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발전정책의 시대별 변화
중앙정부는 시대별 여건에 맞추어 지역발전촉진시책을 변화시켜왔다. (1960~1970 년대 경제성장촉진시책) 1960~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간선 교통망, 항만, 다목적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입지 기반을 확충하였다. 수도권 을 제외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지역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과 입지기업에 대한 금융조 세지원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국토균형발전시책) 국가의 경제발전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복지 위주의 균형적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였다. 성장거점도시 육성 방안으로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집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개발, 업무단지 조성,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해 배후지의 서비스 기능 강화와 도농 간 연계를 강화하 는 노동 통합개발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지역경쟁력 강화시책) 경제의 세계화에 대비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지방에 대규모 집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을 개 발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대응거점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해안 중심의 대규모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8대 광역권을 지정하였다.
(2000년대 지역혁신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시책)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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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성장과 균형을 병행하는 분권-분산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 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표 2-1 | 지역발전정책의 시대별 변화
구 분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목적 산업화 경제성장 촉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2장 지역발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위상과 과제 ･ 19
지역별 성장거점도시는 지방도시의 중심성계수, 성장 잠재력, 상대적 낙후도, 투자 의 경제적 효율성 등 네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김용웅 외, 2009: 489).
이 기준에 따라 50개 시급 도시 중 15개 도시가 성장거점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지역서비스 공급 기능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도시들이었다2). 그러 나 「성장거점도시 육성법」의 제정 실패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성장거점도 시 육성시책은 구체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김용웅 외, 2009: 492).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혁신거점 조성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2003년 5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서 발표되었고, 2004년 4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혁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 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건설교통부, 2005: 45).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를 건설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민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 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여건과 높은 수준의 정주환경 을 갖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혁신주체(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간 공동협력 및 네트워킹 지원시설과 주거·교육·문화·여가 공간 등의 도시시 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2) 1차 성장거점도시로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선정하였고, 2차 성장거점도시로 춘천, 강릉, 원주, 청주, 천안, 진주, 안동, 전주, 남원, 목포, 순천, 제주 등 지역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12개 도시를 선정해 지역발전 과 지역서비스 공급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김용웅 외, 200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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