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통합계획의 목표
2007년 7월 12일 독일 연방정부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 가통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규모 때문에 발생된 독일인구의 구조상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루 어졌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문화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능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 론 이와는 별도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이주 민관련 갈등문제도 있었다. 충분한 독일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 들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민자들 중 일부 는 문화나 종교의 차이로 인해 독일사회와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비단 이주민뿐만 아니라 독일사회 다 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들의 사회통 합문제를 결국 국가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제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2) 국가통합계획상 이주민통합의 분야별 내용92)
연방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통합정책의 기본지침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주민과의 대화와 긴밀한 상호협조, 이주민사회 가 가진 다양성이라는 잠재적 능력을 십분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 등 이 있다. 또한 여성들이 가정ㆍ사회ㆍ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만큼, 이주여성의 역할을 강화․지원하여 활용하는 방 안도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통합정책의 기본지침은 이주민의 통합 정책을 국가의 횡단업무(Querschnittsaufgabe)로 간주하여, 연방ㆍ주ㆍ지 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 을 요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연방차원에서의 통합정책의 기본지침만을 살펴본다.
1) 교육을 통한 통합
교육은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긴요 한 대전제이다. 따라서 이주민의 교육이 가능한 한 일찍부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3세미만 아동의 교육기설(Betreuungsplatz)을 2013년까지 3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확대목적은 특히 이주민 자녀의 조기 언어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은 연방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이외에 유치원 및 기타 상급학교에서도 독일어교육이 이주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의 언어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연방차원의 지 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전체 주들이 서로 공조하여 이 주민의 언어교육을 위한 총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연방이 지원 토록 하였다. 또한 자퇴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
92) http://www.bmj.bund.de/.../2007-07-12-nationaler-intergrationsplan_KURZFASSUNG.pdf
하는 특수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이주민 자녀들에게 복학과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있다.
2) 언어를 통한 통합
언어는 통합을 위한 전제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이주민들이 독일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연방은 2005.1.1부터 처음으로 이주자를 위한 통합적 언어 및 오리엔테이션코스를 도입하였다. 2006년 12월의 권고에서는 좀 더 개선된 제안들을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즉, 모든 참여자들에게 성공적인 코스졸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구성이 적합해야 하고, 코스제안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여성 및 부모를 위한 코스의 경우 자녀양육이 중요한 만큼 언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1차 이민 상담소 또는 청소년이민담당소와 언어수업담당자들 사이의 협동강화 를 위해 연방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3) 교육 및 직업교육에서의 통합
교육과 직업교육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직업 및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은 특히 이주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양적인 측면에서 늘 여나가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교육협약을 맺은 파트너들과 이주청 소년들의 직업을 통한 통합에 집중을 한다. 교육협약을 맺은 파트너 들이 “청소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연방의 특별프로그램”93)을 통하
93) Sonderprogramm des Bundes zur Einstiegsqualifizierung Jugendlicher(EQJ-Programm)
제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여 노력한 결과 4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독일에 체류가 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보조 및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직장 및 직업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모니터링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4) 학문영역에서의 통합
지금도 독일에는 180,000명의 외국유학생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독일사회는 항상 재능 있는 인재에 대해 개방적인 정 책을 펴왔다. 즉, 독일이 학문을 숭상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산하는 사 회라는 것을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또한 독일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한 우수한 학자들의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은 이를 위해 연방이 적극 나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 된다. 그리고 주들이 외국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하며, 이주 학자들을 위한 취업지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5) 여성에 대한 지원 - 양성평등의 실현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절반은 여성과 소녀들이다. 여성은 특히 어머니의 위치에서 가족의 독일사회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은 잠재적인 이민자들이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양하게 개방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여성과 소녀들 에게 다양한 사회ㆍ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이민자 부모들에게 적절한 이민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양질의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교육자들 및 학생들의 촉진을 개선하며, 연방은 또한 이주여성 기관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미래의 계획, 계획의 실행 등에 이들을 관련시킨다.
6)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은 특히 많은 이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특별한 발전의 필요성을 가진 도시지역-사 회도시(“Stadtteile mit besonderem Entwicklungsbedarf - Soziale Stadt”)”라 는 제하의 연방ㆍ주 합동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통 합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방은 이 “사회도시” 프로그램을 촉진하며, 동 프로그램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교육, 지역참여” 프로그램을 사회도시프로그램 안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7) 문화적 통합
문화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생활 의 토대가 된다. 독일은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문화적 교육에 도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특히 연방 부ㆍ처들이 참여하는 "문화와 통합"이라는 실무단을 꾸려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박물관위원회에 “박물관-이민-문화”의 실무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위한 문화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인접국인 프랑스, 영국 등과 공조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
8) 스포츠를 통한 통합
스포츠는 상이한 출신의 사람들이 상호 우호적으로 공정하게 만나 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통합의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단체와 스포츠협회들은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통합은 지역적․초지역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ㆍ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의 개선도 필요로 한다. 연방은 “스포츠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을 재
제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정적으로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학문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진흥한다. 그리고 문화 상호적인 개방 을 위하여 “통합,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스포츠를 통한 통합노력이 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9) 언론매체를 통한 통합
언론매체는 공공의 인식을 각인하고, 통합문제에 관한 의견형성에도
언론매체는 공공의 인식을 각인하고, 통합문제에 관한 의견형성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