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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전략의 이점과 한계: 프랑스 테크노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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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연구,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들이 프랑스와 같은 산 업화된 국가들에서 생산체제의 적응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경쟁거점 정책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지식경제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이끌기 위해서 공공권력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시행된 바가 있는데, 관련하여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사항은 인용할 것은, 레지옹이 전문인력 교육정책 시행의 권한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바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요구와 주민들의 능력수준은 서로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이는 끊임없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특정산 업분야들(클러스터)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레지옹 의 정책은 신속하게 지역 기업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정착 시킬 수 있다. 만약 어느 한 지역이 특정 분야의 양성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다면 이 지역은 잘 훈련된 지역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이를 찾는 기 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을 향한 기술이전을 위한 공공장치들 중에서 최근에 분석된 프랑스의 제

도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 관련 몇몇 장치들이 중앙정부, 또 는 레지옹 의회와의 연계 하에 정착되었다(IGAENR, 2005).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성과 전문성의 부재를 드러내는 다른 수단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 봐야 할 중요한 예는 지역의 사고를 혁신 측면에서 구조화한 결과인 테크노폴이 다.

(1) 절반의 성공

1969년에 Valbonne 평원(Provence-Alpes-Côte d’Azur) 소피아앙티폴리스와 함께 탄생한 테크노폴들은 오늘날 프랑스 국토 전체에 분포해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특히 1980년대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에 의거하는데, 과학연구단지라는 국가단 위의 정책을 도입한 일본과 달리 프랑스에서 테크노폴의 주도권은 지방자치단체 (코뮌에서 레지옹까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첨단기술개발, 연구와 혁신을 목표로 하는 테크노폴들이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1980년대의 열광 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대되었던 효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테크노폴들은 테크놀로지파크의 개념을 따른다. 다시 말해 주로 도 시의 외곽, 대학 및 연구기관 주변에 벤처창업단지와 함께 조성되었다. 대체적으 로 테크노폴은 고급 산업지대 형태로서 전통적 산업 도시지대와 격리되어 있다.

인프라 건설에 가깝고 이의 활용을 위한 부수적 재정지원이 없으며, 추진조직이 나 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와의 교류도 없는, 단지 낮은 가격의 산업지대로 간주 될 수 있다. 힘찬 출발 이래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된 테크노폴 프로젝트들 은 명백한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첨단 기술 분야에 서 잠재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던 도시지역만이 자신의 테크노폴 프로젝트를 부상시키고 그 위상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성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테크노폴 발달은 법령의 시행 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테크노폴 프로젝트의 성공은 커다란 부분에 서 그 사회의 역량 및 잠재력, 수용성에 달려있다. 테크노폴의 핵심은 제공된 물

질적 토대(토지, 부동산, 보조금 그리고 조세감면이나 사회비용의 감면)에만 있 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도 필수적이지만 물질적 측면을 떠나서, 공모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가치에 비할 수는 없다. 이들 양상들은 각각의 특수한 환경에서 기술 창조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Ménage, 2002).

기존 테크노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토지와 부 동산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기업들의 잦은 이동, 공공 연구소들과 기업들 의 접촉의 어려움 등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소위 현실주의로 돌아가게 하였다. 오 늘날 테크노폴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지원을 분배하는 일 뿐 아니라 지역 기술 환경을 북돋워주고 활기를 불어넣어줄 책임을 맡은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주체들 중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프로젝트의 재정규모, 직종의 다양성, 코뮌상호간 상승작용, 계약 정책의 개발 등으로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때 로는 지역의 정치적 국면이 프로젝트를 선도했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도권 을 유지하게 하기도 한다. Rennes의 경우가 그 예이다(Ménage, 2002). 다른 곳에 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1987년에 구성된 Nantes Atlanpole의 경우 O.

Guichard를 앞세운 Pays de Loire레지옹이 주요 주창자였으며 Nantes는 Atlanpole 의 자본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9년 Nantes시의 주류 정치세 력의 변동은 오랫동안 테크노폴 장치를 경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000년대 초, Nantes 코뮌간 협력체(communauté Urbaine)은 Atlanpole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의 임무에 발전을 꾀하면서 Nantes 지역개발공사(Agenc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de l’Agglomération Nantaise)와 같은 기관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수립 하게 되었다(Demazière, 2003b). 더 넓게 보면 "파트너십" 및 재정적 의무의 공유 의 차원을 넘어서 목표 및 사업 설정은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행해졌고 지역정치 가들은 제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개입했다(Ménage, 2002).

(2) 지역혁신체제 지향

어떤 기술 개발 정책이 정착될 때 개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고 그 환경적 역

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환경(milieu)의 잠재력과 수 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테크노 폴 설립 시 범해진 오류 중 하나는 기존 주체들을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즉 그들의 필요를 분석하고 이들 주체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적용한 것이었다.

테크노폴 절차에서 나타난 세 가지 필수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특화의 중요성: 무조건 많은 수의 기업을 모으려다 절차가 모호해 지고 결 국 어떤 기업에게도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화가 필 요하다. 비록 지역 정책과 수단들이 어떤 한 종류의 회사나 한 가지 산업 분야에 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바에 충분 히 다가서야 할 것이다.

관련 산업과 지역 역동성의 개념 고려: 지역의 경제 환경에 대한 지원 정책 을 개발하는 도시들은 자신이 지원하고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혁신 경제 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야한다. 이들 혁신 산업들을 도시 차원에서 연결해줌 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존의 역동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 형식의 변화: 혁신분야 혹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 자신의 논리와 그 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달라지면, 그 지원 형식들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지역혁신체제를 부상시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지역 공공 주체들은 자 신의 기존 잠재력들을 협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관련산업들에 대한 전단계에서 후단계까지의 지원: 기업이 창업하 고 1차 재원(숙련된 노동력...)을 찾도록 돕는다; 그 분야를 육성하기위한 수단 및 파트너(재정기관, 연구소, 대학)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기업들(기업

지원 서비스와 거래처/고객 관리 서비스)의 창업을 지원한다.

산업 분야간 교류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기업 간 긴밀한 상호 관계 촉진: 이것이 쉽지 않으며 실제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는 역동성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지역의 기업연관조직(지역 환경, 도시의 경제 진단)과 비영리단체나 비공 식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고려한다.

지역혁신체제의 목표는 특별히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직화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기업의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메커니 즘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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