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거점 정책의 새로운 점은 정책의 고안과 의사결정면에서는 국가중심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지역적이며, 이것이 추 구하는 효과나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이 취하는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는 국 제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대규모 재정적 개입을 보장하는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강한 예산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또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 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책은 민간 및 공공주 체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며, 여기서 국가는 상향적으로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 고 위협에 대처 가능한 지역발전 정책들을 주창한다. 경쟁거점 정책을 통해서 국 가는 각 레지옹과 그 역동성을 전략구상으로 이끈다. 이 경쟁거점 정책은 과거의 국토개발정책과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
경쟁거점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국가 간 파트너십의 기반은 국가-레지옹 간 개발협약 기반과는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이 수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지원 서류 준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방자 치단체들은 원한다면 레지옹 혹은 레지옹 간 경제 이익과 고용 파급효과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 요소들을 균형 있게 통합시킬 수 있었다. 한편, 프로젝트들 간 에 경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은 거의 의무적이 된다.
① 지역차원의 3가지 참여형태
지역 차원에서는 경쟁거점 정책에 개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를, 의사결정 자(레지옹 임명도지사 혹은 관련된 정부부처)를 보좌하는 전통적 역할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완벽하게 지역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노력하는 형
태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공모는 그 진행과정상 프로젝트 제출자를 특정대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미 형성된 기업 네트워크, 혹은 지방자치단체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관심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달랐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에게 프로젝트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역경제를 재발견하 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SPL을 가지고 있었던 Boulogne-sur-Mer 지역의 Boulonnais 코뮌간 협력체는 경쟁거점 선정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 되었다. 때로 는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경쟁거점 선정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Franche-Comté 레지옹의 마이크로공학(Microtechnique)과 나노 기술 (nanotechnologie) 부문 경쟁거점 사례가 그것이다. 사회당 소속 정치인들과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모두 로비를 하였다.
두 번째 그룹의 입장은 프로젝트 공모 진행과정을 일반화하고 그때까지 수립 되었던 지역정책들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경제개발 및 연구와 관 련하여 활발한 정책을 펴온 Nantes가 바로 전형적인 예이다. 사회당 소속으로서 낭트 코뮌간 협력체의 의장을 맡고 있는 Nantes 시장은 정부의 경쟁거점 정책은 이미 윤곽을 잡아가는 특정 프로젝트들만을 강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자치단체들이 거점 진행과정에 대해 완전한 적응 하고 그 효과의 예측하는 것이다. Lyon이 좋은 예가 된다. 리옹 시장은 단지 지 역산업을 지원해주거나 지원서류 작성을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5개의 경쟁거점을 획득한 직후 리옹의 새로운 거점들을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 스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 해외(캐나다, 중국, 스웨덴)의 경제계를 찾아다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리옹의 경쟁거점 홍보의 신속성도 강조할 만하다. 리옹 시장은 다른 경쟁거점들도 홍보활동을 나설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 정책의 지역화는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로 가겠다는 경제부문의 강한 야심을 반 영한다.
② 레지옹 차원의 진정한 클러스터 정책을 향하여?
경쟁거점 정책에서 레지옹 의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레지옹 의회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레지옹은 지역 역동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분권 과정에서 나타난 레지옹과 국가 간 대립과 유 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RDE 수립과 對기업 국가지원 권한의 레지 옹 이전의 경우 국가와 레지옹 의회 간에 대립이 있었다. 몇몇 레지옹 의회 회장 들이 임명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쟁거점 조정 위원회를 주재하겠다고 요구했던 사 실은 여기서 특기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경쟁거점에 대한 지원을 레지옹 수준이 아닌 이보다 하위 공간들로 조정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있었다. 레지옹 의회들 은 경쟁거점이 지역개발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넓히면 레지옹 의 전통산업들과 고용창출에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대부분의 거점들은 대도시권을 강화시키지만 주변부 지역이나 농촌에 대해서 는 그리 큰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레지옹 의회들은 물론 데파르 트망 의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균형 혹은 결속의 문제 들은 이들 의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다.
잠재적인 정치적 요소들은 레지옹 의회가 국가와 보완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방 해한다. 그러나 경쟁거점선정 과정은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지 역 경제 상황에 대한 레지옹 의회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가의 이니셔티브는 레지 옹 의회들에게 지역경제 행위를 적법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전망을 주었는 데, 이는 상기할 만한 일이다. 가장 혁신적인 레지옹으로부터 경제전환 과정에 있는 레지옹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지옹에 기업 클러스터를 기초로 하는 탄탄한 경제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명성을 가진 15개의 경쟁거점에 정책적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국가와 5개 경쟁거점의 발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레지옹들은 혁신을 자극하고 촉진하는데 서 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R&D 투자는 최근에서야 시작했다. 레지옹을 포
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OECD는 기업 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경쟁거점에서는 기업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나 공공시설 -기업의 필요에 맞는 교육 기관 및 교육서비스, 산업단지, 구성원 간 대화를 위한 포럼 등-을 유지 또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나 레지옹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006, pp. 90-91). 지방자치단체들과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듯이 지역정 책의 질은 경쟁거점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레지옹이 기업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경우 레지옹이 경쟁거점 정책 차원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정책 또는 지역 이미지 나 홍보 정책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우선적으로 기업 클러스터의 근본적인 특성을 구분하고 각 기업의 역동성과 잠 재성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은 경쟁거점 선정사업 때문에 수 행된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의 공모의 논리와 지원서류 작업의 일정 때문에 이러 한 절차는 심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과거 테크노폴의 사례를 다시 밟을 위험성 도 있다. 테크노폴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단순한 정비만으로도 연구주체와 산업주체들 간의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프랑스 레지옹에 몇 가지 장애가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 스를 정착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합이나 특정 목적으로 결성된 위원회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너무 많아져서, 정작 대도시 지역 을 대상으로 기업 네트워크들을 고려하며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주고 합의된 행 동 강령을 제시할 수 있는 총체적 전망이 없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현황에 대한 진단 단계 다음에는 핵심 주체들 간의 연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틀 내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 발표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지방분권 제2막은 이러한 결합을 구조화하는 기회를 놓친 사례이다.
(2) 기업의 지역화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거점 정책은 레지옹 환경을 그들의 이익에 맞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작은 기업들을 통하기 보다는 하청 네트워 크를 부상시키고, 인근의 공공연구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며, 공공 의 재원으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윤 을 최대화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경쟁거점 절차를 활용한다.
경쟁거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깊이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집단적
경쟁거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깊이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집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