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 살펴본 독일
,
프랑스,
일본의 농촌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농촌을 단순히 농업 생산의 공간만으로 인식하고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들은 현재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간 이용의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촌계획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외국 농촌계획제도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농촌 공간을 인식하는 원칙과 토지이용관리제 도이다.
농촌의 토지를 보전하는 것을 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신규 개발은 기존 개발지의 내부로 한정하거나 외부일 경우 철저한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농촌의 토지 보전을 뒷받침하는 토지이용제도를 통해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공간을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으로 구분하고,
외부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은‘
지역재 생구역’
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필요한 계획시설을 선택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전은 농촌의 개발 전체를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거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가치와 동등한 토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면적을 농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농촌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과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을 연계 방안을 시행한다.
프랑스는STRADDET(
레지옹 차원), SCoT(
데 파르트망 내 코뮌연합 차원), PLU(
코뮌 차원)
등의 계획을 작성하는데,
계획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레지옹,
코뮌 등에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실천 력을 담보한다.
이는 계획의 실천력 담보를 위해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분권시 대의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농촌계획 수립과 토지이용방안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일본은 주민 스스로 용도구역별 행위 제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협정으로 관리한다.
독일은 게마인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게마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에 맞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제의 인식과 이에 대응 하는 방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농촌계획제도와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1 참고문헌
강미나·김영표·김진범·하수정·김미정·김형우. 2012.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 택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서형주·민경찬.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2019.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기석·배준구·이동우. 2019. ｢선진국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 지방자치학회.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No. 555.
최혁재·지대식·김승종. 2007.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국토연 구원.
Behrens, H., P. Dehne, J. Hoffmann. 2019. “Nachhalitges landmanagment”.
Wright, N. 2014. “new approaches to rural planning”. (https://nickwrightplanning.co.uk/
new-approaches-to-rural-planning.htm) (검색일 2021.4.20.)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5월
식품표시제도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6월
도시농업 I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현황과 정책 쿠바의 도시농업
7월
도시농업 II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영국의 도시농업과 시사점 해외 도시양봉의 현황과 사례
8월 메가(Mega) FTA I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9월
메가(MEGA) FTA II FTAAP 논의 동향과 시사점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10월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3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1월
사회적 농업 I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12월
사회적 농업 II 영국의 사회적 농업 일본의 사회적 농업
2017년
1월
사회적 농업 III 독일의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2월
여성농업인
FAO의 성 인지적 농식품 가치사슬 개발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주류화 전략
3월
기후변화정책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과 공유경제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국 농업과학기술 정책동향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I
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7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 미국의 식품 손실 현황과 과제
8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감축 활동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
9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 기후변화와 물발자국의 미래 보이지 않는 물 교역
44 ∙세계농업 2021. 5월호
(계속)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0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I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물발자국의 개념과 산정
11월 GMO표시제
주요국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I
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2018년
1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Ⅱ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 아일랜드의 청년 농업인 정책
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Ⅲ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3월 식물검역
일본·미국·호주 식물검역제도 현황
4월 지방농정체제 Ⅰ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제도 - FSA와 AMS를 중심으로 -
5월 지방농정체제 Ⅱ
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6월
지방농정체제 III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7월 동물·축산물 검역EU 주요국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8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Ⅰ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9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Ⅱ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활용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사례
10월 세계중요농업유산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5
(계속)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1월 학교급식 I
일본의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의 이용
12월 학교급식 Ⅱ
미국의 학교급식 및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
2019년
1월 학교급식 III
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2월 농업보험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3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와 추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4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EU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5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I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6월 빅데이터 I
해외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7월 빅데이터 II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8월 생물다양성
식량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세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
10월 산림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11월 푸드플랜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시사점: 프랑스,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12월 농식품표시정보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46 ∙세계농업 2021. 5월호
(계속)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20년
1월 스마트농촌외국의 스마트농촌 사례: EU, 영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3월
농촌관광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일본의 농촌관광
5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7월 농업부문 디지털화
농업부문 디지털화 관련 국제기구 논의 동향과 시사점
9월 청년농업교육
일본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변천과 시사점
11월
혼농임업
환경 지불금(PES)이 혼농임업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평가: 코스타리카 사례 유럽 혼농임업 현황과 정책
2021년
1월 혼농임업
아시아 혼농임업 현황 및 아세안 개발 가이드라인
3월 미 의회 농업통상 이슈 미 의회 주요 농업통상 이슈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HISTORY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