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농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성‧경제성‧사회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성은 토양, 물, 양분 등의 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하였고, 경제성은 환경성과 경제성의 양립과 통합적 측면 에서, 사회성은 사회적 요소와 조건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환경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논과 밭의 유효인산이 적정 범위 를 각각 1.3배, 1.4배 초과하였다. 또한 과수원과 시설재배지도 유효인산이 2.1배 초과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유기물은 적정 범위를 1.2배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논과 밭 모두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토양의 화학성이 악화 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 농업 실천 면적이 증가할수록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가능 농업은 토양 유 기물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자원 분야의 실태를 보면 담수 호와 저수지의 최근 10년 동안 농업용수 수질은 2006년 이후 계속 악화되 고 있다. 농업용수의 수요량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용수 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농경지의 양분수지 분석 결과, 양분 과다 투입으로 농경지의 잉여양분 유출을 통해 지하수, 지 표수의 오염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다음으로,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벼 재 배에 화학비료, 합성 농약 등의 요소가 과잉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투입을 통한 지속가능 농법의 실천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 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즉, 지속가능 농업은 환경성과 경제 성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농가의 기술 수준이 높은 농 가일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은 많고 환경적 부담이 적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 해서 지속가능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요소로는 생산자 의 가치‧조직‧내부 네트워크‧교육‧농법 등이 있으며, 사회적 조건으로는 지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59
도력‧소비자 인식‧교육‧갈등 해결‧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판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 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종합 체계도
자료: 김창길 외 4인(2013: 79).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16 및 심층 평가 제 4 장
지속가능 농업정책에 대한 실태 진단을 위하여 지난 제1차 연도 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농업정책인 친환경 농업정책을 중심으 로 정책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제1차 연도 연구의 지속가능 농업정책 효과 분석의 확장으로 지원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핵심 분야인 토양‧양분 관리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제시하였다.
1. 지속가능 농업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농업정책은 친환경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12월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신설된 이후 다양한 정책 프 로그램이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추진된 지속가능 농업정책 프로그램으로 는 토양개량제 지원, 환경오염부하 경감 대책,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등이 있
16 본 장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은 제1차 연도 연구(김창길 외 4인 2013)에서 개발한 친환경 농업정책 효과평가 계량 모형을 기초로 이루 어졌다. 제2차 연구의 정책 효과분석 연구에서는 축산 부문을 포함시켜 지속가 능 농업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보완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5개 분야로 조정 한 지원 정책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