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는 크게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에 관련된 연구, 도시재생 재정에 관련된 연 구 및 사회적 금융에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에 관련된 연구들은 지방자치를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 나로 재정분권을 꼽고 건전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다루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재진(2011)은 재정분권의 수단인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의 방 안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홍근석 외(2018)는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지 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성주 외(2018)는 최근 들어 국고 보조금과 더불어 지방보조금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와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보조금의 유형화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과 지방보조금 통 합관리시스템 도입의 적극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재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포괄보조금의 성격의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의 개편방안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원섭 외(2018)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전략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재정의 분권화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 개편 및 포괄보조금의 지역자율성 강화, 지역 간 차등지원 확대 등을 개편방안으로 제시하 였다. 남기찬 외(2019)는 지방재정정책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지방재정의 현재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교부금 제 도인 수평적재정조정제도와 보조금 제도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편대안을 제시하였 다. 김성주 외(2018)는 균특회계 관련 자료·데이터 및 일본사례 등을 통해 그간 제기 되어온 포괄보조금의 문제점을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및 전담인력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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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개선방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금융에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당면문제 해 결의 주체를 지역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고찰, 지역금융의 역할 및 제도적 해결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양준호 (2016)는 미국 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들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금융 중개조직인 ‘지역개발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이하 CDFI)’의 중요한 성과의 배경 이 되는 공적 시스템 및 제도적 요인을 개괄하였다. 최용호(2002)는 건전한 지역금융 의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마리이자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의 핵심대안으 로 보고, 향후 지역금융의 역할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송애정 외(2018)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일본의 마을만들기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관련연구들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편방안,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등 각각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를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측면에서 통합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향후 도시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중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특별회계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도 입방안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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