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제도의 개선
가) 학력 및 급수에 따른 호봉 차별화
보육교사의 학력(4년제, 2~3년제, 고졸) 및 급수(1~3급)에 따라 호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차 조사에서 57.1%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은 24.2%로 두 가지를 합쳐 필요하다는 응답이 81.3%였다. 또 한 2차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1.3%,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로 각각 높아져, 전문가들 대다수가 학력 및 급수에 따른 호봉 차별화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다. 한편, 호봉 차별화의 가능성은 1차 조사에서 ‘매우 높다’라는 응답이 22.2%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12%로 낮아진 반면, ‘조금 높다’라는 의견은 35.6%에서 52.0%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차 때에 비해 2차 때에는 현실화 가능 성이 없다는 의견이 20%에서 10.7%로 줄어들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덜 비관적으 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19〉학력 및 급수에 따른 호봉 차별화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57.1 24.2 9.9 3.3 5.5 4.24(1.12)
2차 61.3 26.7 8.0 1.3 2.7 4.43(0.90)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2.2 35.6 22.2 14.4 5.6 3.54(1.15) 2차 12.0 52.0 25.3 8.0 2.7 3.63(0.90)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한편, 이러한 학력과 급수에 따른 호봉 차별화를 위해 소급적용안을 마련하여 적 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1차와 2차 모두에서 각각 55%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호봉 차별화의 소급적용안 마련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 은 1차 조사에서 5.4%, 2차 조사에서 1.4%로 매우 소수였으며, 평균도 두 차례 조사
에서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표 Ⅴ-1-20〉학력/급수별 호봉 차별화를 위한 소급안 적용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37.8 17.6 21.6 16.2 6.8 3.64(1.32)
2차 25.0 31.9 31.9 6.9 4.2 3.67(1.06)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5.4 24.3 36.5 21.6 12.2 2.89(1.08) 2차 1.4 20.8 45.8 26.4 5.6 2.86(0.86)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나) 급여수준의 인상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 으로 많아서 5점 척도에 평균 4.8점 이상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 답이 전무했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통이 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나, 현실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전무해서 급여수준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는 낙관을 하고 있는 듯했다.
〈표 Ⅴ-1-21〉보육교사의 전반적 급여 수준 인상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86.5 11.2 1.1 1.1 0.0 4.83(0.48)
2차 89.2 9.5 1.4 0.0 0.0 4.88(0.37)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4.4 34.4 30.0 11.1 0.0 3.72(0.96) 2차 16.0 48.0 30.7 5.3 0.0 3.75(0.79)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 인상을 위한 방안으로 호봉승급액의 상향조정, 초임 호봉금 액을 상향조정, 근무연한 20년 내에 최고 30호봉까지 갈 수 있도록 호봉체계 조정, 수당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 마찬가지로 필 요성과 현실화가능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60.0 25.6 13.3 1.1 0.0 4.44(0.77)
2차 63.5 29.7 5.4 1.4 0.0 4.55(0.67)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17.8 35.6 36.7 8.9 1.1 3.60(0.92) 2차 12.0 45.3 38.7 2.7 1.3 3.64(0.78) 호봉 승급액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 가들 대다수(90% 이상)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60% 정도만이 낙관하고 있었다.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 차례 조사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 는 의견이 약 15%에서 9% 정도로 5%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22〉호봉 승급액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향조정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75.8 16.5 5.5 2.2 0.0 4.66(0.69)
2차 78.7 14.7 4.0 2.7 0.0 4.69(0.68)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7.5 30.8 26.4 13.2 2.2 3.68(1.08) 2차 17.3 44.0 29.3 6.7 2.7 3.67(0.93)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초임 호봉금액을 높게 시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조금 넘는 전문가들만이 높다고 응답 했다. 초임 호봉금액을 높게 시작하는 방안은 호봉승급액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 향조정하는 방안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현실화 가능 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Ⅴ-1-23〉초임 호봉 금액 인상
단위: %, 점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67.8 21.1 8.9 2.2 0.0 4.54(0.75)
2차 70.7 22.7 6.7 0.0 0.0 4.64(0.61)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2.2 35.6 31.1 10.0 1.1 3.68(0.97) 2차 10.7 50.7 33.3 4.0 1.3 3.65(0.78) 호봉체계 내에서 승급을 빨리 하여 근무연한 20년 내에 최고 30호봉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비해 전문가들의 필요성 및 현실화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필요성 및 현실화 가 능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4.20점과 3.26점으로 다른 방 안들에 비해 낮은 점수이다.
