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는 재정지원 방식 중 예산과 기금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도 도시재 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과 비교하여 자율성이 높고 민간에 대한 지원이 용이한 기금 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예산 기금
일본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마을만들기 펀드 등
미국 (CDBG) CDFI
국내 사회투자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 표 4-1 | 국내외 사례 연구 대상
98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한국이 도시재생 을 제도화하던 초기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례 중 하나로서 현재 한국의 근린재생형 도 시재생 모델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보다는 경제적 지속성과 더불어 사회적․생태적 임팩트 효과를 적극적으로 추구1)하는 가치지향 성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으로서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e) Fund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4장 지역주도형 재정지원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99
사회적 금융은 초기 서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민간부문의 은행이 중심이 되었 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시작한 미국의 어큐먼 펀드(Acumen Fund)가 있다. 어 큐먼 펀드(Acumen Fund)는 세계 최초의 비영리 벤처캐피탈로서 단순한 자선을 넘어 사회적 기업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에게 투자, 사회변화를 창출하 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미디어SR, 2014a).
반면 한국에서는 민간부문 사회적 금융도 있지만 주로 공공부문이 사회적 금융을 주 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되 민간부문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미국의 CDFI Fund가 한국에 가장 접목 가능한 모델이 라고 볼 수 있어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사한 성격의 영국의 빅소사이어티 캐피털(BSC)이 휴먼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CDFI Fund는 정부재정을 바 탕으로 지역금융이 결합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하는 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전후로 사회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융자형태로 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대출인 미소금융에서 시작된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보다 뚜렷한 금융으로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사례는 이와 같이 사 회적 가치 지향성이 보다 뚜렷한 공공금융과 함께 대표적인 민간 금융으로서 한국사회 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를 검토하였다. 이들을 통해 현재 한국 의 여건에서 작동 가능한 지역기반의 사회적 금융방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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