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쇠퇴에 관한 연구
낙후 및 쇠퇴지역 관련 연구는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이인희, 2008; 박병호 외, 2009; 조진희 외, 2010; 조진희 외, 2015; 채성주 외, 2014)와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소영 외, 2012; 변필성 외, 2014)로 구분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이인희(2008)는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노령화 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종사자 등을 활 용하여 지역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노령화와 중소도시의 성 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행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병호 외(2009)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중·
소도시 쇠퇴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의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여 시기․인구 규모별 쇠퇴 순위를 비교분석하여 도시전체의 쇠퇴유형을 파악하였다. 조진희 외 (2010)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쇠퇴평가지표를 도출하여 도시 쇠퇴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후속연구에서 조진희 외(2015)는 충청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쇠퇴도를 진단하였다. 채성주 외(2014)는 다차원 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거리행렬 및 요인분석 등을 활용하여 충청북 도 시·군의 낙후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발전유형을 발전지역, 발전정체지 역, 발전도약지역, 쇠퇴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이소영 외(2012)는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진단 및 쇠퇴실태 분석을 통 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필성 외(2014)는 인구과소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공 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시설 최소 공급기준 제시, 중심지 접근 성 제고,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 저이용 미이용 공공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표 2-6> 낙후 및 쇠퇴지역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이인희 (2008)
-인구 5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 대상 노령화 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 종사자 등 쇠퇴지표 분석
박병호 외 (2009)
-중·소도시 쇠퇴유형 분석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 활용한 중·소도시의 복합쇠퇴지수 산출 조진희 외
(2010)
-쇠퇴평가지표 도출 후 도시쇠퇴평가모형 구축 -유형화모델 구축 및 적용을 통해 쇠퇴도시의 유형화 이소영 외
(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228개 기초자치단체 기준 쇠퇴지역 진단 채성주 외
(2014)
-충청북도 시·군의 낙후도에 따른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분석 -다차원척도법, 거리행렬 및 요인분석
변필성 외 (2014)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연구 -인구과소지역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시군유형화 조진희 외
(2015)
-충청권 27개 시·군 대상 쇠퇴도 진단
-K-평균 군집분석,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 경제기반 취약지역 등 구 분
자료 : 박진경․김상민(2017: 36)에서 재인용.
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유소 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이현훈 외, 2008; 심재권, 2008; 김기호 외, 2008; 권규호, 2015; 박하일 외, 2017)와 고령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문형표 외, 2004; 김용진 외, 2013; 김용 민, 2013; 안병권 외, 2017), 출산율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성희 외, 1977; 권태환, 1990; 김한곤, 1993; 은기수, 2002; 김응렬 외, 2004; 정구진, 2005), 인 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Clark 외, 2004; Mayda, 2007; Maria 외, 2009; Borgy 외, 2011; Ito, 2011; Roy 외, 2011; Golgher 외, 2011; 하봉찬, 2016; 손
연정, 2019)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
이현훈 외(2008)는 세계 77개국 패널 자료에 기초한 부분조정모형을 활용하여 인 구 연령구조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소년인구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심재권(2008)은 입지계 수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김기호 외(2008)는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율 상승이 교 육비를 줄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권규호(2015)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장기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출생률 저하 및 사망 률 감소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박하일 외(2017)는 한국의 지역패널 회귀모형 및 VAR 모형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들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노년인구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2) 고령화에 관한 연구
문형표 외(2004)는 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취업인구의 연령구 성 변화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용진 외(2013)는 평균수명과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 초기 단계 에서는 인적자본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고령화가 지속되는 경우 인적자 본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용민(2013)은 고령 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여 전국 10개 산 업의 성장률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효과를 살펴보았다. 안병권 외(2017)는 CGE 모 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줄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3) 출산율에 관한 연구
출산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성의 고용과 임금수준, 유아사망률, 경제 내 불확실성, 초산연령, 주택가격 등을
제시하였다(이종하․황진영, 2018). 특히 여성 고용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상승은 출 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출산율과 지역경제 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을 결정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출산 율 감소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총공급 및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lor 외(1996)와 Lee 외(2012)의 연구는 여성의 고용, 출산율 및 소득수준 간에 상호 간 내생성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Bloom 외(2009, 2010)의 연구는 출산율 저하는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성들의 경 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성희 외 (1977)는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연령이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권태환(1990)은 대 체적으로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고 보았다. 김한곤 (1993)은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율 감소가 사회경제발전, 교육수준, 불임시술 등과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은기수(2002)는 혼인 상태별 구성 요소 중 결혼 연령의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며, 노동시장 불안정, 경제 여건 위축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응렬 외(2004)는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득향상에 의한 소비지향적 사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단축, 고 학력과 경제적 자립 등이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정구진 (2005)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4)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Clark 외(2004)는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질임금, 교육, 인구변화, 불평등을 인구이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Mayda(2007)는 패널회귀모형으로 인구 유입 국가의 노동자당 총생산, 유출 국가의 불평등은 젊은 세대의 국제간 인구이동을 가 속시키는 원인으로 보았다. Maria 외(2009)의 연구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고 지적하였다. Borgy 외 (2011)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내부 인구이동의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 유입지역의 경우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 유출지역의 경우 상반 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Ito(2011)는 인구이동이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축 적, 기술과 교육에 의한 임금차이 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인해 지 역경제가 성장한다고 지적하였다. Roy 외(2011)연구는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비경 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1인당 소득과 도로 기반시설이 순인구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Golgher 외(2011)는 수정된 솔로우-스완 모형 (modified Solow-Swan model)을 활용하여 1인당 소득 성장률과 인구이동의 관계 를 분석하여 인구이동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1인당 소득 성장률에 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하봉찬(2016)은 Solow 성장모형과 조건부 수렴모형을 활용하여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이동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견인된다고 지적하였다. 손연정(2019)은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결 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항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건강상태에 의해 중고령층 노동이동이 유발된다고 지적하였다.
<표 2-7>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인구이동과 경제변화
Drinkwater 외(2003)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도출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 증대 Borgy 외(2005) 인구이동의 거시경제적 효과 추출
인구이동으로 인한 저축 및 성장 증가
인구이동 원인
Clark 외(2004)
인구이동 원인 도출
인구이동의 원인을 임금, 교육, 인구 변화, 불평등, 거리, 영어활용정도로 규정
Mayda(2007) 총생산, 불평등, 인구밀도 손연정(2019) 성별, 학력, 건강상태, 소득 자료 : 박승규(2020: 237)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