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석방법
최종으로 채택된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지역현황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집 된 자료들은 STATA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구조 영향 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발전(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의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 료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횡단면자료의 이분산성과 시 계열자료의 계열상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단위를 구성하여 각 시·군별 11개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합한 균형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은 횡단면 및 시계열에 걸쳐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며,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횡단면 자료의 시계 열적인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 형태가 동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차항의 특 성에 대해 특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3)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4)을 사용하였다. 또한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에 자기상관 진단을 위해 Breusch-Pagan의 LM 검정, 자기상관의 존재를 파악하 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 패널 모형 추정식 선택을 위해서 Hausman 검정도 실시했다.
3) 고정효과모형은 횡단면 단위의 효과가 절편에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횡단면 효과를 나타 내는 가변수를 활용하며, 분석하고자하는 자료가 특정한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란항에 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분석대상 간에 구조적이고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 부분으 로 인해 모형의 추정치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 당하다(하태정 등, 2010: 16).
4) 확률효과모형은 횡단면 단위의 효과가 무작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변수를 포함하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횡단면 단위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은 편향되고 일관성 없는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조기선, 2007: 89).
나.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인구구조 영향요인 및 인구구조 양태와 지역발 전의 관계 모형을 검정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 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진단을 실시하였다. 최초모형의 진단결과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수, 취업자 수, 전출인구 등 독립변수는 인구구조 영향요인 간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최종모형에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으로 경제 영향요인 중 종사자 수5), 지역정책 영향요인으로 예산 규모, 공간 영향요인으로 공공기관 수, 건축허가면적, 인구구조 양태로 자연적 요인 중 고령인구비율, 합계 출산율,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율, 사회적 요인 중 전입인구 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4-18> VIF 진단 결과
구분 최초모형 수정모형
공차 VIF 공차 VIF
인구 구조 영향 요인
인구사회 영향요인 주민등록인구 .005 204.519 경제 영향요인 사업체수 .014 71.971
종사자수 .042 23.923 .099 10.057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219 4.575 .244 4.094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155 6.458 .195 5.131 건축허가면적 .424 2.361 .516 1.940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161 6.192 .175 5.702 합계 출산율 .712 1.404 .729 1.372 경제적 요인 취업자수 .005 190.832
고용률 .238 4.196 .339 2.953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009 111.790 .106 9.453 전출인구 .007 146.667
5) 종사자 수의 경우 수정모형에서 VIF값이 10.057로 10이상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고,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중요변수로 제시되고 있어 수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 채택했다.
다. 패널 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검정
(1) 경제발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지역정책·공간)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경제적·사회적 요인) 등 2개의 요인별 8개의 독립변수가 경제발전(GR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적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의 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패널 모형 추정식 선택을 검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p>0.05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간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해서 Durbin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2.159482로 나타났는데, 검정값이 2에 근접하고 있어 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 토대로 살펴보면 Wald (p)는 947.56(0.000)로 나타났으며,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종사 자수)은 t=13.09(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정책 영향요 인(예산규모)은 t=–3.17(p=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 간 영향요인 중 공공기관 수는 t=8.22(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인구구조 양태 중 사회적 요인(전입인구)은 t=-7.28(p=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양(+) 영향요인으로는 사업체 종사자 수, 음(-)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전입 인구로 나타났다.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는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를 대 변하는 지표가 사업체 종사자 수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 구(이백훈, 1980; 오정일 외, 2007; 이인희, 2008)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반면, 예산규모와 전입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제(GR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규모는 기초 자치단체 예산활동 전 분야의 총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비중이 큰 지역적 특징 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보다는 사회복지 등의 수요에 대 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표 4-19> GRDP 모형검정 결과
구분 GLS[t(p)] 고정효과[t(p)] 확률효과[t(p)]
인구 구조 영향 요인
경제 영향요인 종사자수 13.34(0.000) 13.03(0.000) 13.09(0.000)***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3.23(0.001) -3.27(0.001) -3.17(0.002)***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8.38(0.000) 7.58(0.000) 8.22(0.000)***
건축허가면적 0.53(0.598) 0.38(0.703) 0.52(0.605)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1.64(0.102) 1.29(0.197) 1.61(0.108) 합계 출산율 0.48(0.632) 0.23(0.817) 0.47(0.639) 경제적 요인 고용률 0.16(0.869) 0.23(0.820) 0.16(0.872)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7.42(0.000) -6.97(0.000) -7.28(0.000)***
_cons -2.24(0.025) -1.94(0.053) -2.20(0.028)**
Wald (p) 999.63(0.000) - 947.5(0.000)***
F(p) - 106.82(0.000)
-Hausman(p) 3.91(0.418)
Durbin-Watson 2.159482
주: * p〈 0.1, ** p〈 0.05, *** p〈 0.01***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하상근(2005)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상근 은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인구, 공무원 수, 도로포장률, 그 리고 사업투자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역경제에 중 요한 요인이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 화 관련 예산의 규모와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전입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입인구의 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 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입하는 인구는 직장, 교육, 환경 등의 필요에 의해서 전입하게 된다.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직장 또는 일자리의 경우를 제외한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전입할 경우 지역경제와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 라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도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발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 지역정책, 공간)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2개의 요인별 8개의 독립변수가 사회발전(공교육기관 수, 의 료기관 수, 문화시설 수의 Z-score 합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적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의 모형검정을 실시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의 활용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p>0.05 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확률효과모형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자료간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해서 Durbin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478748로 나타났는데, 검정값이 2에 근접하 고 있어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확률효과모형을 토대로 살펴보 면 Wald (p)는 20.00(0.010)로 나타나,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20> 사회발전 모형검정 결과
구분 GLS[t(p)] 고정효과[t(p)] 확률효과[t(p)]
인구 구조 영향 요인
경제 영향요인 종사자수 0.79(0.427) 1.49(0.138) 1.49(0.135)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1.34(0.180) 1.71(0.088) 1.72(0.085)*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0.05(0.964) -0.91(0.362) -0.91(0.364) 건축허가면적 -1.15(0.251) 0.63(0.527) 0.58(0.563)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0.22(0.823) 1.05(0.297) 1.03(0.301) 합계 출산율 -0.74(0.458) -0.92(0.357) -0.92(0.356) 경제적 요인 고용률 -1.10(0.269) -1.04(0.301) -1.06(0.291)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1.67(0.094) -1.32(0.190) -1.32(0.187) _cons 1.03(0.302) 0.68(0.500) 0.62(0.537) Wald (p) 7.43(0.491) 20.00(0.010)
F(p) 2.51(0.016)
Hausman(p) 3.18(0.528)
Durbin-Watson 2.0478748
주: * p〈 0.1, ** p〈 0.05, *** p〈 0.01***
각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은 t=1.72(p=0.0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양 (+)의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활동 전 분야의 총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큰 지역적 특 징으로 인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에 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추론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예산규모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과 관 련한 지방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지역사회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정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 수준이 사회발전 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은 외형적으로 교육, 의료, 문 화 등 활동을 통해 향유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향유하기 위한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는 지역의 예산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