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업의 참가율 등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직업훈련의무제에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양성훈련은 그 내용과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표3- 18, 19 참조).
우선 기업의 훈련참가율을 보면 직업훈련의 경우 1992- 1997년 기간중 20% 내외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총량의 면에서 볼 때 사업내 훈련 기관을 통한 양성기능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그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의 비중도 크게 달라졌다. 양성훈련은 실시사업 장수나 훈련인원수에서 극히 비중이 작아지는것에 대하여, 향상훈련은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비용 지원면에서도 똑같은 추세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직업훈련기본법 하에서는 신규기능인력 양성훈련에 강 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성훈련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감소 하더라도 다소 완만한 변화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재직자 훈련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므로, 법제의 변화가 노동력의 수요구조 및 기업의 훈련수요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향상훈련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 다는 것이다.
한편 직업훈련 양상의 변화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직업훈 련, 특히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업내 직업훈련 실 시의 비중이 낮았으며, 훈련인원수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저조하였다. 이런 편차는 직업훈련제도의 개편 이후에 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산 에서의 잉여인력도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문제는 중소 기업 특유의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 다.
요컨대 기업의 훈련수요는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이 아닌 비기준훈련(특히 향상훈련)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수요자주도성 이 회복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동시에 수요자주도적 훈련의 활성화 즉 기 업의 훈련참가율 또한, 수요자주도적인 직업훈련제도(1995.7.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업규모별 훈 련참가율에 있어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 훈련시의 애로사항
위의 항에서 정리한 내용은 직업훈련의 실태를 집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포착하여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에 접근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추세의 배경이 되는 사용자의 애로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였다. 관련 애로사항 중 상위 세가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 표3- 20>
과 같다.
< 표3- 20> 직업훈련시 애로사항(상위 세가지)의 정리 훈련
일반 직업 훈련
직업능력 개발사업
양성 훈련
중소
기업 애로사항의 내용
2 ① 직업훈련을 받을 정도의 고기능 불필요
1 ② 지원금을 신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 2 ③ 노동부 훈련기준의 규제
(=노동부의 비현실적 지침)
2 ④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3 ⑤ 지원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3 1 ⑥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의 비용 부담
2 ⑦ 적절한 훈련위탁기관의 부재
1 ⑧ 생산차질
1 ⑨ 교육후 이직
3 ⑩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
주: 1) 1・2・3 은 애로사항의 순위를 말함. 즉 1 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
2)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본문중에 서술함.
애로사항의 내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a ) 생산구조 등의 구 조적인 성격의 것(위의 ①・②), (b ) 훈련 관련 법규정의 비현실성에 관한 것(위의 ③・④・⑤), (c) 훈련투자의 경제적 득실 판단에 관련된 것(위의
⑥・⑦・⑧・⑨), 그리고 (d ) 근로자의 훈련의욕에 관한 것(위의 ⑩)으로 나 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면, 그 기본적 경향은 기업 일반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훈련후 근로자의 이직 과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 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11, 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