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틀

￮ 도시포용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세부하위영역 그리고 지표 간의 연결성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51

52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 포용이 아닌 경우와 포용인 경우

[Box 3-1] 포용이 아닌 경우1: 청년실업과 임금피크제

※ 아시아개발은행 ‘포용적성장’ 지표개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함

❏ 청년실업은 개개인의 역량부족보다는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

￮ 한국사회에서는 15-29세 연령층의 실업을 청년실업이라고 하며, 2014년 전체 실업자의 9%로 최고치에 달하면서 비정규직을 포함,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청년의 수가 100만 이상인 이른바 ‘일자리 없는 세대’가 등장

-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정책을 제안했으나, 청년실업의 원인을 개개인의 잠재 역량(교육수준, 취약계층지원)의 부족으로 본다면 해결이 어려움. “직업훈 련제도와 공공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임”(이성균 2009::579)

￮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5년 12월 기준 313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됨

- 임금피크제란 고령자가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하면 이후 임금을 줄여가는 제도로 절감분을 청년신규채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문제햐결방 안과의 연계가 필요함(노재철 2015)

❏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활용의 예 (이슈: 도시경제발전)

￮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경우(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도시포용성이 감소함 도시포용성(I)= 잠재역량 (Capacity to cope) +α I = C 배제(Exclusion) x 취약성(Vulnerability) E x V

￮ 포용이 아닌 경우는 잠재역량이 낮게 측정되고 사회적 배제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며 구조적 취약성이 높을 때임

- 청년실업률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경우 포용성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이 때 포용이란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53

[Box 3-2] 포용이 아닌 경우2: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님과의 면접조사(2015.11월 시행)를 기반으로 작성(이하 P02)

❏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방식으로 인한 재난위험의 도시화 《재난위헙주택 밀집지역의 도시재생방안》

￮ 1980-90년대 개발위주의 물리적인 정비 또는 전면철거 중심의 도시발전정책으로 인해, 대도시 주거지역 정비과정에서 지역의 실정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개발구 역을 지정하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조합원들 간의 내부갈 등 발생,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발생함(김태선 외 2015; 이상훈, 황지욱 2013)

￮ 2015년 현재, 더는 물리적인 주거정비환경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위험공 동주택/열악지역이 재건축·재개발사업성 부족 및 복잡한 소유권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더 문제임(P02 참조)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은 1950년대 도시빈민들에 의해 형성되었고 서울시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의 건축물 노후도는 평균 40%이상을 웃돌지만, 연면적 3000m²미만의 소규모단지가 대부분이라 재건축추진이 어려운 실정 임....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부족과 100% 무허가건물로 이루어진 주거환경 의 노후화로 인해 붕괴위험과 같은 재난위험에 직면하고 있음”(P02 참조)

❏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활용의 예 (이슈: 공간정의)

￮ (공간적) 취약성이 높은 경우(도심노후화로 인한 도시위험이 계층에 따라 불균등 하게 배분된 경우) 도시포용성이 감소함

도시포용성(I)= 잠재역량 (Capacity to cope) +α I = C 배제(Exclusion) x 취약성(Vulnerability) E x V

- 홍제동 개미마을의 경우는 공간적 취약성이 높은 경우 도시포용성이 감소함을 보여줌. 이 때 포용이란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심 내 만연한 슬럼지역을 도시의 한 부분으로 (공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함

54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Box 3-3] 포용이 아닌 경우3: 안산시 다문화특구

※ 경기연구원 이상대 박사님과의 세미나(2015.11월 시행)를 기반으로 작성

❏ 체류외국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도시공간적으로 격리

￮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로의 외국인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인종적으로 다양화해 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박세훈, 정소 양 2010)

￮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점차.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시장 내로 이주자를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시급(김순양 외 2008)

￮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주민 8만 명 중 50%는 이주노동자로 구성. 전체 외국인 인구의 20%, 외국인 근로자의 50%가 불법체류자임. 원주민과의 상호관계가 점차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재적 사회불안요소로 남아있음(이선화 2008).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송석원 외 2011) - 2009년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지정은 이주민배경을 가진 노동자 밀집지역은

