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며 재정지출 비중은 상당히 크게 평균을 초과한다. 특히 교육재정을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포함시킨다면 캐 나다와 덴마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 그림 3.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비중(2001년)
CAN
GER USA
DNK
GRC
IRL
SWE
AUT
BEL FIN
FRA ITA
JPN
LUX
NLD NOR PRT
ESP
GBR Average
KOR1 KOR2
0 10 20 30 40 50 60 70
0 10 20 30 40 50 60 70
Spending Revenues
주: 1) 원자료는 OECD의 National Account와 Revenue Statistics 등에서 수집된 것임.
2) 한국자료는 앞의 <표 8>에 의한 것이며 KOR1은 교육재정을 배제한 것이고 KOR2는 교육재정을 지방정부에 포함시킨 것임.
3) 점선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Joumard and Kongsrud(2003)의 <표 1>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4>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과 재 정지출 비중의 변화정도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 의 재정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지지출 등 새로 운 기능이 지방정부 책임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비중 과는 달리 조세수입 비중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지방정부 기능에 비하여 자체재원의 부족이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 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우리나라의 변화를 명 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관찰된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은 증가하였으 나 조세수입 비중은 20% 내외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 그림 4.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비중의 변화(1985～2001년)
DNK
SWE AUT
BEL CAN
GER USA
FRA FIN GRC
IRL
ITA
JPN LUX NLD
NOR PRT
ESP
GBR
-10 -5 0 5 10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Spending Revenues
주: 1) <그림 3>의 주를 참고할 것.
2) 일관된 방법으로 한국의 1985년 자료를 생성하지 못하여 우리나라를 표시하 지 못함.
자료: Joumard and Kongsrud(2003)의 <표 1>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하지만 <그림 3>에서 제시한 조세수입 비중과 지출비중의 통계자 료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자율성 혹은 재정분권화 정도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그 재정책 임의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출의 기준
을 설정하거나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정지 출을 관리하는 권한의 유효성을 제한한다. 정부 간 재원을 이전할 때 그 사용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여 지방정부 재정지출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12)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역시 유효한 과세권한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세원 및 세율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세율결 정권이 있는 국가들도 이전재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자 율적 권한을 빈번하게 행사하지는 않는다. 세원공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개별 지방정부는 그 조세수입을 변화시킬 독자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없으며 공유비율결정에 대한 권한 등 세원공유 방식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