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은 OECD 30개 국가들의 GDP에서 총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제시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총조세 수입의 평균비중은 1975년 30.3%에서 2000년 37.1%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36.3%로 약간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스웨덴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 50.6%를 비롯하여 9 개국이 40%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며 30%를 초과하는 국가들도 24 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20% 내외 의 비중을 나타내며 2003년에는 25.3%로 일본과 비중이 동일하게 되었다.
❙ 표 8.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사회보장기여금 불포함 연도
국가 1975 1985 1995 2000 2003 1975 1985 1995 2000 2003 캐나다 31.9 32.5 35.6 35.6 33.8 28.7 28.1 30.6 30.8 28.6 멕시코 - 17.0 16.7 18.5 19.0 - 15.0 13.9 15.4 15.8 미국 25.6 25.6 27.9 29.9 25.6 20.3 19.1 20.9 23.0 18.8 호주 26.5 29.1 29.8 32.1 31.6 26.5 29.1 29.8 32.1 31.6 일본 20.9 27.4 26.7 26.5 25.3 14.8 19.1 17.7 17.2 15.6 한국 15.1 16.4 19.4 23.6 25.3 14.9 16.1 18.1 19.6 20.4 뉴질랜드 28.5 31.3 36.9 33.9 34.9 28.5 31.3 36.9 33.9 34.9 오스트리아 36.7 40.9 41.1 42.6 43.1 26.5 27.9 26.3 28.1 28.6 벨기에 40.6 45.6 44.8 45.7 45.4 28.3 31.2 30.1 31.5 31.0 체코 - - 37.5 36.0 37.7 - - 22.0 20.1 21.3 덴마크 40.0 47.4 49.5 50.1 48.3 39.5 45.7 48.5 48.3 47.1 핀란드 36.8 40.2 46.0 48.0 44.8 29.5 31.4 31.8 35.9 32.8 프랑스 35.5 42.4 42.9 44.4 43.4 21.1 24.0 24.5 28.4 27.0 독일 35.3 37.2 37.2 37.2 35.5 23.3 23.6 22.7 22.7 21.1 그리스 21.8 28.6 32.4 38.2 35.7 15.4 18.4 21.9 26.4 22.8 헝가리 - - 42.4 39.0 38.5 - - 27.3 27.6 26.8 아이슬란드 29.8 28.7 32.1 39.4 39.8 29.0 28.0 29.5 36.3 36.4 아일랜드 29.1 35.0 32.8 32.2 29.7 25.1 29.9 28.1 27.9 25.3 이탈리아 26.1 34.4 41.2 43.2 43.1 14.1 22.5 28.2 30.8 30.4 룩셈부르크 37.5 45.1 42.3 40.6 41.3 26.4 33.3 31.1 30.2 29.8 네덜란드 41.3 42.8 41.9 41.2 38.8 25.5 23.9 24.4 25.2 24.7 노르웨이 39.3 43.0 41.1 43.2 43.4 29.5 34.1 31.5 34.2 33.5 폴란드 - - 37.0 32.5 34.2 - - 25.8 23.0 20.0 포르투갈 20.8 26.6 33.6 36.4 37.1 13.6 19.7 23.5 25.5 25.3 슬로바키아 - - - 34.3 31.1 - - - 20.6 18.7 스페인 18.2 26.9 31.8 34.8 34.9 9.6 15.8 20.3 22.6 22.5 스웨덴 42.0 48.2 48.5 53.9 50.6 33.8 36.2 35.1 39.1 35.8 스위스 27.4 26.1 27.8 30.5 29.5 19.5 20.1 20.3 23.1 22.0 터키 16.0 15.4 22.6 32.3 32.8 14.5 13.2 19.8 26.3 25.9 영국 35.3 37.7 35.1 37.5 35.6 29.1 31.0 28.9 31.1 29.0 OECD 평균 30.3 33.5 35.7 37.1 36.3 23.5 25.7 26.5 27.9 26.8 OECD 중위값 29.8 33.5 36.9 36.8 35.7 25.5 26.0 26.3 27.8 26.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사회보장기여금은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징수하지만 이를 민간부문에 다시 이전할 것이므로 정부재원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8)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총조세수입의 OECD 평균비중은 1975년 23.5%에서 2000년 27.9%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26.8%로 약간 감소하므로 사회 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 로는, 2003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할 때 총조세수입 비중이 47%
에 이르는 덴마크를 비롯하여 단지 9개국만이 30%를 초과하며 일 본･멕시코･미국 등 4개국은 그 비중이 10%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의 조세수입 비중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3년에는 OECD 30개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 준인 20.4%를 나타낸다.
