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으로서의 포용

❏ 헤비타트3 개요

￮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는 유엔주관으로 20년마다 한번 개최함

- 지난 컨퍼런스Ⅱ는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고, 20년 뒤인 2016년 10월 17-20일 세 번째 컨퍼런스(일명 헤비타트3)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림

￮ 헤비타트3는 2015년 유엔이 공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amework, 일명 SDGs) 이후 처음으로 개최 될 유엔세계정상회의로서 향후 20년간 지속될 도시아젠다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유엔 회원국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 지자체장, 연구 원, 학계, 그리고 유엔소속기관들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석전망

￮ 주요 협의 사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향후 20년간 공동으로 추구할 새로운 도시아 젠다를 발굴·정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수단(규제, 도시계획 및 설계, 지자 체예산) 또한 논의대상임

- 새로운 도시아젠다의 범위는 사회통합과 평등, 도시프레임, 공간발전, 도시경제발전전략, 생태학 및 환경문제, 주거 및 기초서비스 등임

￮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2015년 12월) 기준으로는 10개의 정책유닛¹¹⁾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페이퍼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음. 내년 2월 말까지 10개의 정책페이퍼가 제출될 예정이며 3-4월의 논의기간을 거쳐, 5월초 ZERO

11) 정책유닛(Policy Unit)이란 유엔헤비타트가 2016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축한 소규모 전문가조직 단위를 일컬음. 각 하나의 정책유닛마다 최대 20명의 전문가와 2개의 리딩기관(Co-Lead Organization)이 배정되며 총 10개의 정책유닛이 존재함.

각각의 정책유닛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활동하며 2번의 전문가그룹미팅을 통해 최종 정책문서를 출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7 DRAFT(초안)라고 명명한 최종정책문서가 발간될 예정임

- 선언문을 포함한 ZERO DRAFT(초안)¹²⁾는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의 준비과정을 담은 정책문서 10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각기 다른 분야에 서 향후 도시아젠다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

그림 3-2 유엔헤비타트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

자료: 유엔헤비타트. 2015. 12.21. Retrieved from http://unhabitat.org/habitat-iii-conference/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엔헤비타트는 헤비타트3를 크게 4가지 단계별 섹션 (개입, 작동, 지식, 정책)으로 나누어 준비해옴

- 2014년에는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와 22개의 이슈페이퍼를 작성 하여 지난 1996년 헤비타트2에서 공표한 아젠다가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현 상황을 점검(지식 섹션에 해당)

12)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책유닛7 도시경제발전전략의 Co-Leads 중 한 명의 자격으로 런던에서 열린 2번의 전문가그룹미팅에 참석함. 본 연구의 헤비타트 관련내용은 2015년 9월부터 정책문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음을 밝혀둠

48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 유엔헤비타트. 2015. 12.21. Retrieved from http://unhabitat.org/habitat-iii-conference/

제3장 분석틀과 활용방안 49

￮ 국토연구원의 경우 정책유닛7(도시경제발전전략)에 리딩기관(Co-leading organizations)으로 참여하고 있음

- 본 연구자는 2015년 12월 3-4일 진행된 정책유닛7의 전문가미팅에 참석 - 전문가 협의를 거쳐 도시경제발전전략의 핵심아젠다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끄는 포용적 도시경제발전(포용적성장)’이 우선순위에 놓임 - 10개의 정책유닛 중 유닛1에서 따로 도시권의 핵심의제로서 포용도시를

다룸.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분류된 정책유닛7에서도 도시포용성에 관한 논의가 주요아젠다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유엔헤비타트에서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포용도시(유닛1)와 포용적성장(유닛7)을 구분해서 (또는 중복되어) 다루는 것을 볼 때, 앞서 말한 목적 또는 수단으로서의 포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포용은 목적으로도(협의) 수단으로도(광의) 활용됨. 유엔헤비타트가 컨퍼런스 를 준비하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도시포용성이란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하면, 도시포용성이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또는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줌

￮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포용(또는 도시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진단(문제 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1) 포용이란 목적으로도(협 의) 수단으로도(광의) 활용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2) 《협의와 광의의 포용》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지도화 하는 작업(Mapping Excercise)이 필요함

￮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유사·반대개념을 비교·검토하고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포용이 각 국가별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봤음

￮ 3장에서는 포용성 향상을 위한 진단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도시포용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함

50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림 3-3 개념, 하위영역,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