존재한다.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본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의해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전체가 훼손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사가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고 관리할 수도 없는 수많은 가맹점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 해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프랜차이 즈 본사의 관리역량이 요구된다.
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
정부에서도「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2008. 6. 22)하고,「프 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009. 9. 29)한 이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자영업자 경 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프랜차이즈는 서비스 업종 다양화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서민밀착형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아이디어 중심의 소자본 창업을 용 이하게 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의와 신뢰를 제고 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기반의 내수시 장 확대를 통해 제조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의 국내 경제 체질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 경쟁력을 제고시 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폭넓게 이루어지 고 있다.59) 2010년부터 도입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다 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사업 자특성, 가맹계약절차와 조건,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프랜 차이즈 업체의 경영수준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통해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가 맹본부와 소상공인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
59) 이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내용 참조.
<표 3-24> 프랜차이즈 등급에 따른 지원 내용
연계지원 대상 내 용
지도사업
Ⅰ～Ⅳ 등급
수준평가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도 교 육 본사 직원, 가맹점주, 수퍼바이저 교육 브랜드․
디자인 R&D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BI․CI 개발, 포장디자 인, 인테리어, 모바일 웹, QR코드 등의 개발 지원
가맹점 자금 융자지원
Ⅰ～Ⅲ 등급
수준평가를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주 대상 융자지원(최 대 50백만 원)
* 자금지원대상 등 세부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기준에 따름
해외진출
지원 Ⅰ, Ⅱ 등급
해외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우수프랜
차이즈 지정
우수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지정하여 지정식 개최 및 엠 블럼 제작지원, 홍보지원 등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및
컨설팅
Ⅱ～Ⅳ 등급
프랜차이즈 본사체계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시스 템의 가맹점 적용을 위한 가맹점 컨설팅
하는 가맹본부이다. 평가내용은 프랜차이즈 특성을 감안한 6개 범주(가맹본 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하고, Ⅰ, Ⅱ등급의 경우 ‘우 수 프랜차이즈’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시책에서 우대한다. 수준평가 등급(100 점 기준)은 Ⅰ(100～80), Ⅱ(80미만～70), Ⅲ(70미만～60), Ⅳ(60미만)로 네 가지 등급이다. 등급에 따른 프랜차이즈 지원 내용은 <표 3-24>와 같다.
평가결과 Ⅰ․Ⅱ등급을 받은 업체는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하고, 고유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을 부여받아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프랜 차이즈 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KOTRA를 통한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평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브랜드․디자인 R&D 지원, 가맹본부직원 교육 및 수퍼바이저 교육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공정한 갑을(甲乙)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환경변화도 생겨남으로 써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7월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인「가맹사업거래공정 화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영업 행 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갑을(甲乙) 관계에서 본사가 가맹점주 들에게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거나 가맹점의 계약․해지 시 과도한 보증금과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좋지 못한 관행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다. 시장의 프랜차이즈 현황
1) 일반 프랜차이즈 시장
국내에는 2000년 이후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크 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 김밥, 커피, 치킨, 문구, 제과, 24시 편의점, 세탁 등 분야도 다양하다. <표 3-25>에서 보듯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12년까지 5 년 동안 가맹본부 수는 2.6배, 가맹점 수는 1.6배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매 출액 면에서는 2002년 41조 원, 2008년 77조 원, 2010년 87조 원 등 매년 가
<표 3-25> 연도별 가맹사업 추이
(단위 : 개소)
2008 2009 2010 2011 2012
가맹본부 수 1,009 1,505 2,042 2,405 2,678
브랜드 수 1,276 1,901 2,550 2,947 3,311
가맹점 수1) 107,354 132,443 148,719 170,926 176,788 직영점 수1) 6,087 7,695 9,477 10,155 11,326 주 : 1) 가맹점 수․직영점 수는 해당 연도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임(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년 12월 현재 가 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 말 기준 가맹점 수임).
자료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2008. 8월부터 등록시작)(http://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