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가장 급격하여 100%를 초과하였으며 독일 등 6개국은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총조세수입 비중이 36.9% 증가하여 자료가 존재하는 25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부터 8년간은 29개국 중 아이슬란 드･터키･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비중이 비교대상 국 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75년 이후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급격하였으며 GDP 증가가 비교적 늦추어진 최근 8년 동안 더욱 빠른 속도로 조세비중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 가들에 있어서 최근 조세수입 비중의 증가속도를 크게 낮추는 것과 대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필요성 등 국가가 선진화되면서 재정수요가 확대되어 조세비중의 증가가 불가 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비중 증가는 민간부문을 압박 하여 경제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세수입 비중은 단일국가 비중의 두 배에 이른다. 물론 모든 연방국 가가 단일국가에 비해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며 국가형태와 관계없이 정부계층별 조세수입 비중은 다양하다. 2003 년 스위스와 캐나다는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50%가 넘지만 오 스트리아는 24.7%, 멕시코는 5% 미만이다. 반면에 단일국가 중에서 스페인과 일본처럼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40%를 넘는 국가도 있지만 그리스 등 많은 국가들은 10% 미만을 나타낸다. 극단적인 비중을 갖는 국가에 의해 평균이 왜곡되는 현상을 감안하여 중위값 에 의해 판단해 보면 연방국가의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은 평균에 비해 7～9%포인트 높아지며 단일국가의 지방정부는 1～6%포인트 낮아져서 국가형태에 따른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의 차이가 더욱 확대된다.
2003년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비중이 22.4%로 멕시코를 제외한 모 든 연방국가의 지방정부 비중보다 낮다. 하지만 단일국가 평균인 18.8%보다 높은 수준이며 18개의 단일국가 중에서 여덟 번째로 높 다.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인 1975년과 1985년의 우리나라 지방정 부 조세수입 비중은 단일국가 평균 비중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이는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세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형태에 관계없이 각국의 정부계층별 조세수입 비중은 안정적 이지 않다. <표 11>은 <표 10>을 이용하여 조세수입 비중의 증가율 을 제시한다. 먼저 연방국가의 경우 1975～1985년 기간에는 지방정 부 조세수입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1985～2003년 기간에는 크게 증 가하여 전 기간을 고려하면 증가하였다. 각 국가들을 살펴보면 그 변동은 더욱 확대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 지방정부 비중은 1985년
❙ 표 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1975 1985 2003 1975 1985 2003
연방 국가
호주 80.1 81.4 68.0 19.9 18.6 32.0 오스트리아 69.2 67.3 75.3 30.8 32.7 24.7 벨기에 93.5 93.0 53.9 6.5 7.0 46.1 캐나다 52.9 47.6 49.1 47.1 52.4 50.9
독일 51.7 50.6 51.5 48.3 49.4 48.5 멕시코 - 98.9 96.1 - 1.1 3.9 스위스 38.5 42.9 45.8 61.5 57.1 54.2
미국 57.0 56.2 52.6 43.0 43.8 47.4 평균 63.8 68.1 62.3 36.2 31.9 37.7 중위값 57.0 61.7 53.3 43.0 38.3 46.7
단일 국가
덴마크 69.7 70.7 63.3 30.3 29.3 36.7 핀란드 70.4 71.4 72.0 29.6 28.6 28.0 프랑스 87.1 84.4 79.3 12.9 15.6 20.7 그리스 95.2 98.0 98.6 4.8 2.0 1.4 아이슬란드 81.3 81.4 75.3 18.7 18.6 24.7
아일랜드 91.4 97.3 97.6 8.6 2.7 2.4 이태리 98.3 96.4 76.0 1.7 3.6 24.0 일본 63.9 62.7 58.2 36.1 37.3 41.8 한국 89.8 87.8 77.6 10.2 12.2 22.4 룩셈부르크 90.5 90.8 91.8 9.5 9.2 8.2
네덜란드 98.0 95.6 93.8 2.0 4.4 6.2 뉴질랜드 92.3 93.5 94.4 7.7 6.5 5.6 노르웨이 69.3 77.1 85.3 30.7 22.9 14.7 포르투갈 100.0 95.3 91.2 0.0 4.7 8.8
스페인 91.8 81.0 56.7 8.2 19.0 43.3 스웨덴 63.7 64.0 62.7 36.3 36.0 37.3
터키 - 88.1 92.7 - 11.9 7.3 영국 86.4 87.2 94.0 13.6 12.8 6.0 평균 83.9 84.2 81.2 16.1 15.8 18.8 중위값 89.8 87.5 82.3 10.2 12.5 17.7 주: 1) 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며 연방국가의 경우 주정부와
하급지방정부가 분리되어 자료가 집계되지만 이를 지방정부의 비중으로 통합 하고 EU국가들의 경우 EU본부를 위한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수입에 대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을 구함.
