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계획
◦ 1983년 ‘생명과학 육성법’ 제정
◦ 1994년 ‘제1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Biotech 2000) 수립
－연차별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 수립ㆍ시행(’95~’06년)
◦ 2006년 ‘제2차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수립
－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8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8개 부처의 21개 관련 계획을 포괄하는 생명공학 분야 의 상위 계획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산업의 발전 가
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4단계 핵심 전략을 채택
◦ ‘2008년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 수립 추진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수립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생명공학 관련 부처가 기존 8개에서 6개로 조정
<그림 3-1> 정부 조직개편 이후 조직 및 사업 변화
2) 주요 유관 부처
◦ 중앙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총 6곳
◦ 출연 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등 총 9곳
자료：과학기술혁신본부 내부자료 재가공
<그림 3-2> 과학기술행정체계 출범에 따른 생명 분야 부처 간 역할
3) 정부 기관별 정책 내용
(1) 주요 정부부처의 정책
①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개발 지원 체제
◦ 법ㆍ제도적 기반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1) 설치ㆍ운 영, 8개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 시책의 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공학 육성법’을 1983년 제정하였으며, 1995년 ‘생명공학 육성법’으로 개정
－1998년 뇌 연구의 효율적 육성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뇌 연구 촉진법’을 제정
◦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994년 제1차 Biotech 2000('94~'06년), 제2차 Bio-Vision 2016('07~'16년)을 수립ㆍ시행
1)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 8개 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또, 생명공학 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명공학, 보건의료, 농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 ㆍ해양, 바이오융합의 연구개발, 공공 R&D 인프라를 위한 시설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 을 지원
나. 기초과학 진흥
◦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한 기초연구 중점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 신진교수 연구 지 원, 기초연구과제 지원, 우수학자 지원 등으로 우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
◦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학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대학부설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 한 지원,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 개최나 학술지 발행비 지원 사업 등을 수행
◦ 이 외에 남북학술교류지원 사업 등과 같은 특정 목적 사업과 국제교류 사업 등을 수행
다. 인력 양성
◦ 제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 전략 분 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
② 지식경제부
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 산업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의 선점
－정부 주도의 바이오산업 선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 지원이 필요한 생명공학 분 야 기술군을 선정하여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려는 계획
－바이오 스타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친환경 화석 연료 대체 기술인 산업 바이오 발전 시책 등을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생물산업기술실용화 센터 건립 및 운영, 선진국 모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등을 통하여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인프라를 구축
－지역 특성화 사업과 연계된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점 육성
∙ 산업정책 차원의 9개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BVC)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19개 바 이오지역특화센터가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음.
∙ 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코리아 바이오 허브(Korea Bio-Hub)를 구축하여 전국 28개 환경도우미(Pervasive Lifecare Company)를 선정
◦ 연구개발 및 산업화
－건강상태 모니터링, 질병 스크리닝, 유해환경 감시 등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구현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③ 농림수산식품부 가. 농림기술 개발사업
◦ 바이오 신소재, 분자마커, DNA Kit, 고부가가치 동식물 신품종개발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 로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이 목표
나. 수의과학기술 개발사업
◦ 가축질병 방역기술 개발, 해외악성전염병 ㆍ특수전염병 및 신종 유해 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역ㆍ방역 기술 개발, 독성평가 등을 추진
다. 바이오그린 21사업
◦ 2001~2010년까지 약 3,3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 목표
－농업생물자원다양성연구단, 동물유전체개발연구단, 분자육종연구단, 기능성
④ 보건복지가족부
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기반으로 1995~2006년까지 12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7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재편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바이오신약, 바이오이종장기, 바이오칩 분야 육성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사업：보건산업기술의 핵심전략산업화 추진
－미래보건 기술개발사업：BT, NT 등을 활용한 미래보건 의료 핵심기술 개발
나.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1998년부터 ‘2020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기초연구단계(’98~’02년), 연구심화단계(’03~’07 년), 실용화단계(’08~’12년) 등의 3단계 목표 수립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 골관절 및 뇌질환 분야 등 특정질환센터 지원
다. 질병관리 연구사업
◦ 국내 발생 전염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연구와 질환과 관련된 유전체의 분석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유전체 사업 등을 담당
⑤ 환경부
◦ 환경생명공학기술(Enviro Biotechnology, EBT)
－환경기술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 유발 요 인을 억제ㆍ제거하며,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
－EBT는 환경 오염을 저감ㆍ예감ㆍ복원시키기 위하여 생물과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이용 하는 BT를 ET에 접목하거나 융합하는 기술로 BT의 기본적 핵심 기술2) 중 생물공정기 술, 미생물 이용 기술이 주로 활용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ET21 사업) 추진(’01~’10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안전 관리 사업, 제3차 전국 자연 환경조사 사업 등을 시행
－ET21 사업 가운데 생명공학 관련 사업 예산은 총 예산의 약 20%
2) 유전자 변형 기술(유전 공학), 세포 융합 기술(세포공학), 세포 대량 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생물공정기술(효소공 학), 미생물 이용기술(미생물 공학)
⑥ 국토해양부 가. 추진 현황
◦ 기본 계획 및 사업 시행
－1996년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년 ‘해양 한국(Ocean Korea) 21 계획’, 2004년 ‘해양과 학기술(Marine Technology, MT) 개발 계획’ 등을 수립
－마린바이오 21 사업, 수산생명공학기술 개발,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안전성 평가 연구 등 을 시행
나. 마린바이오 21 사업
구 분 목 표 내 용
1단계
(’04~’06년) 원천기술 개발 해양생물의 기능ㆍ구조분석기술 개발 2단계
(’07~’09년) 응용기술 개발 해양생물 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3단계
(’10~’13년) 산업화기술 개발 해양 유래 소재, 물질 상품화기술 개발
<표 3-2> 마린바이오 21 사업의 단계별 목표
◦ 주요 중점 과제
－해양ㆍ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 해양바이오프로세스 연구, 해양 천연물 신약연구
－기존의 극지유용생물자원연구,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개발 사업, 해양 생물 이용 유용 신물질 개발 사업,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등을 편입
(2) 정부 출연 기관의 정책
◦ 한국식품연구원
－바이오식품소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 한국생명연구원
－연구개발 수행
∙ 생명공학 연구 성과물 등록사업, 바이오융합연구사업, 생물 정보 연구 성과물 등록 사 업, 유전체 정보생산 연구사업,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사업, 바이오산업 지원 사업, 국가영장류센터 운영사업, 국가생물자원 정보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시설 및 기반 구축
∙ 바이오신약 연구센터 건설
◦ 한국화학연구원
－글로벌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형장비를 이용한 막단백질 분석기술 개발, Bio-NMR 첨단 기술 개발 및 응용사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hemoinformatics 연구, 복합기술을 이용한 뇌기능 연구, Metabolomics 응용기술 연구, 근골격계 조직재생기술 개발, 도핑콘트롤에 관한 연구, 표적지향형 신규항암제 후보물질 개발, 실시간 분자영성 Smart Sensor기술 개발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ㆍ복지 측정표준 개발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유래 항암소재 및 유용효소개발 연구사업, 해양으로부터 생체 소재 뱅크 구축 및 생 명 소재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모듈/시스템 개발 사업
4) 예산 투입 현황
자료：2008년 생명공학기초통계 자료 가공
<그림 3-4> 전체 생명공학 투자액 대비 부처별 점유율 (2007년)
(2) 생명공학 중 연구개발 분야3) 투자 현황
① 미래 유망 기술(6T)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단위：억)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49,036 59,847 72,218 80,393 87,704
계 49,036 59,847 72,218 80,393 8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