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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2. 중장기 방안

□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개선

3급 보육교사 자격자의 역할 제한: 보조교사제 신설 - 3급 자격자의 역할을 1년간 보조교사로 제한 - 보조교사 급여체계 책정 필요

- 교사 대 아동비율이 상향조정되고 교사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음.

- 농어촌의 경우는 현행대로 3급 자격자 주교사 근무 가능케 함.

교사승진제진: 선임교사제의 도입

- 선임교사 제도를 40인 이상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선임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경력자임.

- 선임교사는 국가시험을 통해서만 자격 취득이 가능함.

□ 보육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 보육과정 지도 활동에 대한 장학 실시

x

-- 대학 관련 전공 학과외의 연계, 교수 인력을 활용하여 장학 실시 가능 - 우수 교사 및 시설에 대한 포상 실시

- 유치원 장학 벤치마킹 필요

시설장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 평가인증지표 고득점 시설, 교사 호봉에 따른 급여 지급 준수 시설, 교사근무여 건 우수 시설 대상

- 국공립/법인 시설의 경우 포상, 지원비 지급

- 민간/가정 시설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 식의 보조금 지원

- 전국 3%이내 우수 시설 보육료 자율화 승인: 3년마다 평가 및 재승인 필요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의 범위 ···9

Ⅱ. 보육의 전문성: 개념적 이해 ···10

1. 보육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 ···10

2. 전문성 개념 ···11

3.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역할 ···16

4. 보육의 전문성 구성 요인 ···18

5. 전문성 현황과 문제점 ···27

Ⅲ.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현황과 개선 방향 ···36

1. 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6

2.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57

3. 보육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처우 현황 및 문제점 ···63

Ⅳ. 국내외 육아지원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73

1. 외국의 육아지원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73

2. 우리나라 유치원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검토 ···99

xii

-2.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27

3. 보육종사자 포커스 그룹 면접 결과의 분석 ···134

4. 보육종사자의 인식 분석 ···137

5. 시사점 ···146

Ⅵ.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148

1. 우선 추진 방안 ···148

2. 중장기 방안 ···158

참고문헌 ···167

부록 ···179

부록1.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181

부록2. 국내에서 수행된 보육 교육 분야의 시계열자료 분석 연구 목록 ···185

부록3. 보육종사자의 월 급여액 지급 기준 ···186

〈표 Ⅰ-3-1〉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유형 및 수 ···4

〈표 Ⅰ-3-2〉포커스 그룹 면접 참여자 수 및 면담내용 ···5

〈표 Ⅱ-5-1〉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및 관련 요인 비교 ···30

〈표 Ⅲ-1-1〉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의 변천(2005년 이전) ···38

〈표 Ⅲ-1-2〉보육교사 자격기준의 변천(2005년 이전) ···41

〈표 Ⅲ-1-3〉현행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일반보육시설장) ···43

〈표 Ⅲ-1-4〉시설장 자격의 종류 ···44

〈표 Ⅲ-1-5〉현행 보육교사 자격기준 ···45

〈표 Ⅲ-1-6〉보육시설장자격증 발급 현황 ···46

〈표 Ⅲ-1-7〉보육교사자격증 발급 현황 ···46

〈표 Ⅲ-1-8〉유치원 원장의 자격연수 교육과정 ···48

〈표 Ⅲ-1-9〉신규 시설장 직무 교육과정 ···49

〈표 Ⅲ-1-10〉보육교사의 수요 추정치 ···55

〈표 Ⅲ-2-1〉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57

〈표 Ⅲ-2-2〉보육교사 배출 학과 예시(2008년) ···58

〈표 Ⅲ-2-3〉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 ···59

〈표 Ⅲ-2-4〉보육실습 세부기준 ···60

〈표 Ⅲ-2-5〉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 비교 ···61

〈표 Ⅲ-3-1〉직종간 초임 비교 ···67

〈표 Ⅳ-1-1〉스웨덴의 육아지원인력 양성과정 및 활동분야 ···74

〈표 Ⅳ-1-2〉스웨덴의 푀르스콜라 원장 연수 프로그램 ···76

〈표 Ⅳ-1-3〉일본의 유치원과 보육소 제도 및 현황 ···80

〈표 Ⅳ-1-4〉일본의 보육사 양성 기관 수 및 입학정원 ···82

〈표 Ⅳ-1-5〉일본의 보육사 양성 학교 및 기관 수업교과목과 이수 단위 ··· 82

〈표 Ⅳ-1-6〉일본의 보육사 자격취득자 수 ···83

〈표 Ⅳ-1-7〉영국의 교사자격(Qualified Teacher Status: QTS) 시험 ···85

〈표 Ⅳ-1-8〉영국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86

〈표 Ⅳ-1-9〉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 ···89

xiv

-〈표 Ⅳ-2-3〉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 비교 ···102

〈표 Ⅳ-2-4〉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양성 교육과정 비교 ···103

〈표 Ⅳ-2-5〉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현황 ···107

〈표 Ⅳ-2-6〉전국의 사회복지 교육기관 현황 ···109

〈표 Ⅴ-1-1〉델파이 조사의 참여자 수 ···114

〈표 Ⅴ-1-2〉보육교사 자격 승급시 요구되는 경력(연한) 연장 ···114

〈표 Ⅴ-1-3〉4년제와 2,3년제 출신 2급 보육교사간 승급시 요구경력의 차등 ··· 115

〈표 Ⅴ-1-4〉보육교사 임용 첫 해 수습기간 의무화 ···116

〈표 Ⅴ-1-5〉2급 자격자 이상 담임교사 임용 ···117

〈표 Ⅴ-1-6〉보조교사제의 신설 ···118

〈표 Ⅴ-1-7〉아동연령별 전문보육교사의 양성 및 자격 부여 ··· 118

〈표 Ⅴ-1-8〉1급 자격 국가시험 도입 ···119

〈표 Ⅴ-1-9〉강화된 자격취득교육 이수 후 시설장 자격 부여 ···120

〈표 Ⅴ-1-10〉보육시설장 자격 취득 필수 경력연한의 연장 ···121

〈표 Ⅴ-1-11〉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학과제로 전환 ···122

〈표 Ⅴ-1-12〉2급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요구 학점 상향조정 ··· 123

