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전반적 현황
◦ 정부 주도로 조성된 전국 바이오 센터 및 클러스터는 약 38개소
－바이오 센터 31개소와 의료 클러스터 7개소(계획 중 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정부 부처별 로는 지식경제부 주관 31개소,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개소,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1개소, 지자체 주관 4개소가 있음.
－총 사업비는 3조 1천 5백 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전체의 77.1%인 2조 4천 3백 억원에 달함.
◦ 그러나 정부부처의 제 각각 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 부족 및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여 이 를 조율하기 위해 990억원(정부 520억원)을 들여 별도의 ‘바이오 허브센터’를 구축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추가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바이오산업 과 연계 및 허브 구축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
∙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2014년까지 약 1조5천 억원의 비용이 발생
구 분 지식경제부 주도 복지ㆍ교과부 등
지역전략산업 조성 지역혁신센터 조성 클러스터 조성(추진) 총 계
지 역 20개소 11개소 7개소 38개소
예산 총 사업비 512,624 130,892 2,506,600 3,150,116
국 비 256,824 72,118 2,105,900 24,348,742
자료：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08.10 임두성 의원실 재정리
<표 3-10> 바이오ㆍ의료관련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 국내 의료 클러스터 현황
② 지역혁신센터(RIC5))
◦ 정부 지원이 종료된 RIC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이미 구축한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비 및 시설의 활용지원, 교육훈련, 창업지원, 기술지도, 마케팅, 네트워크 등으로 기업을 지원
－센터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의 50%를 민간(주관기관 및 지자체 등)이 부담
－지식경제부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세 부시행 및 사업관리를 담당
(2) 보건복지가족부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연구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금융지원
◦ 국세지원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본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당해 공 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전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은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함. 또 공장 ㆍ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하여 납부
－창업(벤처) 중소기업：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
5) Regional Innovation Center：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이며, TIC 및 RRC의 명칭을 각각 RIC(T)와 RIC(R)로 변경
◦ 지방세 지원
－연구 및 생산시설 신ㆍ증축 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기업부설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ㆍ등록세ㆍ재산세,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ㆍ등록세, 창업 후 2년 이내 취 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창업 후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 금융 지원
－충청북도를 통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13억), 벤처ㆍ기술 우수 중소기 업 특별 지원 자금(3억), 경영안정자금(2억) 등을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산업단지활성화 자금(20억), 지역사회발전 사업 자금(20억) 등을 지원하며, 한국토지공사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권6) 내 공장 부지를 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를 상계처리하고 장기 분할납부 등 편의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20억), 운전자금(5억원), 벤처/기 술 우수 중소기업 특별지원 자금(3억원) 등을 지원
(3) 교육과학기술부 및 대덕특구
◦ 대덕 연구 개발 특구 내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지원
① 전문클러스터 사업
◦ 공공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기술 개발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 형성을 지원하여 연구 성과 및 우수 보유 기술에 대한 조기 산업화 및 시장 검증을 하고자 함.
◦ 사업 내용 및 지원 유형
－사전기획
∙ 대덕 특구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 립하고 클러스터링 확대를 위한 기획을 약 6개월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6)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 제1항)
：서울시, 인천광역시(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사업화(신규과제)
∙ 특구 내 첨단기술 분야의 클러스터를 촉진하며 제품생산ㆍ판매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보유기술 사업화 활동 및 시장검증을 지원하며, NT, BT, 융복 합(New IT 산업, 그린에너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약 5개 분야에 대하여 2년간 20 억 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화(계속과제)
∙ 기존에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는 3개 과제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화 및 시장 검증을 지원하며 2년간 약 20억 원 이내에서 지원
② 특구사업화 기술개발 사업
◦ 특구가 보유한 유망 사업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여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특구 내 출연 연구 기관 및 대학 등의 사업화 주체가 보유한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ㆍ인증,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양산 기술 개발, 연구개발 서비 스 아웃 소싱 등 상용화 제품 개발 분야를 지원
－목표 고객 수요별 커스터마이징 및 성능테스트, 기술가치 평가 및 거래소요비용,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등 기술 및 제품의 마케팅 분야를 지원
◦ 정부출연금의 경우 총 지원규모는 35억원 정도이며, 사업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과제 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
③ 우수기술 발굴 및 이전 사업
◦ 특구 내 공공 연구기관 TLO7)와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가 공동으로 연구 현장에서의 우수 기술 발굴부터 기술마케팅까지 전 주기적 사업화 활동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특구 내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의 TLO와 민간 사업화 전문 회사 간 컨소시엄, 공공 연구
7)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관 TLO는 기술이전 및 거래,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 마케팅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은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 이외의 제3의 민간회사, 공공 기관 TLO당 3개 이내의 민간 사업화 전문 회사 간 전략적 제휴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총 지원규모는 21억원 이내이며 인건비, 직접비, 위탁비 및 간접비 등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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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 바이오산업 현황
▫ 앞서 살펴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해외 사례, 산업의 메가트렌드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 ㆍ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이 요구됨. 이에 따라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서울시 바이오산업 현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계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서 서울시 바이오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전망 도출
▫ 2006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바이오의약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한 분야가 아닌 두 분야 이상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
－또, 기업 활동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및 생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단 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 또 서울시 바이오산업 현황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바이오의약 분야가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 생산 및 거주 환경, 연관 산업 등은 발달하였으나
－특화된 발전 전략이 부재하고 기술 수준이나 마케팅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1절 서울 바이오산업 실태
◦ 전국을 대상으로 2006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에 입지 한 171개 기업을 추출하여 서울시 바이오산업 실태를 분석
◦ 서울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바이오산업활동과 생명공학기술 이용 현황, 기업 일반 현황, 바이오산업 인력 현황, 바이오산업 투자 현황, 바이오산업 매출 현황 등 크게 5 개 부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