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재정의 구성과 역할
1) 정부재정의 구성
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 수입의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디에 어떻게 효율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일을 뜻한다(이준구, 2004). 사회적 의제로서 재정을 논의할 때 재정은 흔히 공공재정(Public Finance)을 의미한다. 이준구(2004)는 공공 재정을 정부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 였다. 공공재정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된 정부활동에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수입과 지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김민주, 2019, p09).
구 분 예산 (Accounting)
기금(Fund)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특정자금 운용 특정목적 위해 특정자금 운용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 형태 혼재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집행절차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적용
합목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탄력성 보장 수입·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배제 특정세입과 지출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회계제도 단년도 회계 다년도 회계
자료: 유민봉. 2005. 한국행정학. p547-548. 저자 일부수정 표 2-2 | 예산과 기금의 차이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된 다.13)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9) 자료를 살펴보면, 이 중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세입으로 경
13) 대한민국정부. 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08.
제2장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재정지원에 관한 논의 ․ 23
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유민봉, 2005).기 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자금을 운용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2) 정부재정의 역할
근대 재정학의 창시자인 머스그레이브(Richard Abel Musgrave)는 정부재정의 기능 을 자원배분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기능, 경제안정화 3가지로 제시하였다(김민주, 2019, p11).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격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부재정의 첫 번째 기능이다. 두 번 째 정부재정의 기능은 소득재분배이다. 즉 현실의 소득분배 상태가 공평하다고 보장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의무교육지원, 저소득계층 주택 지원 등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 정부재정은 경제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라는 거대한 경제적 실체가 수입과 지출활동을 통해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침 체와 같은 심각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한다(김민주, 2019, p13~14).
이와 더불어 쉬크(Allen Schick)는 정부재정이 머스그레이브가 논의한 정부활동의 거 시적 측면과 함께 국정운영에서 기획, 통제, 관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예산편성은 계획 활동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 때문에 재정활동 자체에 기획의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민주, 2019, p15).
정부지출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생산 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계속적인 평가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이준구, 2004, p310). 하지만 공공부문은 이윤처럼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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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재정지원에 관한 논의 ․ 25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 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며, 저리자금의 융자는 특혜의 소지 가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