공간적으로 분리/격리하고 일종의 낙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거환경의 다문화는 주거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석현 2015)

❏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활용의 예 (이슈: 사회적 배제와 혼합)

￮ 사회적 배제현상이 공간분리(Spatial Segregation)으로 표출된 경우 도시포용성(I)= 잠재역량 (Capacity to cope) +α I = C 배제(Exclusion) x 취약성(Vulnerability) E x V

- 안산다문화특구지정의 경우는 사회적 배제현상이 명확할 때 도시포용성이 감소 하는 대표적인 실례임. 이 때 포용이란 공간적 혼합(Social Mix)를 의미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55

[Box 3-4] 포용사례1: 풀뿌리 민주주의,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응한 공동체역량강화

※ 풀뿌리자치운동 이호 연구위원과의 면접조사(2015.11월 시행)를 기반으로 작성(이하 P01)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경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체의식 및 연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예: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술교육, 취업컨설팅 등)에도 적절한 예산을 분배(신중진 외 2013)

￮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이상훈, 황지욱 2013)

￮ 지속적인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슬럼화 현상을 막고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

￮ 주민활동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공간과 시설을 마련해야 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모델 개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역공동체 간의 협약을 통한 자립형 사업모델 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및 지침 마련.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간의 역동적 균형“이 중요해진 시점(이해진 2015)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정립 및 시민사회기반의 확대가 필요함(박세훈 2015)

❏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활용의 예 (이슈: 도시거버넌스)

￮ 지역공동체의 잠재역량이 강화되면 도시포용성이 강화됨

도시포용성(I)= 잠재역량(Capacity to cope) +α I = C 배제(Exclusion) x 취약성(Vulnerability) E x V

￮ 포용성이 향상되는 경우는 도시거주민의 잠재역량이 강화되거나 참여기회가 확대 될 때임

56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Box 3-5] 포용사례2: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의 시민참여

※ 서울연구원 김인희, 양재섭 박사님들과의 자문회의(2015.11월 시행)를 기반으로 작성

❏ 시민참여, 주민주도 참여 거버넌스 구축

￮ 모든 거주민을 위해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 여성, 장애인과 같은 그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외된 그룹들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P02참조)

- 노인의 경우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이동성을 고려한 주택의 입지선정 과 역세권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은퇴 후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배려(천현숙, 오민준 2013) - 여성의 경우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활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는데 더 이상 노인부양과 육아 같은 여성의 몫으로 인지되어 왔던 일들이 이제는 더 큰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박태원, 천현숙 2012)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배려한 생활지원시설을 병설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순히 의견청취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마련이 필요(김혜정 2007)

￮ 도시계획 수립 시 참여의 문제는 시민참여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의사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냐 하는 데 있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처럼 시민사회참여, 지역주민주도, 취약계층우선권부여 등은 고려 해볼 만 사항(P01참조)

❏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 활용의 예 (이슈: 도시거버넌스와 다양성 존중)

￮ 도시거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면 도시포용성이 강화됨

도시포용성(I)= 잠재역량(Capacity to cope) +α I = C 배제(Exclusion) x 취약성(Vulnerability) E x V

￮ 서울플랜의 경우, 포용이란 다양한 도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을 의미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57 2) 소결

❏ 지표개발의 방향

￮ 본 장에서는 포용성 평가를 위한 지표(진단+미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조설계의 적합성(개념, 세부하위영역, 지표 간의 논리적인 연결성)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영역(잠재역량, 참여, 배제, 취약성)을 설정했음

- 4개의 하위영역은 각각 잠재영역(역량), 상태영역(참여, 배제), 그리고 구조영 역(취약성)으로 구분됨

- 상태는 진단지표를 구성하고, 잠재와 구조는 미래지표를 구성함

- 진단지표를 3 미래지표를 2 정도의 비율로 구성할 때, 지표를 활용하여 현

- 진단지표를 3 미래지표를 2 정도의 비율로 구성할 때, 지표를 활용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