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배경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유럽집행위원회 정책 의제의 중심에 있다
.
그린딜의 주된 목적은 투자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2050
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유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린딜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농민의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선구자 역할을 한다,
농민들은 환경친화적인 혁신적인 생산 기술과 녹색 농업을 개척하며 순환농업 과 동물 복지를 장려한다.
지난
10
년 동안 유기농업 면적이2009
년830
만ha
에서2019
년1,380
만ha
로 거의66%
나 증가하였다.
현재 유기농업 면적은 유럽연합의 전체 농경지의8.5%
를 차지한다.
유기농업 면적의 증대는 유기농산물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유기농산물 판매액은2010
년180
억 유로에서2019
년410
억 유로로 지난10
년 동안2
배 이상 증가하였다.
3.2. 우리 모두를 위한 유기식품 및 제품: 수요 자극과 소비자 신뢰 확보
실행
1.
정보와 소통에 관해2021-22
년 동안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농업정책(CAP)
에 관한 정보교류 수단을 연차별로 요구하고,
유기농업의 환경적,
사회 경제적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행
2.
홍보와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유기농 제품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홍보 정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2021
년부터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망을 활용하여 유기농산물의 유통 확대와 식품 체인을 강화한다.
실행
3.
공공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유럽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과 함께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
을 촉진한다.
5)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n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 Brussels(2021.03.25.)
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113 실행
4.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과 유럽의 암 퇴치 계획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2023
년에 계획된EU
의 학교 유기농 프레임워크 검토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계 획에 유기농산물의 분배를 늘린다.
실행
5.
유럽집행위원회는2021
년부터 식품의 사기 관행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한다.
실행
6.
유럽집행위원회는2021
년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한다.
실행7.
유럽집행위원회는2021
년부터 우선 블록체인이나 다른 디지털 기술을 통해유기농산물의 이력제를 추진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농식품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실행
8.
소매상,
도매상,
케이터링 서비스,
식당 및 기타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2021
년부터 유기농산물 공급자와 분배 및 판매자의 협력을 강화 한다.
3.3. 2030년을 향한 길: 전반적인 가치사슬의 강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 간에는 전체 농경지 중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율이
0.5%
에서25%
까 지 큰 격차가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이나 기술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도 있으나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무는 나라도 있다.
회원국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부분적으로 적절한 구조의 결여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미 유기농산물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평균에 미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을 촉진하는 행동계획이 필요 하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CAP)
은 회원국 간 격차를 좁히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CAP
예산의1.8%
를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미래의CAP
은2023-27
년 동안380~580
억 유로의 예산을 생태계획에 투입할 계획이다.
실행
9.
유럽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의 틀 속에서 기술적 지원,
최적 영농과 혁신의 교류,
생태계획,
환경친화적 농촌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기농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114 ∙ 세계농업 2021. 5월호
실행
10.
유기농업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2021
년부터 유럽연합의 유기농산물 생산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제3
국의 유기농산물 수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한다.
실행
11.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터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기농산물 시장 자료 의 수집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유기농산물 시장 전망 분석을 확대한다.
실행12.
유럽집행위원회는2021
년부터 생산자단체 대표와 이해관계자와 함께 유기농산물 부문 공급망 실태와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
실행
13.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터 유기농산물 집단인증에 관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농에게는 유기농산물에 관한 규정2018/848
에 기초하여 비용 및 관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실행
14.
유럽집행위원회는2023
년부터 유기농산물에 관한 규정2018/848
의 목적에 따라 유기농산물 공급망을 단축하고 유럽연합 내 유기농산물 거래 촉진으로 환경 및 사회 경제적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 및 소규모 가공을 강화한다.
실행
15.
유기농업은 농촌 지역 내 사회적 유대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동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농촌 지역에서 성평등,
청년 농업인 및 고용을 증진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한다.
실행
16.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터 유기농 축산을 위한 대체 사료 및 첨가제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다.
실행
17.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터 수산양식 부문에서 대체 영양제,
육종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며EU
의 유기 수산 양식업의 성장을 저해하 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
3.4.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유기농업의 기여도 증진
지속성과 회복력 있는 농업 및 양식 분야가 되려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물다양성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기본이며 토양의 영양소 순환,
깨끗한 물과 수분 매개체 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국제기구·연구 동향∙ 115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
유기 부문은 본질적으로 더 높은 환경 기준을 지향한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을 포함한 농업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광범위한 농업 관행과 화석 에너지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기농업 부문에 자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과 양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적 유럽을 위한 유럽연합의 꿈을 충족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한다.
유기농업은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비배 관리 방법을 사용한다.
실행
18.
유럽집행위원회는 최적 영농법을 공유하기 위해2022
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 력하여 기후에 긍정적인 경영체 시범 네트워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실행
19.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 터 유기농업에 적합한 재료의 교환을 증진하고 유기농산물의 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을 지원할 목적의 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행
20.
유럽집행위원회는2022
년부터는 생물농약과 대체 작물보호제의 적절한 사용 을 위한 규제 강화를 시작하고, 2023
년부터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럽연합의 연구기금인Horizon Europe
하에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 으로 구리 등 논란이 되는 특정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개발을 시작한다.
실행21.
동물 복지 플랫폼의 맥락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시민사회와 함께 유기생산물에서 동물 복지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작동되는 방법 을 찾는 작업을 시작한다.
실행
22.
유럽집행위원회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조건에서 쉽게 부식 되고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등 생물 기반의 물질 이용에 대한 틀을 채택한다.
실행23.
유럽집행위원회는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영농에서 좀 더 효율적이 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나 매연을 유발하지 않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늘리고,
영양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영농법을 권장한다.
116 ∙ 세계농업 2021. 5월호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21-125)