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분석 방법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계측하 기 위하여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였 다.28 계층분석과정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별 중요도 (weight)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별 우선순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HP 분석은 통상적으로 의사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 고유값 계산방법을 사용한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 적인 가중치 산정,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 결정 등 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2.2. 계층화 및 자료
AHP 분석을 이용하여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우선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을 다단계 계층구조 로 분류하였다. 앞의 <표 2-6>에 제시된 지속가능 농업정책 인벤토리를 기 초로 시스템 구축 요소를 유형화하였다.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단, 정보 제공․교육․기술 지원, 농업자원관리, 거버넌스 등 5가지로 유형화하여 제1 계층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인벤토리에서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묶 어 제2계층과 제3계층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그림 7-3>.
28 AHP는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 의사결정 과정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 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계량화 가 곤란한 문제나 애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AHP의 기본 개념, 이론적 기초, 적용 절차, 응용 분야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은 조근태․조용곤․강현수(2003)에 잘 제시되어 있다.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145
그림 7-3.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의 계층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세부 실행 프로 그램은 경제적 수단에서 5개, 규제적 수단에서 4개, 정보 제공․교육․기술 지 원에서 6개, 농업자원관리에서 6개, 거버넌스에서 4개 등 총 25개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였다.
각 정책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다<표 7-1>. 효과성(effectiveness)은 지속가능 농업정 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효율성(efficiency)은 지속가능 농업정책 의 비용 대비 편익 정도를 나타낸다. 시행 가능성(enforceability)은 여러 가 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책 당국이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를,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은 정책조치에 대하여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을지, 농업인들이 잘 참여할지를 나타낸다.
146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표 7-1. 평가 요소
평가기준 내 용
효과성 •지속가능 농업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 효율성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항목 시행 가능성 •정책 당국이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항목
정치적 수용성 •정책 조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및 농업계 참여도를 평가 하는 항목
주: 김창길, 문동현(2013)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용
분석을 위하여 AHP 방식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atty(1994)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그림 7-3>에 제시된 지 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쌍대비교법을 활용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부록 3>.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련 지속가능 농업 분야의 전문가 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과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로 농업 관련 학과 교수 3명,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 2명, 정책 연구 자 6명, 농촌진흥청 연구자 4명 등 총 15개 응답을 회수하였다.
2.3. 우선순위 계측 결과
먼저, 정책 프로그램별 평가기준 우선순위 계측 결과, ‘경제적 수단’, ‘규제적 수단’, ‘농업자원관리’, ‘거버넌스’는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제공, R&D, 교육․지원’은 효과성이 가장 높게 계측되었다<표 7-2>. ‘규제적 수단’
과 ‘농업자원관리’, ‘거버넌스’는 실제 시행하는 데 제약 조건이 많을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정보 제공, R&D, 교육․지 원’은 실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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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지속가능 농업정책별 평가 기준 우선순위 계측 결과 구 분
평가 기준
CI1) CR2)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소계
경제적 수단 0.220 0.300 0.315 0.165 1.000 0.01 0.01 규제적 수단 0.185 0.137 0.423 0.255 1.000 0.02 0.02 정보 제공, R&D, 교육 지원 0.402 0.197 0.228 0.174 1.000 0.02 0.02 농업자원관리 0.302 0.175 0.358 0.164 1.000 0.02 0.02 거버넌스 0.177 0.155 0.398 0.269 1.000 0.06 0.07 주 1) CI는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를 나타내며, 쌍대비교 행렬이 완전한 일관
성을 가지는 경우 0 이며, 일관성이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짐.
2) CR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은 CI를 무작위 일관성지수로 나눈 값으로, Satty는 CR값이 0.1이하(10% 이내)를 일관성 기준으로 선정함.
제1계층의 쌍대 비교를 통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계측 결과를 보면, ‘경제적 수단’이 0.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 제공 R&D, 교육․지원’(0.215), ‘농업자원관리’(0.208), ‘거버넌스’(0.183),
‘규제적 수단’(0.123)의 순으로 나타났다(CI는 0.02)<그림 7-3>, <표 7-3>.
그림 7-4. 제1계층의 가중치 계측 결과
148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농업자원관리 0.854 1.755 0.875 1.000 1.096 0.208 3 거버넌스 0.722 1.071 1.073 0.913 1.000 0.183 4
지속가능 농업정책 대안별 우선순위 종합 평가 결과를 보면, ‘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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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0.493 0.066 4 0.015 0.020 0.021 0.011 배출권 거래제 0.507 0.068 3 0.015 0.020 0.021 0.011
보조금통합관리/환경성과모니터링 0.634 0.053 7 0.009 0.008 0.021 0.014 정책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0.366 0.030 20 0.005 0.005 0.0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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