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 유인의 강화
중소기업은 대규모기업에 비하여 훈련 유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지위에 선다. 즉 자금력이 낮을 뿐 아니라, 훈련규모가 작은 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도 어렵다. 또한 이중노동시장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직업훈련에 투자한 만큼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 ) 공동훈련 등의 활성화
중소기업 직업훈련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에 따른 부담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려면 훈련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 공동훈련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 등의 사용자단체나 각 지역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 역단위의 공동훈련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훈련기관인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이를 지원하거 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강순희, 1998). 이 경우 공공훈련기관은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센터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하튼 중소기업의 공동 훈련방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설립・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 직업훈련시설을 하청・협력업체의 교육훈련기 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체 훈련에 대하여 대기업의 시 설・장비・강사 등을 지원하는 훈련지원 시스템 구축도 자원 활용의 효율을 강화하는 면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2 ) 출장훈련 등의 활성화
집체훈련에 인력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할 때, 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출장훈련이나 기 업의 주문에 맞추어 훈련을 제공하는 주문식 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가 있다(강순희, 1998). 이러한 출장훈련과 주문식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력 풀(pool)을 형성하여 훈련교 사를 현장에 파견하거나 주문에 맞추어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어야 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 한 훈련 모듈을 개발하여 훈련생의 능력과 기능 수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의 야간 또는 휴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이들에 대한 훈련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내 훈 련지원의 경우 훈련생에 대하여 야간 또는 휴일훈련 중 임금이 지급되었다 면 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 지원제도의 확충
이러한 직업능력개발사업상의 인센티브 방안 외에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김태기, 1994).
우선 산업정책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기준에 종업원에 대한 훈련비용의 비중이나 평균근속연수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인력개발에 대한 노력 과 고기술자에 대한 우대를 유인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면에서는 훈련투자 애로사항의 하나인 근로자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 로는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비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 중 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예컨대 국민연 금・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