2) 한국의 1985년 자료는 현진권(2000)에서 발췌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 표 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비중 증가율
(단위: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1975～
1985
1985～
2003
1975～
2003
1975～
1985
1985～
2003
1975～
2003
연방 국가
호주 2.0 -16.0 -15.1 -6.5 71.9 60.6 오스트리아 -3.0 12.0 8.8 6.3 -24.6 -19.8
벨기에 -0.5 -42.1 -42.4 7.9 561.3 613.3 캐나다 -9.9 3.0 -7.2 11.2 -2.7 8.1
독일 -2.2 1.9 -0.3 2.4 -2.0 0.3
멕시코 - -2.8 - - 241.6
-스위스 11.6 6.6 18.9 -7.3 -4.9 -11.8 미국 -1.4 -6.3 -7.7 1.9 8.1 10.2 평균 -0.5 -5.5 -6.4 2.3 106.1 94.4 중위값 -1.4 -0.5 -7.2 2.4 3.1 8.1
단일 국가
덴마크 1.4 -10.5 -9.2 -3.2 25.2 21.2 핀란드 1.3 0.9 2.2 -3.1 -2.3 -5.3 프랑스 -3.0 -6.1 -9.0 20.4 33.2 60.3 그리스 2.9 0.6 3.6 -57.7 -30.3 -70.6 아이슬란드 0.1 -7.5 -7.4 -0.5 32.8 32.1
아일랜드 6.4 0.3 6.8 -68.4 -11.4 -72.0 이태리 -1.9 -21.2 -22.8 114.0 575.2 1345.1 일본 -1.9 -7.2 -9.0 3.5 12.0 15.9 한국 -2.3 -11.6 -13.6 20.0 83.0 119.7 룩셈부르크 0.4 1.1 1.5 -3.8 -10.6 -14.0 네덜란드 -2.5 -1.9 -4.3 121.4 40.7 211.5 뉴질랜드 1.3 1.0 2.3 -15.6 -13.8 -27.3 노르웨이 11.2 10.6 23.1 -25.4 -35.8 -52.1 포르투갈 -4.7 -4.3 -8.8 - 85.8
-스페인 -11.8 -30.0 -38.2 131.8 127.8 428.1 스웨덴 0.5 -2.0 -1.6 -0.8 3.6 2.8
터키 - 5.2 - - 38.5
-영국 0.9 7.8 8.8 -5.8 -53.4 -56.1 평균 -0.1 -4.2 -4.4 14.2 45.7 121.2 중위값 0.4 -2.0 -4.3 -2.0 7.8 9.4 자료: <표 10>으로부터 도출함.
이후 7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멕시코도 지방정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오히려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독일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일국가도 연방국가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1975～1985년의 기간에는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1985～2003 년 기간에는 크게 증가하여 전 기간을 고려하면 16.5% 증가하였다. 18개 단일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증가하 였다. 특히 지방정부 비중이 14배 이상 증가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국가는 5개국이다. 반면에 그 비중이 50% 이상 감소한 국가들도 아일랜드･그리스 등 4개국이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 비중이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은 1975년 이후 119.7% 증가하 여 23개 국가 중 다섯 번째이며, 1985년 이후에는 83% 증가하여 26 개국 중 역시 다섯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조세수입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단일국가의 평균 을 초과하며 특히 198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앙정 부 재정운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 비중을 더 확대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에 대 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10)
10) 단일국가 중 중앙정부 비중이 증가한 국가들은 10개국인 반면 지방정부 비중이 증가한 국가들은 18개국이며 그 증가폭도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스페 인 등은 35%포인트 이상 지방정부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노르웨이는 15%포인 트 이상 중앙정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이 12.2%포인트 증가하여 26개 분석대상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지방정부 조세수입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단일국가 중 지방정부 비중 증가폭이 큰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