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개발(안)

❏ 지표체계 개발 방향

￮ 도시포용성의 3가지 원칙 중 하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임. 상대방을 포용한다는 것은 일단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식(Recognition)하 는데서 시작하기 때문. 따라서 포용이란 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렇기

64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림 4-2 포용성 진단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방향

때문에 포용의 방식 또한 하나가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다수가 존재할 수 있음

￮ 지표체계는 크게 미래지표와 진단지표로 구분됨. 도시포용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임

￮ 이는 지표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미래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

￮ 진단지표는 종속변수이고 미래지표(잠재역량과 취약성)는 도시포용성을 결정함 에 있어 독립변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각 지역에 따른 잠재역량과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포용의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음

제4장 결론과 향후과제 65

그림 4-3 지표선정과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역별 요소 간의 다양한 관계설정에 따라, 도시포용성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지수산출을 하는 것이 지표개발을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며, 영역별 지수를 합산한 단일복합지수는 성과지향적인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표선정을 하나

￮ 포용성 진단을 위한 지표선정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됨 - 지표체계의 개발방향 정하기

- 진단지표와 미래지표 후보를 선정: 국내외 문헌고찰 및 관련지표 검토 - 영역별 대표지표를 선정: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 (현재 본 연구의 단계) - 최종안을 선정

- 선정된 지표를 시범 적용하여 활용가능성과 보완점을 검토

66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포용성은 4개의 영역별, 부문별 지표로 구분되는데, 구성요소는 잠재역량 (Capacity), 참여(Participation), 배제(Exclusion), 취약성(Vulnerability)이고, 이는 크게 잠재력, 상태, 구조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님

제4장 결론과 향후과제 67

68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지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지표활용을 위한 제언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누구에 의해서(by whom), 누구를 위해서(for whom) 지표를 개발하느냐 하는 질문임.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질문과도 같으며, 공기업, 개발사업 시행자,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도 연결됨

- 지표를 개발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예: 주관지표개발 및 인식조사), 지표개발 이후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

￮ 각 지자체별 비전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현 도시포용성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실질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적인 지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함

￮ 이 때 20년 후를 예상하고 수립하는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라 할지라도,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경향이 큼. 따라서 진단지표와 미래지표의 비율을 적정히 조정하도록 지침을 조정한다면, 좀 더 미래가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예상

￮ 시·군·구 단위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예: 시·군·구 단위의 통계자료 구축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또한 도시 내 지역 간 격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읍·면·동)의 작은 지역 단위로 포용 실태를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문제를 고려해볼 만 함

￮ 도시포용성 지표가 공개된 이후 영역별 점수가 낮게 책정된 경우, 도시취약지역 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표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사전에 차단해야 함. 무엇보다 포용성 지표는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검증이 필요하며 실제 거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주관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검토해나가는 모니터링 과정이 중요함

제4장 결론과 향후과제 69

70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림 4-5 한국형 포용도시 추진계획

❏ 우선정책과제설정

￮ 도시정책이 포용적이라는 말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생산양식 mode of production)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생활양식 mode of life) 둘 다를 의미함

-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은 상호작용하며, 생산양식이 변화되면 삶의 방식 또한 변화함. 따라서 도시발전전략이란 성장률이라는 수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음

￮ 이런 의미에서 우선정책과제는 ‘포용적성장’을 위해 설정됨 - 청년실업률 증가와 관련하여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건강 및 공공서비스 제공 - 극빈곤층의 생계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보

❏ 한국형 포용도시 추진계획

￮ 최대한 세분화된 지표를 포함한 평가절차 디자인 및 시민사회 참여지원을 통한 운영체제 정립. 범부처적인 해결을 위해 직속위원회 및 기관 설립

￮ 포용적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 도시포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

자료: 김수진, 박찬(2015)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의 방향. 국토연구원 개원37주년 기념세미나

제4장 결론과 향후과제 71 3) 정책 제언

❏ 한국형 포용도시 중장기계획과 발전방향 수립

￮ 미래지표와 진단지표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차체가 향후 10-20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포용성이라는 미래가치를 담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

￮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창출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포용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면 오히려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이 필요. 중앙의 조정기능이 강화되리라 예상. 단기적으로 각 관련정책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제안

￮ 진단지표를 활용·도출한 정책과제들 간에 ‘지역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설정 - 현 한국 사회에 걸맞은 ‘포용도시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포용적성장’ 관련 정책들부터 시작

❏ 다양한 포용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보완

￮ 지표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 연차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지역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도시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대상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그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해야 함 - 지표활용의 주목적을 진단을 통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개선하는 데 두기보 다는, 지표적용단위(시군구, 읍면동)에 따른 다양한 정책대상(취약계층)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둬야 함

- 소득수준을 기준으로(단일독립변수)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 - 취약계층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지자체 간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 시급

72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포용도시‘를 위한 전담기구 및 지원센터 설치

￮ 다양한 관련 부문별 정책을 포용도시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국무총리실 소속의 ‘포용도시정책 추진 위원회(가칭)’를 예로 들 수 있음

￮ 특별법 도입과 함께 법적인 기반을 가진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해 볼 수 있음.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안): (1) 포용관련사업 추진 시 자문 및 행정지원 (2) 주민과의 의견조정 (3) 전문가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다른 유사관련사업과의 연계추진

- 사업 시행 후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권한을 전담지원센터 에 부여,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 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박세훈 2015) - 전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획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위해 시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및 반영

❏ 포용정책 추진체계 구축: 다핵 연계형으로

￮ 타 사업과의 연계: 사회통합형 지역발전전략,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분리된 공간 연계: 이동성에서 접근성으로 전환: (광역)생활권을 고려하여, 고용, 주거, 서비스 중심들 간 연계거점 설정 (예: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 지자체 간의 연계: 마을 단위 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식을 차별화해서 생각해야 함 - 하나의 취약계층이 특정지역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세분화된 취약계

층이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는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 또는 두세 개의 마을단위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 - 포용과 관련된(지침에서 명시된 사안인 경우) 사업인 경우,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예: 도시계약의 형태제안,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