〈표 Ⅴ-1-24〉근무연한 20년 내 최고 30호봉 도달 가능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43.3 32.2 15.6 6.7 2.2 4.08(1.03)
2차 43.2 39.2 13.5 2.7 1.4 4.20(0.88)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11.1 22.2 44.4 17.8 4.4 3.18(1.00) 2차 8.1 28.4 48.6 10.8 4.1 3.26(0.91)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 (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 (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수당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2차 조사에서 수당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4.64점으로 호봉 승급액 상향조정과 유사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화 가능성도 3.65점으로 다 른 방안에 비해 높은 점수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전반적 급여 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호봉 승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수당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 요성과 현실화가능성 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1-25〉수당 신설
단위: %, 점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85.7 11.0 3.3 0.0 0.0 4.82(0.46)
2차 89.3 10.7 0.0 0.0 0.0 4.89(0.31)
2) 근무환경의 개선
가) 대체교사의 파견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시 대체교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대체교사 파견의 필요성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그러나 현실화가능성 에 있어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기는 하였으나, 매우 높다는 의견보 다는 조금 높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현실화 가능 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이 감소한 반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조금 높다는 의견으로 상당수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Ⅴ-1-26〉보수교육시 대체교사 파견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86.8 9.9 2.2 1.1 0.0 4.82(0.51)
2차 90.7 9.3 0.0 0.0 0.0 4.91(0.29)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33.0 36.3 18.7 11.0 1.1 3.89(1.03) 2차 18.7 58.7 18.7 2.7 1.3 3.91(0.77)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나) 휴가사용의 보장
보육교사의 재충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보육교사의 휴가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한 전문가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음’보다는 ‘조금 높음’과 ‘보통’
이라는 응답이 더 많아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Ⅴ-1-27〉휴가사용 보장
단위: %, 점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7.8 34.4 27.8 10.0 0.0 3.80(0.96) 2차 20.0 45.3 28.0 6.7 0.0 3.79(0.84)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다) 일일근무 시간의 준수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항 역시 휴가사용을 보장해야 한 다는 문항과 마찬가지로 당위성을 갖지만 현실화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회 의적이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반면, 현실화 가능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음’이라는 응답보다 ‘조금 높음’이라는 응답 이 더 크게 증가했다.
〈표 Ⅴ-1-28〉보육교사의 일일 근무시간 준수
단위: %, 점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필요성 1차 82.2 15.6 2.2 0.0 0.0 4.80(0.45)
2차 86.3 13.7 0.0 0.0 0.0 4.86(0.35)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현실화
가능성
1차 26.7 30.0 32.2 10.0 1.1 3.71(1.01) 2차 18.9 40.5 33.8 5.4 1.4 3.70(0.89)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1일 근무시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2교대 근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 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 2차 조사에서 모두 44%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 하다는 응답이 각각 29.2%, 36.5%로 그 다음이었다. 다시 말해 80.5%가 보육교사 2 교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별로 없음’이라는 응답이 ‘보 통’ 다음으로 많아서 2교대 근무 도입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차 조사에서는 ‘조금 높음’이라는 응답이 ‘별로 없음’을 앞질러 1차 조사에 비해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별로 없음’이라는 응답이 ‘보 통’ 다음으로 많아서 2교대 근무 도입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 2차 조사에서는 ‘조금 높음’이라는 응답이 ‘별로 없음’을 앞질러 1차 조사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