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8> 국내 유료직업소개기관의 알선직종별 분포현황1)
전 체
일용(70.0%)
상용 직2)
헤드 헌팅
원어민 강사 소개
모델
복합 (건설+파출
+상용) 건설
인력 파출부 간병인
베이비시터
8,910개소 4,840 1,130 270 750 450 280 120 1,070 100% 54.3 12.7 3.0 8.4 5.1 3.1 1.4 12.0 주 : 1) 2012년 8월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집계.
2) 상용직은 헤드헌팅을 제외한 관리직, 운전직, 공장근로자 등을 알선하는 것임.
소개요금 규제 제도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 에서 후술한다.
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동 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복지부문의 개혁에 따라 워크페어(workfare)가 강조되면서 실업급여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장기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 나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을 확 대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낮은 복지수준과 낮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해 복지부문에 대한 현 실적인 개혁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그림 1-6] 민간고용서비스 미발달의 원인과 결과
원 인 결 과
규제적 요인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 규제 (구직자에게도 수수료 징수)
수익률이 보다 좋은 일용직 소개 위주로 시장 형성(취약계층에 대한
중간착취 시비 발생)
유료직업소개 대표자 요건
존재(상담사, 전직교사 등) ➡ 진입장벽으로 인해 전문경영인 및 자본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세화
파견허용업무의 협소
※ 임금근로자 중 0.5%
(2012년 12만 명)
파견수요가 많은 업무에서는 (위장)도급 발달
환경적 요인
혈연․지연․학연 등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구직 활동 경향 직업소개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의 낙후
낮은 수준의 복지급여
(짧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無) ➡ 서구에서와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혁에 의한 민간을 이용한 서비스 미발달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민간위탁사업의 낮은 단가
민간부문의 성장 저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이직근로자에 대한 기업/노조의
무관심 ➡ 전직지원서비스에 인식 부족 및 미발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야 확대되기 시작한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일부 의 곱지 않은 시각도 민간부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PES 의 인력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이 공공부문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그 결과는 위탁단가의 억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 통제로 나타남으로써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고용서비스의 한 영역인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 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인 것으로 보 인다. 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 는 경우는 드물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위주의 단체교섭을 해 왔고, 근로자 이직 시에는 퇴직금에 추가하여 얼마의 위로금을 더 요구할 것인 가가 핵심이었지 퇴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낮았고 그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직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고 있다.
제 2 장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 개선
제1절 노동부 중심의 제도 개선 시기
17)1. 1980년대까지의 제도 개선
1993년 고용 분야의 역사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 보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고용 분야에 있어서는 1961년 제정된「직업안 정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이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관한 최 초의 입법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중간착취 배제와 인신 매매를 억제한다는 기본 구도하에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 민간 유료직 업소개소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직업 안정소는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두되 서울특별시장․도지사의 지도감 독을 받도록 하였고, ② 비영리법인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부대사업으로 사설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③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미술․음악․연예 등의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는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은 금지하였다. ④ 요리점업, 음식점업, 여관업, 고물상, 전당포, 대금업, 환금업, 기타 이에 유사한 영 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⑤ 근로자를 고 17) 이하 직업안정법의 시기별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의 직업안정법 개정 연역을 참조.
용할 경우 신문광고 등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모집을 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그 이후 소소한 법개정 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 외에는 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었다.
1967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청소속하에 구․시․군마다 1개 이상의 직 업안정소를 두도록 하였고, 노동청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직업안 정위원회를, 노동청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비영리법인은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행하도록 하였고, 유료직업소개는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였다. 1974년 법 개정을 통해서는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종전의 직업안정소의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직업안정소장을 지방노동행정 기관의 장이 맡게 되었다. 1989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실업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칭 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직업소개를 고용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했고, 직업소개는 장려하기보다는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 루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라 적절한 직업소개 기능이 없이 도 기업들의 구인광고, 학교․지인 소개 등을 통해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 어졌기 때문에 상용직에 대한 직업소개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웠다. 대신 건설일용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일용직 직업소개 시장이 직업소개 분야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다소 기형 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1990년대의 제도 개선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신발․섬유 등 경공업들이 쇠 퇴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들이 재편되면서 산업별로 인력수 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실업자 수가 늘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도 고용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용관련법제의 보강 등 인프라의 강화에 나서 게 되었다. 1993년 12월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제정이 이루어졌
고18), 고용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 본법에 규정함으로써「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직업안정 법」으로 환원되었고, 내용이 전문(全文) 개정되었다. 이러한 3개의 법에 의해 우리나라 고용 분야의 역사는 새로이 써졌다. 1993년에 근로자파견 법안도 동시에 마련이 되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였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노동시 장의 유연화 조치를 요구한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주장을 수 용하면서 파견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와 실업자 급증은 국가적인 불행이었지만, 고용서비 스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실업대란에 대응하여 공공 분야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확충과 1,500여 명에 달하는 직업상담원의 채용, 구인․구직 알선 등을 위한 Worknet의 구축, 실업급여의 본격 지급, 공공근로 및 취업지원사업 등 연간 10조 원 이상 의 대규모 실업대책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민간부문에서도 1998년 이후 근로자파견, 전직지원서비스, 채용대행, 헤드헌팅 등 분야가 빠르게 성장 하였고, 잡코리아․인쿠르트 등 인터넷 기반의 직업정보 제공 업체들과 제이엠커리어 등 전직지원서비스 기관들이 본격 출현하였으며, Manpower, Adecco 등 외국계 HR 전문업체들이 이 시기에 국내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 1994년 및 1996년의 직업안정법 개정
1994년 법 개정으로 과거 33개에 불과했던 조문의 수가 50개로 늘어나 면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제공, 근로자 공급, 근로자의 모집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현재의 직업안정법과 유사 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내 유료직업
18) 1993년경 우리나라의 공식실업률은 3% 내외에 불과하였고 1995년 7월 시행된 고용보험제가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큰 버팀목이 될 줄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필자는 1991～1995년까지 고용보험 담당 사무관으로 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