또한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평균 비중은 1975년 6.5%에서 관찰연도 내내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9.5%에 이른다. 이는 평균 적으로 각국이 사회보장부분을 강화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2003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체코와 프랑스가 16.4%로 가장 높으며 16 개국이 10% 이상이며 일본도 9.7%의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4.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 후인 1995년까지 1%대에 머물다가 그 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 자 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조세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8)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조세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으로 징수한 다. 따라서 국내 통계자료에서 조세부담률 혹은 총조세수입을 산출할 때 사회보 장기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는 주장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재원은 급격한 속도로 확대되었다. 비록 조세수입으로 측 정한 정부부문의 재원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확대 속도가 급격 하면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표 9>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의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나타낸다.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할 경우, OECD 국가 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의 평균은 1975～1985년 사이에 13.6%
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 10년간은 7.3%, 다시 8년간은 3.8%로 증가율이 감소하여 1975년부터 2003년 사이에 28.6% 증가 하였다.9) 전 분석기간 동안의 증가속도는 터키가 가장 급격하여 100%를 초과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오히려 그 비중이 6% 이상 감소 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총조세수입 비중이 67.5% 증가하 여 자료가 존재하는 25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 낸다. 특히 1995년부터 8년간의 증가율은 30.4%로 평균보다 8배 높 은 증가율이며 29개국 중 터키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 낸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정부부문의 재원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개괄적인 상황은 사회보장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로 다 르지 않다.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의 평균은 1975～1985년 사 이에 14% 증가하여 그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었으나 그 후 10년간은 5.9%, 다시 8년간은 2.6%로 증가율이 감소하여 1975년부터 2003년 사이에 26.9% 증가하였다. 전 분석기간 동안의 증가속도는 스페인과
9) GDP 대비 총조세비중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중의 증가율 대신 비중의 변 화 크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비중의 평균은 1975～1985년에 3.2%p, 1985～1995년에 2.2%p, 그리고 1995～2003년에 0.6%p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점 차 감소하여 증가율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 표 9.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의 증가율
(단위: %) 구 분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사회보장기여금 불포함 연도
국가
1975～
1985
1985～
1995 1995～
2003 1975～
2003 1975～
1985
1985～
1995
1995～
2003 1975～
2003 캐나다 1.9 9.5 -5.1 6.0 -2.1 8.9 -6.5 -0.3 멕시코 - -1.8 13.8 - - 7.3 13.7
-미국 0.0 9.0 -8.2 0.0 -5.9 9.4 -10.0 -7.4 호주 9.8 2.4 6.0 19.2 9.8 2.4 6.0 19.2 일본 31.1 -2.6 -5.2 21.1 29.1 -7.3 -11.9 5.4 한국 8.6 18.3 30.4 67.5 8.1 12.4 12.7 36.9 뉴질랜드 9.8 17.9 -5.4 22.5 9.8 17.9 -5.4 22.5 오스트리아 11.4 0.5 4.9 17.4 5.3 -5.7 8.7 7.9
벨기에 12.3 -1.8 1.3 11.8 10.2 -3.5 3.0 9.5
체코 - - 0.5 - - - -3.2
-덴마크 18.5 4.4 -2.4 20.8 15.7 6.1 -2.9 19.2 핀란드 9.2 14.4 -2.6 21.7 6.4 1.3 3.1 11.2 프랑스 19.4 1.2 1.2 22.3 13.7 2.1 10.2 28.0
독일 5.4 0.0 -4.6 0.6 1.3 -3.8 -7.0 -9.4 그리스 31.2 13.3 10.2 63.8 19.5 19.0 4.1 48.1
헝가리 - - -9.2 - - - -1.8
-아이슬란드 -3.7 11.8 24.0 33.6 -3.4 5.4 23.4 25.5 아일랜드 20.3 -6.3 -9.5 2.1 19.1 -6.0 -10.0 0.8 이탈리아 31.8 19.8 4.6 65.1 59.6 25.3 7.8 115.6 룩셈부르크 20.3 -6.2 -2.4 10.1 26.1 -6.6 -4.2 12.9 네덜란드 3.6 -2.1 -7.4 -6.1 -6.3 2.1 1.2 -3.1 노르웨이 9.4 -4.4 5.6 10.4 15.6 -7.6 6.3 13.6
폴란드 - - -7.6 - - - -22.5
-포르투갈 27.9 26.3 10.4 78.4 44.9 19.3 7.7 86.0
슬로바키아 - - - - - - -
-스페인 47.8 18.2 9.7 91.8 64.6 28.5 10.8 134.4 스웨덴 14.8 0.6 4.3 20.5 7.1 -3.0 2.0 5.9 스위스 -4.7 6.5 6.1 7.7 3.1 1.0 8.4 12.8 터키 -3.8 46.8 45.1 105.0 -9.0 50.0 30.8 78.6 영국 6.8 -6.9 1.4 0.8 6.5 -6.8 0.3 -0.3 OECD 평균 13.6 7.3 3.8 28.6 14.0 5.9 2.6 26.9 OECD 중위값 9.8 3.4 1.3 20.5 9.8 2.1 3.0 12.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이탈리아가 가장 급격하여 100%를 초과하였으며 독일 등 6개국은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총조세수입 비중이 36.9% 증가하여 자료가 존재하는 25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8년간은 29개국 중 아이슬란 드･터키･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비중이 비교대상 국 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75년 이후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급격하였으며 GDP 증가가 비교적 늦추어진 최근 8년 동안 더욱 빠른 속도로 조세비중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 가들에 있어서 최근 조세수입 비중의 증가속도를 크게 낮추는 것과 대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필요성 등 국가가 선진화되면서 재정수요가 확대되어 조세비중의 증가가 불가 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비중 증가는 민간부문을 압박 하여 경제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