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OECD는 지속가능 농업 진단 을 위한 지표 개발과 핵심 지표의 업데이트, 정책 평가 모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FAO는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지침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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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호주는 체계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일본은 메뉴 방식의 직불 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농 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표 6-5>.
OECD의 농업 환경지표(AEI)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농업 실 태를 진단할 수 있다. 또 농업환경정책 평가 모형(SAPIM)을 우리나라의 지 속가능 농업정책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AO의 사례 를 벤치마킹하여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건전한 거버넌스를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FAO 지속가능성 평가 지침서를 활 용하여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은 향후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다양한 유형의 정책 프로그 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세밀한 실 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농업인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 특 별한 경우의 우대 조치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환경적 상호 준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유기농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지속가능 농법 실천 정도에 따른 환경조건부 프로그램 개발 도 고려할 만하다.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 는 거버넌스 활용,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 활용, 중장기적으로 배출 권 거래제 등 시장 지향적 수단의 도입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 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메뉴 방식의 직불제를 개발하며, 지 속가능 농업시스템의 대상을 환경, 기후변화, 바이오매스 이용 등으로 확 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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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제 7 장
지금까지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실 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과 주요 정 책으로 토양․양분 관리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였고,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실 증 분석과 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 과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식,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다.
1. 시스템 구축의 비전과 기본 방향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의 비전은 농업 활동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사 람과 자연을 살리고,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녹색 생명 산 업의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의 목적은 농업을 국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생명 산업 및 안전한 식품공급의 기간산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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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속가능 농업의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최대 시스템’에서 환경용량 을 고려한 ‘최적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생산성 증대를 위한 최대 생 산 체제로부터 농업생태 환경을 고려한 최적 생산 체제로 전환을 유도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추진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셋째,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의 역할 분담 과 협조 체제 등 건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2023년을 목표 연도로 “기반 구축 단계․도약 단계․정착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단계인 기반 구축 단계 (2014~2016년)는 지속가능 농 업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 다. 제2단계인 도약 단계 (2017~2020년)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이행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제3단계인 정착 단계 (2021~2023 년)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스템이 정착되는 단계이다
<그림 7-1>.
그림 7-1.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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