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는 영어의 Non-Profit Organizat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비영리조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라 함은 수익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올라가도 그 이익을 조직원에게 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NPO활동에서 얻어진 이익 은 NPO활동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점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NPO 직원의 인건비는 경비이기 때문에 배 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내각부의 ‘시민활동단체등기본조사35)’에서는 NPO를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 미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장 넓은 뜻의 NPO는 상호협조적인 조 직으로, 넓은 뜻의 NPO는 민법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좁은 뜻의 NPO로는 시민활동단체, 가장 좁은 뜻의 NPO로는 특정비영리활 동법인, 다시 말하자면 NPO법인이 있다.
<그림 II-4> NPO의 정의
5) http://www.npo-homepage.go.jp/report/h16kihonchousa.html
1998년3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사회적 인 활동을 비영리로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법인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의원 입법으로 성립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NPO가 전술한 가장 좁은 뜻에 해당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다. 이러한 특정비영리법인(NPO 법인)은 2006년 3월 31일 현재 전국에 26,394개가 존재한다.
NPO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도도부현, 활동이 2이상의 도도부 현에 걸쳐있는 경우는 정부)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후, 등기함으로서 성립한 다.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단체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를 등기할 수 있는 등 단체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 단체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림 II-5> NPO법으로 인정받은 NPO 수의 추이(매년 3월말 현재)
출처: 내각부 NPO 홈페이지
NPO법에서는 활동분야를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개 분야6)로 구분하고 있다.
분야 비중 분야 비중
1. 보건․의료․복지 57.2 10. 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 8.9 2. 사회교육 46.8 11. 아동의 건전육성 39.8 3. 마을가꾸기 32.2 12. 정보화사회의 강화 7.5 4. 학술․문화․예술․스포츠 진흥 28.6 13. 과학기술의 진흥 3.7
5. 환경보전 6.6 14. 경제활동 촉진 10.3
6. 재해구조 9.4 15. 교육훈련 또는
고용기회의 확대 12.9
7. 지역안전 15.3 16. 소비자 보호 4.6
8. 인권․평화 15.3 17. NPO의 경영․활동 관련 조언 및 지원 44.9
9. 국제협력 20.8
주: 1. 내각부 조사 결과
2. 인정단체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단체 3. 2006년 3월말 현재 인정받은 26,395개 법인의 정관에서 집계
4. 단일 법인이 복수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계는 100%가 되지 않음 5. 상기 12~16개 분야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개정(평성15년5월1일 시행)으로 추가 출처: 국민생활백서. 2006.
<표 II-4> 특정비영리활동의 종류와 비중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마을가꾸기에 대한 기대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행정 주도형 마을가꾸기를 대신하여 마 을가꾸기의 새로운 주체로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마을가꾸기 NPO이다. 마을 가꾸기 활동은 NPO법의 17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마을가꾸기 를 목적으로 하는 NPO법인 수는 2006년 3월 31일 현재 10,644개에 달하고 있고, 그 수는 NPO법 제정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을가꾸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NPO의 활동 내용은 역사적인 거리 보존, 중 심시가지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 등 다양하다. 미화, 청소, 방범
6) 2003년 5월1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개정되어 5분야가 추가되었다.
등 일상적인 마을의 관리를 비롯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강화하는 마을가꾸기 NPO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또한 환경, 복지 등 다른 분야의 NPO도 지역만들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 며, NPO법 시행 후 NPO는 사회적인 지지 하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 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