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개요
3. 시사점
￮ 포용의 유사개념과 반대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역량, 배제, 취약성, 참여와 같이 포용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함
￮ 해외사례검토를 통해 각 구성요소들 간에 관계설정 방식을 발전시킴 - 프랑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배제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경제적 위기에
대한 저소득층 거주민의 취약성이 높은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청년일자리창출, 교육기회확대 등의 취약계 층 지원)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음
- 영국 사례의 경우 부가적이나 핵심요소인 참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 고 있음
- 필리핀 사례의 경우 취약계층 간 연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공동체 또는 조직의 역량강화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줌
￮ 본 장에서는 개념정리 및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참고하여 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제안했음. 다음 장에서는 국제기구(예: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새로운 경향을 분석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포용도시라는 정책 프레이밍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의하겠음
제 3 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1
CHAPTER
3 분석틀과 활용방안
3장에서는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OECD, 유엔헤비타트 등)에서 제안한 포용관련정책들을 검토하고, ‘포용’이라는 개념이 정책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목적, 수단, 과정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장 말미에서 제안한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발전시킨 지표개발(안)을 제안하고, ‘포용의 역할’에 따라 진단지표와 미래지표로 세분화하겠음
1. 포용의 역할: 목적, 수단 그리고 과정
￮ 본 절에서는 도시포용성(Urban Inclusiveness)이 목적, 수단, 그리고 과정으로서 인식·활용될 때 어떻게 다양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수립 과정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프레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겠음
￮ 먼저, 목적으로서의 포용을 논한다는 것은 포용(빈곤감소와 개발이익의 균등한 분배10))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2015년 선언한 포용도시는 극단의 빈곤을 종식하고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둠(World Bank 2015). 이는 2009년 당시의 세계은행의 입장(‘공유성장에서 포용적성장 으로의 전환’)과는 차이를 보임
10) 도시경제발전에 의한 혜택을 모든 거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아이디어는 2장에서 언급한 도시포용성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42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세계은행은 역사적으로 OECD와는 달리 취약지구/지역을 위한 지원보다 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개발을 견인한 뒤 발생한 이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추구해옴. 2009년 제안한
‘포용적성장 또한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를 거둘 수 있다(World Bank 2009)라고 주장한다는 맥락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은행의 포용적성장(2009) 논의란 경제성장을 목적으 로 하고 포용도시(2015) 논의는 도시포용성의 원칙1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과 기회의 균등한 배분’을 추구한다고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 이와는 달리, 수단으로서의 포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포용(빈곤감소와 개발이 익의 균등한 분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포용도시정책을 방법론으로 활용하 여 또 다른 지향점(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일명 또 다른 성장의 방식)에 다다르겠 다는 것과 같음
- 예를 들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및 OECD가 선언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성장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측면(교 육, 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이 야기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
1) 목적
❏ 포용 도시(Inclusive Cities)
￮ 아시아개발은행은 2008년 공표한 장기발전전략(ADB’s Strategy 2020 )의 목표 인 활력 있는 도시(Livable Cities)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2011년 포용적 도시재개발(Inclusive Urban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시작함(ADB 2011) - 여기서 포용이란 공간적 포용(Inclusive Urban Redevelopment)과 사회적
포용(Inclusive Development)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3
44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특히, 국제기구(예: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OECD 등)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성장(broad-based growth)(World Bank 1990), 공유성장 (shared growth)(World Bank 2009), 빈곤층을 위한 성장(pro-poor growth)(ADB 2008b; OECD 2014)등의 각기 다른 의미를 생성함
￮ 2008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포용적성장을 주축으로 한 장기발전전략(ADB’s Strategy 2020)을 공표함
- 여기서 포용적성장이란 경제적 기회를 창출·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동 안 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온 빈곤층도 이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ADB 2008b) - 사회적 포용을 위해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진단지표를 개발(그림3-1 참조)
￮ 2009년 세계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입장과는 달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수 록 효과적으로 빈곤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World Bank 2009)
- 기존의 공유성장(shared growth)이란 개념이 소득분배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향을 인지하고, 이를 대신 포용적성장이라는 용어사용을 강조(ibid.)
￮ 2014년 OECD는 포용적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공표
- OECD에 따르면, 포용적성장이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과 불평등(Inequal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반으 로 하지 않는 측면들(non-income dimensions)(예: 교육과 의료) 또한 고려하는 성장방식을 의미(OECD 2014)
￮ 경제적 성장이란 지향해야할 목표일뿐만 아니라 다차원의 이슈들이 다루어지는 과정자체임(OECD 2014:3).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포용적성장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빈곤감소, 불평등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등이 있음(ibid.)
￮ 포용적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요인은 인적자원에의 투자, 일자리 창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조세정책의 과감한 개혁, 사회적 보호, 사회적 포용과 참여,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있음(OECD 2014)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5
표 3-2 국제기구에 따른 「포용적성장」의 다양한 의미 적용
기관 연도 주요 입장
아시아개발
은행(ADB) 2008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회적 그룹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
세계은행
(World Bank) 2009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를수록 실질적인 빈곤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OECD 2014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정당한 방식으로 분배될 때에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그림 3-1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표개발 사례
자료: 김수진, 박찬(2015)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발전.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의 방향. 국토연구원 개원37주년 기념세미나
46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3) 과정으로서의 포용
❏ 헤비타트3 개요
￮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는 유엔주관으로 20년마다 한번 개최함
- 지난 컨퍼런스Ⅱ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고, 20년 뒤인 2016년 10월 17-20일 세 번째 컨퍼런스(일명 헤비타트3)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림
￮ 헤비타트3는 2015년 유엔이 공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amework, 일명 SDGs)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될 유엔세계정상회의로서 향후 20년간 지속될 도시아젠다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유엔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장, 연구 원, 학계, 그리고 유엔소속기관들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석전망
￮ 주요 협의 사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향후 20년간 공동으로 추구할 새로운 도시아 젠다를 발굴·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수단(규제, 도시계획 및 설계, 지자 체예산) 또한 논의대상임
- 새로운 도시아젠다의 범위는 사회통합과 평등, 도시프레임, 공간발전, 도시경제발전전략, 생태학 및 환경문제, 주거 및 기초서비스 등임
￮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10개의 정책유닛11)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페이퍼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음. 내년 2월 말까지 10개의 정책페이퍼가 제출될 예정이며 3-4월의 논의기간을 거쳐, 5월초 ZERO
11) 정책유닛(Policy Unit)이란 유엔헤비타트가 2016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축한 소규모 전문가조직 단위를 일컬음. 각 하나의 정책유닛마다 최대 20명의 전문가와 2개의 리딩기관(Co-Lead Organization)이 배정되며 총 10개의 정책유닛이 존재함.
각각의 정책유닛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활동하며 2번의 전문가그룹미팅을 통해 최종 정책문서를 출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7 DRAFT(초안)라고 명명한 최종정책문서가 발간될 예정임
- 선언문을 포함한 ZERO DRAFT(초안)12)는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의 준비과정을 담은 정책문서 10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각기 다른 분야에 서 향후 도시아젠다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
그림 3-2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
자료: 유엔헤비타트. 2015. 12.21. Retrieved from http://unhabitat.org/habitat-iii-conference/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엔헤비타트는 헤비타트3를 크게 4가지 단계별 섹션 (개입, 작동, 지식, 정책)으로 나누어 준비해옴
- 2014년에는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와 22개의 이슈페이퍼를 작성
- 2014년에는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와 22개의 이슈페이퍼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