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 파악을 위해 요소(component) 와 조건(condition)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소는 어떤 사 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 이나 성분을 의미하며, 조건은 어떠한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 데 갖추 어야 할 상태를 뜻한다(김창길 외 4인 2013). 곧 요소는 지속가능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 내부적 요인이며, 조건은 농업이 지속 되기 위한 제반 사회적 여건이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측 면을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파악하였다.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내부 네트워크‧외부와의 네트워크 포함),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 등으로 분석된다. 지속가능 농업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농업 활동의 주체인 농민들이 농업의 사회적‧환경적 중요 성을 인식하고 농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의지를 가지면서 생명과 안전 을 주요 가치로 삼아 농업 활동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 악된다.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한 사회적 요소 중의 하나로 ‘교육’을 들 수 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기술한 생명을 중심에 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를 배양할 수 있고, 아울러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해갈 수 있 는 농법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 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때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농민 충원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관행 농업을 실천하는 농 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도록 꾸준히 유도해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농업인으로 바꾸어 수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농업이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
지속가능 농업의 실증 분석 55
할 수 없다면 실현될 수 없다. 판로는 지속가능 농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 회적 측면이 중첩되는 부분으로 지속가능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지속 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기도 하다(김창길 외 4인, 2013).
지속가능 농업의 구성요소로서 판로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생 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기초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림 3-2.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농가)
자료: 김창길 외 4인(2013: 71).
지속가능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가 바뀌도 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과 농 민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지속가능 농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를 주도해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안 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법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주변 농민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의식 있는 지역 지도자가 필요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지속가능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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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 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전환해가는 것이다(김창길 외 4인 2013). 사회적 관계란 신뢰와 호혜(mutual benefits)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다. 또 사회적 관계는 농민과 농민, 농민과 (지역 내) 비농민, 농민인 생산 자와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어 유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더욱 든든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 런데 여기에서 조직은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다양성이 더욱 중요하다.
내부 네트워크는 조직 내 농민과 농민의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농민과 농민 이외 지역 주민이나 조직 외 농민과의 네트워크까지 포괄해야 한다. 외부와의 네트워크는 비단 소비자단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의 네트워크까지 포함한다.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라는 요소가 사회적 요소 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지속가능 농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사회적 측면 분석의 시사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조직의 다양성), 내부 네트워크, 외 부와의 네트워크, 지도력,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등으로 분석되었다(김창길 외 4인 2013). 또, 지속가능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교육, 정책‧제 도, 판로(유통구조), 농촌사회 서비스 등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사회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생 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산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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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간에 자발적으로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는 생산 지원금을 모금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 생산 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단체에 지 원함으로써 상호 윈윈(win win)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담당자와 농민‧소비자 간 신뢰 관계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 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feedback)을 반영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농민(생산자)과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바탕을 두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결 고리가 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certificate system)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올바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환경 농업생산자와 일반 농업생산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 기 위해 농촌 지도자의 리더십(leadership)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수정된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전문가)
자료: 김창길 외 4인(201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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