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실태 진단과 분야별 실증 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기본 방향,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관련 2년차 연구의 종합 보고서로 1
10 서 론
년 차의 주요 연구 성과인 지속가능 농업 실증 분석을 포함하여 8개의 장 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1>.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범위, 선행 연구 검토, 연 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의 의미와 접근 방법, 지속가능 농업의 관리 기준 설정, 지속가능 농업 정책 인벤토리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으로 토양 및 수자원 변동성 분 석, 양분수지 분석 등을 통한 환경성 분석, 환경성과 경제성의 통합 분석, 사회적 분석, 실증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효과 분석,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핵심 정책인 토양‧양분 관리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 정책 효과분석 및 심층평가의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 농업 실천의 애로 사 항, 지속가능 농업 실천 의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조사결과를 기초로 지 속가능 농업의 수용에 대한 농업인 반응 분석을 담고 있다.
제6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 관련 OECD, UN, FAO 등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 관련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의 정책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의 비전과 기본 방향, 단계적 추 진방안, 실행 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핵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서 론 11
그림 1-1. 지속가능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차별 연구 흐름도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제 2 장
지속가능 농업은 1990년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성 과 연계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돼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속 가능 농업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가별로 국제기구별 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정립과 관련 분야 이론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논의된 지속가능 농업을 다룬 관련 분야 의 문헌을 기초로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속가 능 농업시스템 구축의 의미와 접근 방법, 지속가능 농업의 관리 기준 설정, 지속가능 농업정책 인벤토리 등을 살펴보았다.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1.1. 지속가능성의 의미
2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 발전의 일부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관해서는 1년차 연구보고서(김 창길 외 4인 2013)에 제시된 내용과 2년차 연구에서 위탁연구로 수행한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Clement Tisdell 교수가 작성한 원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음을 밝혀둔다(Tisdell 2014).
14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최근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우리들 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적인 개 념과 틀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미래 세대 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였다(UN 1987). 즉, 세대 간 공평성과 세대 내 의 공평성을 강조한다. 통상적으로 지속가능성이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나, 지속가능 발전의 맥락에서 보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을 의미한다. 결국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사 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창길‧김정호 2002).
지속가능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자원의 수용력(carrying capacity) 범위 내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속도를 이 범 위 내로 유지하면 지속가능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자연환경 자원의 자기 재생산 능력과 경제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기초로 지속가능 발전의 최적화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 발전 을 선택하는 최적화 문제는 환경 스톡에 대한 축적 방정식을 제약 조건으 로 하여 사회적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米內山 昭和․阿部 秀明 1999).
maxy⌠
⌡
T
o
u
(y
)e
-rtdt
,T
→ ∝ (2-1)s
.t
. :dx
/dt
=f
(x
) -y
(2-2)여기서
x
는 환경 스톡,y
는 개발 플로우를 나타낸다.u
(y
)는 개발 효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15
용함수,
f
(x
)는 환경재 생산함수를 의미한다. 또한r
은 개발 효용의 사회 적 할인율을 나타낸다.지속가능 발전은 곧 자연환경 자원의 수용력 범위 내 개발이라는 방침은 경제성장 이론의 자본 이론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 발전은 현시점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자본과 스톡을 감소시키지 않고 변화 경로를 이동해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Pearce and Atkinson 1998).
≥ ( 2 - 3 )
여기서 KM : 인공 자본(man-made capital) KH : 인적 자본(human capital) KN :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유형은 약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 과 강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약지속가능성은 총자본 공급량(K)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공 자본(KM)의 충분 한 증가를 전제로 자연 자본(KN)의 고갈을 허용하며, 지속가능성에서 자연 자본이 인공 자본 등 다른 자본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지 속가능성은 자연 자본의 감소는 인적 자본(KH)이나 인공 자본의 증가에 의 해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자연 자본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과 다른 종류의 자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연 자본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거나 복원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그 총량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연 자본을 이용한 개발 행위는 강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강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인공 자본이 크게 증가할 수 있더 라도 다른 자본의 자체 총량의 감소를 담보로 한 것이라면 개발이 불가능
16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그림 2-1. 지속가능성의 구성 축
주: UN의 지속가능성 세 축(three pillars)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임.
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속가능 농업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약지속 가능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적 수용력인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과 자본 대체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미래에도 생산이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을 의미한다.3 지속가능성은 UN(1987)에서 제시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접근한다<그림 2-1>.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생태 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생물다양성의 보호, 자원자원의 보전 등 을 중시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확립을 전 제로 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으 로부터의 보호, 미래 세대의 발전 가능성, 계층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정회성․윤갑식 2003).
3 환경용량은 지속가능성의 물리적 평가기준으로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인구, 야생동물, 작물생산, 가축 등의 규모를 의미한다.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17
그림 2-2.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도
자료: 김창길 김정호(2002: 12)에서 인용.
1.2.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지속가능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은 생명의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철학 적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은 대기‧물‧에너지 등을 끊임없이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생하므로,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닌 공생자라는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Dragun and Tisdell 1999). 지속가능 농업은 아직 확실하게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지속가능 농업은 지속가능성 접근에서와 같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 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2>에서 제시했듯이 지속가능 농업은 환경성‧경제성‧사회성 측면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관행 농 업은 환경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보다는 생산성과 농업인의 수익 증대 등 경제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속가 능 농업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 측면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 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18 지속가능 농업의 개념 및 이론
최근 FAO(2013)는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le Assessment of Food and Agriculture: SAFA) 지침서에서 기존의 세 가지 측면에 거버넌스를 추가하여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경제 적 회복력(economic resilience),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건전한 거 버넌스(good governance)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그림 2-3>
(FAO 2013).
그림 2-3. FAO의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구성도
주: FAO의 네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
주: FAO의 네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