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와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점의 하나는 기업규모에 따른 참여 정도 및 성과 차이를 어떻게 좁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기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 여도 적극적이고 성과도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런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인 력의 부족 등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참여의 폭이 좁은 편이다. 이의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 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격차는 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직업훈련기본법하의 직업훈련 실시 사업장 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앞의 < 표3- 1> 에서 본 바와 같이 92년부터 95년 7월 1일까지 의무대상 사 업체가 150인 이하로 늘어났던 시기에, 훈련실시 사업체의 비율은 92년 16.0% , 93년 19.0% , 94년 22.0% , 95년 상반기까지 16.0%로 그 비중이 매우 작았다. 그러다가 95년 하반기 이후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로 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직업훈련 실시 사업장 수는 줄었으나 그 직훈 참가율은 70.0% , 96년에는 75.0%로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직업훈련 의무대상사업체로 분류되었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에서 직업훈 련의 실시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규모별 지원사업장 수를 보면 다음 < 표 3 - 9> 와 같다. 우선지원대상을 제외한 15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수는 96년 도 167에서, 97년도 266으로 늘었고, 비중면에서도 96년 51.7%에서, 97년 61.7%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50인 미만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체 수에서는 약간 늘었지만 비중은 96년도
29.7%에서 97년도 23.2%로 크게 줄었다. 이는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원으로, 훈련 지원액의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 사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수에 있 어서는 23.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액에서는 4.9%인 4억 2353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내 직업훈련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유길상, 1997a )에 따르면, < 표3-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7월 이전까지는 사업내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였으나 1995년 7월 1일부터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6개 업종의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 직업훈련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 향상훈련 인원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0.9%와 65.5%이고, 감소했다는 기 업보다 확대되었다는 기업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양성훈련과 전직훈련 의 경우 대부분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이 확대하였 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거나 같게 나타나고 있다.
< 표3 - 10> 의무업체 제외 이후 직업훈련 인원의 변화 (단위: 개, % )
감소했다 변화없다 확대했다
1996.11조 사
1996.6조 사
1996.11조 사
1996.6 조사
1996.11조 사
1996.6조 사 직업훈련 인원 전체 9 (15.5) 18 (20.9) 40 (69.0) 58(67.4) 9 (15.5) 10 (11.6) 과정별
인원
양성훈련 8 (13.8) 15 (17.5) 42(72.4) 63(73.3) 8 (13.8) 8 ( 9.3) 향상훈련 6 (10.3) 12(14.0) 38 (65.5) 61(70.9) 14 (24.1) 13 (15.1) 전직훈련 8 (13.8) 17 (19.8) 47 (81.0) 63(73.3) 3 (5.2) 6 ( 7.0) 자료: 유길상(1997a).
이러한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로 나아갈수록 중소기업의 참가비율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재직자를 위주로 한 향상훈련보다는 신규인력의 양성훈련에서 중소기업 직 업훈련의 감소가 더 많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