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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과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도시서비스의 합리적 공급

1)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주변지역(나주, 전남) 대비 양호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혁신도시가 거주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나 인근 대도시인 광주에서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고, 의료, 유통, 스포츠·문화·레저와 관련된 소비 의존도도 높다. 혁신도시 주민의 11%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중심거점으로서 역할은 여전히 미약하 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발생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와 같이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는 대도시에서 제공하는 고차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인근 대도시인 광주에서 경제활동 비중이 높고, 의료, 유통, 스포츠·

문화·레저와 관련된 소비 의존도도 높으므로 혁신도시에 유사한 도시시설을 중복으로 공급하기보다는 POI 위주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 대중교통 배차간격 및 노선확충, 광 주나주 광역철도 구축 등을 통한 도시시설 접근성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에 입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차 도시서비스는 인 접한 광주광역시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혁신도시 내에 독립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해 수요 대비 과도한 도시시설 의 중복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고차 도시서비스를 인근 대도시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고차서비스 접근성 개선: POI 위주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고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중심지 간의 교통 연계 성을 강화함으로써 고차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 라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

제5장 혁신도시 발전성과 확산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 전략 ・ 121

요가 있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수요가 가변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와 지역생활권 연계를 강화하여 고차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 시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2018)의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서는 POI(point of Interest), 철도역 및 공항 접근성, 대중교통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와 지역생활권의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POI(point of Interest)는 의료, 교육, 쇼핑, 여가 등 생활권에 필수적인 서비스 인프 라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도시서비 스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생활권 연계 강화의 대안으로 POI 위주의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들이 주변지역의 POI 접근성이 부족하므로, 이들 지역은 POI 위주의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여 혁신 도시와 지역생활권의 연계를 개선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139~141).

POI 접근성 혁신도시 비고

 POI 접근성 양호 부산, 대구, 울산  대도시 입지 혁신도시

 POI 접근성 부족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중소도시 입지 혁신도시 자료: 국토교통부. 2018. 혁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pp. 139~141 재구성.

표 5-5 | 혁신도시와 지역생활권 POI 접근성 현황

(2) 협력적 거버넌스 촉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권한 부여와 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성숙해지면서 일정 수준의 교통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주변지 역을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 역 BRT와 같은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실행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제도적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BRT와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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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와 광주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필요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에서 합리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과 같은 광역적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기 능을 강화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①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을 통한 광역+기초 상생협력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으로 ‘광주전남 단일 광역 경제권 구축’을 정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지원을 강화하 고 광주전남 메타시티(경제적 통합·행정 통합)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을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고, 광주와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 티를 구축하며, 광주와 대구 달빛동맹과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연계하는 3개 추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의 주요 목표는 인접 5개 시군에 교육, 일자리, 주거기반을 구축하고 내생적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광역+기초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②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권한 부여와 기능 강화

광역+기초 상생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확충이 제시되고 있다. 광주와 나주 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나주 등 2개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발전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통합 을 필요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에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우선 적으로 상생발전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순차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혁신도시 발전성과 확산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 전략 ・ 123 중점 추진 과제

추진 체계

자료: (상)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21.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광주전남 단일 광역경제권 구축. p.5 (중)(하)관계부처합동. 2021.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 p.26.

그림 5-1 |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의 중점 추진과제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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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및 교육의 지역중심지인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으나 모도시인 진주시와 인접하게 조성되어 있어 진주 시와의 경제활동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며, 의료, 유통, 스포츠·문화·레저와 관련한 활 동 의존도도 높게 나타난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기초지자체에서 고차서비스를 공급하 므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혁신도시 연계 생활권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혁신도시가 입주한 진주시는 중소도시이기는 하나 대학병원 및 3차 병원이 입지한 지역 의료중심지이자 경상대학 등 국립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중심지로 고차 도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 른 2개 혁신도시 대비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모든 업 종의 도시서비스를 단독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진주시의 고차서비스를 함게 활용하고, 혁신도시 내에는 생활밀착적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고차서비스 접근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혁신도시와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고차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지역의 고차서비스의 경우 생활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생활권별로 한정된 숫자가 공급된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을 이용시 도보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차량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은 물리적 거리 만큼이나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중요 하다. 반면 공원시설, 보육교육시설, 일반의원 등은 생활권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계 획되고 공급되므로 주로 도보 거리 즉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다. 경남혁신도시의 도시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물리적 거리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혁신도시 간 편차가 크며, 1기 신도시에 비교해도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난다(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20:138).

제5장 혁신도시 발전성과 확산 및 주변지역 상생발전 전략 ・ 125 시설별 접근성: 거리 기준

시설별 접근성: 대중교통 소요시간 기준 그림 5-2 | 경남혁신도시 도시서비스 시설 접근성: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20. p. 138 재인용.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20. p. 138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