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기반 관계금융의 개념
지역기반 관계금융은 ‘지역’이라는 제한된 일정한 공간에서의 금융을 의미한다.16) 즉, 일정한 공간적 경제단위 개념인 지역경제 내에서 정보수집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지역기업 및 단체의 금융적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뜻한다.17)
지역금융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지역밀착금융 또는 관계형 금융18)이라는 개념을 항상 지니고 있다.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금융기 관이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까지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활동이 이루어진 다.19)
14)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 및 심사의 세부기준 [https://www.lawmaking.go.kr/lm Knlg/jdgStd/info?astSeq=2236&astClsCd=CF0101] (2020년 10월 9일 검색) 15)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 입안 및 심사의 세부기준 [https://www.lawmaking.go.kr/lm
Knlg/jdgStd/info?astSeq=2236&astClsCd=CF0101] (2020년 10월 9일 검색)
16) 김은경·김지혜. 2017.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05. p12.
17) 최용호. 2002.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 7호. p04.
18)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수요자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쌓인 계량 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까지도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활 동을 뜻함(김은경 외. 201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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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기관은 지역성(locality)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 본사를 두고 지역금융을 전 문적으로 담당하여 지역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관이다.20) 지역금융기관이 전 국형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 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가에 있으며, 대체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의 성격도 동 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금융기관의 범주에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 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지역기반 금융의 역할
지역금융의 주된 역할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 지방공공단체 등 지역 내 경제주체에 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21) 지 역기반 관계금융은 일반적으로 정보 불투명 및 미래불확실성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중소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금융거래를 확대시킴으로써 중소기 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22) 관계금융을 통하면 신용등급 외에도 기업의 평판과 장래 성, 기업문화 등 비재무적인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장기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활발해질 수 있다.
지역기반금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지역 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 할 수 있다.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등 계량화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장기적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지역에서 얻는 정성적 정보 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가능하다.
19) 김은경·김지혜. 2017.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05. p13.
20) 전게서. p05.
21) 전게서. p12.
22) 중소기업은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음.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행정비용이 큰 가계나 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최소화하고 이들에게 높은 금리 를 부과하나 이러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관계금융의 강화임(전게서. p17)
제2장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재정지원에 관한 논의 ․ 27
3) 지역정책에서 지역기반 금융의 의의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조절함으로써 최저비용 으로 자본동원을 극대화하고 자원의 최적 활용을 촉진하게 된다(김은경 외, 2017, p4, 정진상, 2000).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렵고, 국세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지역금융시스템 없는 지역정책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의 재원을 획득하기 위 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켜 결국 지방분권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지역기반 금융은 금융소외지대인 지역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 층 등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의 금융생태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므로 결국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실현이 가능케 한다(김은경 외, 2017, p3). 중앙중심의 금융시스템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과거 실적 중심의 재무정 보 등은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등을 금융소외계층으로 만들어 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CHAPTER 3
1.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개요 ···31 2. 도시재생 예산 운용체계와 현황 ···36 3. 지자체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용체계와 현황 ···46 4. 도시재생 기금 운용체계와 현황 ···55 5.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특성과 한계 ·· 83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31
03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재정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예산과 기금의 추진여 건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국내 도시재생 재정정책의 체계와 규모,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자체 도시재생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지역기금 예비 수요 사례를 검토하여 현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도출했다. 즉, 재정규모의 양적 확대 및 사업 다양화 가운데 분권화를 위한 노력 시도 중이고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분권실현을 위한 추가적 노력 경주 필요하다. 도시재생 기금지원은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기반 관계금융 으로서 역할하기에는 한계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도형 기금 지원체계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식 모색 등이 필요하다.
1.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개요
1) 도시재생 재정지원 체계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재정지원은 크게 보조와 융자로 구분되며, 국가와 지자체 에서는 이를 위한 재원을 회계와 기금에서 조달한다. 세부적으로 국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위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도시재생법 제5조). 국가와 달리 지자체는 「도시재생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도 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자체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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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주도 관점에서 도시재생 재정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 3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관련 된 각종 사업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역량강화에 관련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계획수립 등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역량 강화
1.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2.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사업 추진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4.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5.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자료: 「도시재생법」 제27조를 바탕으로 정리
표 3-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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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도시재생 재정 규모
도시재생 뉴딜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연간 10조 규모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예산 2조원, 기금 4조9,000억 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목표로 한다.
예 산 기 금
재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재정규모 (안)
연간 약 2조원
(국비 8,000억 원, 지방비 5,000억 원, 부처 7,000억 원) 연간 약 4조9000억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b. 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p48.을 바탕으로 정리 표 3-4 | 국가 도시재생 재정지원 유형과 투자 목표(안)
국토교통부(2019)가 제공하는 2020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회계는 약 7,800억 원, 기금은 약 9,700억 원(도시재생 활성화) 규모의 예산 계획을 가진다. 지방분권 정책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내 많은 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됨으 로써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시재생 이전에 도시지역에 지원되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한해 예산이
이는 도시재생 이전에 도시지역에 지원되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한해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