〈표 Ⅴ-1-13〉보육교사 양성과정에 교직과목 추가 ···123

〈표 Ⅴ-1-14〉3급 보육교사 양성 폐지 ···124

〈표 Ⅴ-1-15〉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및 인증제 실시 ···124

〈표 Ⅴ-1-16〉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125

〈표 Ⅴ-1-17〉현장실습기간 연장 ···125

〈표 Ⅴ-1-18〉표준양성교육과정의 마련 ···126

〈표 Ⅴ-1-19〉학력 및 급수에 따른 호봉 차별화 ···127

〈표 Ⅴ-1-20〉학력/급수별 호봉 차별화를 위한 소급안 적용 ···128

〈표 Ⅴ-1-21〉보육교사의 전반적 급여 수준 인상 ···128

〈표 Ⅴ-1-22〉호봉 승급액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향조정 ··· 129

〈표 Ⅴ-1-23〉초임 호봉 금액 인상 ···129

〈표 Ⅴ-1-24〉근무연한 20년 내 최고 30호봉 도달 가능 ···130

〈표 Ⅴ-1-25〉수당 신설 ···130

xv

-〈표 Ⅴ-1-28〉보육교사의 일일 근무시간 준수 ···132

〈표 Ⅴ-1-29〉1일 2교대 도입 ···133

〈표 Ⅴ-1-30〉직무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원확대 ···134

〈표 Ⅴ-2-1〉포커스그룹 면접 참여 보육교사 및 시설장 정보 ···135

〈표 Ⅴ-2-2〉포커스그룹 면접의 주요결과 ···138

〈표 Ⅵ-1-1〉보육교사 양성교육 교과목과 유치원교사 양성 필수 교과목의 비교 ·· 153

〈표 Ⅵ-1-2〉교수 요원 및 행정업무 요원 수 (N=69) ···154

〈표 Ⅵ-2-1〉보육시설장 전문성 제고 방안 ···163

〈표 Ⅵ-2-2〉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164

그림 차례

〔그림 Ⅰ-3-1〕델파이 1차 조사의 문항 예 ···7

〔그림 Ⅰ-3-2〕델파이 2차 조사의 문항 예 ···8

〔그림 Ⅵ-2-1〕전문성 제고 우선 추진 방안에 따른 양성 및 자격취득 과정 ···· 165

〔그림 Ⅵ-2-2〕전문성 제고 중장기 방안에 따른 양성 및 자격취득 과정 ··· 16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429,105명의 미취학 영유아가 33,000개가 넘는 보육시설에 서 보육서비스를 받으며 자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출산과 더불어 보육은 이제 국가의 사업이 되었으므로 정부는 꾸준히 보육료 지원을 늘리고 보다 많은 국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라는 푸념이다.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는 주변에 보육시설 이 없어서 맡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기 보다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고 가르쳐줄 만 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로운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어린 자녀를 처음 보육시설에 보내려할 때 부모들은 몇몇 시설을 찾아 다녀보고 가장 적합한 곳 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에 의하면, 비용, 환경 및 시설, 운영시간 등등 여러 조건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영하는 교사, 보육시설을 이끌어가는 시설장 등 보육시설의 하드웨어보다 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한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나 편리 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아이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과 내적 성장을 더 중요시하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장 우선해서 살펴본다는 뜻이다. 보육료가 내려가고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환경도 더욱 정비되었다고 해서 보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사와 시설장, 또한 그들이 진행해가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충족될 때 시설에 대한 믿 음이 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보육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 상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능력과 자질임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적 생각을 하는 시설 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보육활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이행 능력을 지닌 보 육교사가 있을 때 그 보육시설은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고 제고되어야 할 것이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이다. 물론 지금까지 보육교사(시설장 포함)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있어왔다. 김정신 등(2006)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강화를 위해 국가고시제를 도입하고 보육교사 단기양성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 였고 박덕숭(2005)은 보육실습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희정 등(2007)은 보육 교사의 호봉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학과제로의 복귀, 이수학점 상향조정 등 양성과정 관련 연구(이연승 외, 2005; 이미화 외 2006; 지성애 외 2006), 학력별 자격등급 차별화, 3급자격 역할구분 등 자격관련 연구(표갑수 외, 1998; 서영숙 외, 2005; 이미화 외, 2004; 김정신, 2007)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있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그에 대한 개선안도 다 같이 제시되어 이들을 정리하고 선별하여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정책입안가의 입 장에서 볼 때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에서 어디에 우선 집중해 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본 연구는 가능한 전문성 제고 정책 방안들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보육은 이제 단순히 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아이를 맡아 보호하는 ‘탁아’일을 넘 어서서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보육은 이제 단순히 일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아이를 맡아 보호하는 ‘탁아’일을 넘 어서서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