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 세계농업 2021. 5월호
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117 위험
,
문서화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제품의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는 표준 등으로 인해 중국 판매를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식품의 조합은 해당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간에 다르며 이 결과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수입거부율에 영향을 미친다
.
예를 들면,
중국이 유럽연합(EU)
으로부터 수입하는 식품의57%
는 가공식품과 음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이 비율이26%,
뉴질랜 드는13%,
인도네시아는8%,
캐나다는2%
이다.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은 가공 및 포장된 제품 비율이 높아 결국 수입거부 건수가 많아진다.
중국은 소비자가 곧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형태의 식품을 더 자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림 4> 중국의 미국 식품 수입액 및 수입거부 건수 추이(2006-19년)
단위: 거부 건수(왼쪽 축), 수입액(2016년 불변 가격, 10억 달러)
식품 수입 거부 건수 식품 수입액
주: 식품 수입액은 IMF의 1차상품지수로 디플레이트함. 기초자료는 중국의 해관총서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 농무성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함.
자료: Gale, Fred. China’s Refusals of Food Imports, ERR-286,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www.ers,usda.gov).
바꿔 말하면
,
가공도가 낮은 제품일수록 거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식품 중 가공도가 낮은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림5>.
육류,
생선,
낙농품은 중국의2013-19
년 식품 수입액 중38%
를 차지하며,
수입 거부된 식품 중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비율은
15%
이다<
그림6>.
118 ∙ 세계농업 2021. 5월호
<그림 5> 중국 수입 식품의 제품 구성 (2013-19년)
자료: USDA, ERS.
<그림 6> 중국 수입거부 식품의 제품 구성 (2013-19년)
자료: USDA, ERS.
특정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의 구성을 알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거부당할 기대치 를 추정할 수 있다
.
실제 거부율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업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에 식품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의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119 기대거부율과 실제거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유럽연합의 기대거부율은 식품 수출액10
억 달러 당85
로 미국의10
억 달러당59,
뉴질랜드10
억 달러당43
을 초과한다.
유럽연합은 가공식품과 음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일본의 기대거부율은 매우 높지만,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노르웨이의 기대거부율은 낮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중국이 실제 수입 을 거부한 비율은 기대거부율보다 낮았으며 한국은 실제거부율이 기대거부율보다 높았다.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소(ERS)
가2013-19
년 동안 중국이 식품 수입을 거부한 위반사례2
만2,673
건을 위반 빈도에 따라 주요7
가지 범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라벨이나 포장이 중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르지 않음
문서나 등록 절차가 불충분하거나 일관성이 없음
식품 유통기한을 초과하였으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음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제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였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함
박테리아
,
곰팡이 또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됨 식품의 품질 저하
,
부패,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발견됨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육류
,
희토류,
유전자 변형물질,
기타 오염 물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중국 및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거부에는 라벨링,
식물 등록,
박테리아 수,
클로람페니 콜,
살모넬라 및 비브리오콜레라에 대한 많은 유사한 위반이 포함된다.
중국의 위반은 미국FDA
가 거부한 수백 가지의 특정 화학 물질과 내용물을 종종‘
살충제’
또는‘
수의약품 잔류물’
로 분류했다.
중국이 거부한 것 중 약5%
는2
건 이상의 위반을 언급했다.
미국 농무성의 경제연구소는 각 위반을 개별적으로 계산했으므로 위반 건수는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 보고 된 거부된 배송 건수를 초과한다.
제품의 화학 성분이 위반의 가장 큰 비중
(27%)
을 차지했다.
이 범주에는 매년 보고되는 수백 가지의 첨가제,
염료,
화합물,
중금속 및 부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산도,
단백질,
칼슘,
철,
아연 및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허용되지 않거나 과도한 잔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120 ∙ 세계농업 2021. 5월호
<표 1> 중국의 식품 수입 구성에 기초한 국별 기대거부율과 실제거부율 (2013-19년)
국가/지역 기대거부율(A) 실제거부율(B) 차이(B-A)
유럽연합 85 64 -21
뉴질랜드 43 9 -34
미국 59 42 -17
캐나다 14 12 -2
인도네시아 18 14 -4
호주 53 28 -25
태국 30 29 -1
말레이시아 36 39 3
브라질 22 14 -8
베트남 32 36 4
칠레 21 6 -15
러시아 14 20 6
아르헨티나 12 14 2
인도 32 16 -16
필리핀 21 16 -5
대만 106 605 499
한국 134 194 60
우르과이 12 6 -6
우크라이나 8 15 7
일본 96 369 273
에콰도르 14 10 -4
노르웨이 13 18 5
주: 기대거부율(refusal rate)은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이 통관 과정에서 수입을 거부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추정한 수치로 10억 달러 당 건수로 표시함. 기대거부율(A)은 중국이 수입하는 각국의 식품군별 수입거부율에 수 입액을 곱한 다음 전체 식품류에 대해 합산한 것임.
자료: USDA ERS.
일부 위반은 테스트를 통해 검출된 물질을 지정하고 다른 위반은
‘
초과’
로 나열하거나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많은 수의 위반은 테스트 또는 물리적 검사를 통해 오염 물질의 발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국경에서 수입 식품을 거부하는 것은 식품 수입 규제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
이 보고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거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거부 추세를 문서화하고,
제품 및 국가/
지역별 거부 비율을 보고하고,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식별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121
중국의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은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수출업자의 상품 규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국 표준에는 영양 성분 및 첨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양과 허용 오차가 존재한다.
국경의 검사관은 적절한 승인 및 문서가 없는 제품의 입국을 거부하고 위생 문제,
불법 물질 또는 배송 물품의 열악한 상태를 거부한다.
식품 수입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자 등록 요건,
선적 서류,
라벨 및 판매 기한에 대한 엄격한 요건 때문이다.
식품 첨가물,
화학 물질 및 영양 성분이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수백 가지의 첨가물,
염료,
비타민,
유전자변형 물질,
중금속 및 부적절한 화학 성분이 수입 식품 위반으로 언급되었지만,
대부분은 몇 번만 인용 되었다.
이러한 불규칙성을 감지하기 위한 테스트 비용은 해당 항목에 대한 거부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미생물
,
해충 및 선적물의 분해로 인해 거부되는 비율이 더 낮았다.
새로운 법률과 수많은 문서 및 규정 발행으로 반영된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수입거부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2006-19
년 동안 수입거부 건수는 평균10
억 달러당64
건이었지만 가장 최근에는2018
년10
억 달러당19
건, 2019
년에 는10
억 달러당15
건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수입 식품 수입의0.22~0.46%
를 거부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수입거부량은 벌꿀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수입 제품의0.5%
미만이었다.
거부율 추세는 그 자체로 중국의 식량 수입 규제의 엄격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
국가 승인의 획득,
새로운 중국 표준 준수,
수출업자 등록 및 제품 라벨링 등 예방 기반의 요구 사항은 중국 시장 진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인 수출업자의 수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저개발 국가의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거부 건수는 중국의 식량 수입 증가에 비례하지는 않았다
. ERS
분석에 따르면2006-19
년 동안 중국의 식량 수입이 불변 달러로 계산한 값이 연평균12.7%
증가했지만
,
수입거부 횟수나 수입거부율에서는 추세가 감지되지 않았다.
수입거부율은2007
년과2017
년에 급등했지만, ERS
가 조사한 데이터는 지난2
년(2018-19
년)
동안 가장 낮았다.
분석에서는2019-20
년 동안 육류 및 해산물의 수입거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이러한 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것이다. 2020
년 코로나-19
의 전파 위험을 줄이려는122 ∙ 세계농업 2021. 5월호
조치는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